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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을 위한 계획 및 자금 조달
조회수2,122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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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정보 - 리포트 구분, 콘텐츠 구분, 출처, 원문 제목, 언어, 국가, 등록일, 발행일, 과학기술 분류, 저자, 전문가칼럼, 키워드, 첨부파일
리포트구분 정책리포트 콘텐츠구분 도로교통
출처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원문제목 Financing Sustainable Urban Transport원문보기
언어 영어 국가 영국
등록일 2010-11-16 발행일 2010-07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속 가능한 도시 교통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금 조달의 역할에 대해서 다루었다.

정책 결정권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1. 지속 가능한 도시 교통 시스템을 위한 자금 조달

전체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제품을 수송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접근방법을 제공하며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데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2. 지속적인 자금 제공

재원은 도시 교통 분야의 모든 곳에 제공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 인프라 구조로의 자본 투자

이것은 일반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도로, 버스전용 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전차 선로, 정거장, 도로, 다리 등과 같은 고정 자산을 포함한다. 또한 이것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차량 구매와 지능형 교통 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ITS)과 같은 시스템 전반적인 기술을 포함한다.

■ 정기적인 비용 - 이것은 자본 투자가 발생한 후에 오랫동안 지속적인 재원 지급이 필요한 분야를 나타내며, 여기에는 공공 교통수단, 준공공 교통기관(paratransit), 다른 교통 서비스의 운영과 인프라구조의 유지와 도시 관리를 위한 관리비용이 포함된다.

■ 정책 및 프로그램 - 여기에는 법규, 규정 및 교통 규칙, 공기 질 관리 프로그램, 안전 캠페인, 교통 관리 등이 포함된다.

이번 보고서에는 기존의 방해물을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방해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 경제 개발: 이것은 빠른 도시화, 소득의 성장, 다른 분야에서의 발전을 초래하고 동력을 이용한 교통수단의 증가를 이끌 것이다.

- 유지 불가능한 교통 시설: 기증자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역 정부에 의한 민간 수송 인프라구조

- 실제 비용을 반영하지 않는 가격: 자동차 이용자는 이동 행위에 필요한 전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 즉 자동차를 이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증가된 교통 혼잡, 사고, 인프라구조의 소모, 공기 오염, 소음, 기후 변화 등에 대한 전체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정부 및 제도적 요인

-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권자가 지속 가능한 도시 교통을 위한 재정적 요구조건을 이해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파이낸싱 갭(financing gap)의 평가는 초기 단계에서 수행된다.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수준의 파이낸싱 방법이 조사되어야 하고 이것을 적용시켜서 전체 자금 배분이 재정적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림. 재정 부족으로 버려진 구조물(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

▣ 원문제목 : Financing Sustainable Urban Transport

 

▣ 원문의 주요목차*********************************************************************

 

1. 지속 가능한 도시 교통에서 재원의 중요성

2. 이중 도전

3.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향한 접근방법

4. 요약 및 필요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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