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배경 및 목적

○ 1956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20세기 미국을 재편할 최대 인프라 프로젝트 법안인 National Interstate and Defense Highways Act를 승인하면서 사람, 상업, 군대가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미국 도시와 주들을 연결하는 슈퍼 고속도로망 연결에 대한 비젼이 구체화되었음

- 50년 후 주(州)간 고속도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왔으나, 미국은 현재 국가 교통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비젼이 필요한 국면을 맞고 있음

- 차기 교통계획은 기존의 교통시스템 복구와 유지에 대한 긴박한 업무를 착수해야 하며, 원활한 교통망과 현재 시스템의 기능 효율화, 건강하고 완전한 커뮤니티를 구축할 책임이 있음. 또한 석유자원 의존성 감소, 기후변화, 사회적 공평성 개선 및 공공 의료 강화, 새로운 경제 활성화 등 미래 강한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부합하기 위해 차기 교통당국 법안을 위한 4k지 주요 권고안을 제시하고자 함

- 성능목표 부합을 위한 새로운 국가적 교통비젼 목표 개발

- 연방교통계획 재구성과 새로운 국가교통비젼 목표를 위한 재정 마련

- 교통 부서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 개편

- 필요한 투자를 지불할 교통 재정 수정

■ 성능목표 부합을 위한 새로운 국가교통비젼 개발

○ 차기 연방교통 법안은 추진을 위한 세부 목표와 명확한 국가적 비젼을 제시해야 하며, 의회는 국가적 관심과 연방교통계획의 목적을 아래와 같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국가 교통목표

- 경제적 경쟁력, 교통시스템 효율서와 업무력 개발 기회 개선

- 교통시스템 상황과 연결성 개선

- 에너지 효율성 증진과 에너지 보전 달성

- 환경적 보호, 기후 안정 회복, 지속적인 환경권 해소

- 교통 사용자에 대한 안전 고려와 공공 건강 결과 개선

- 지역 커뮤니티에 공평한 교통수단 접근성 제공

○ 성능 목표

- 16%까지 1인당 차량통행량 감소

- 3가지 보행, 자전거 통행, 대중교통수단 분담

- 40%까지 교통생산 이산화탄소 배출수준 감소

- 10%까지 1인당 지연 감소

- 20%까지 수단간 서비스 및 철도화물운송 비율 증가

- 대기오염 위험수준 제로오염노출 달성

- 50%까지 교통사고 감소에 의한 낮은 혼잡비와 공공 안전 개선과

- 주요 고속도로 분담 증가와 20%까지 우수한 상태의 지역 대중교통 배차 및 시설, 자전거/보행 인프라 시설 확충

- 주택과 교통비용을 통합 주거비 25% 감소

- 저소득층, 노인층, 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 또는 15분 도보에 의한 30분 이내 주요 목적지 접근성 50%까지 확대

■ 새로운 국가 교통 비젼 목표를 위한 연방교통계획 재구성

○ 국가교통 비젼 목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 계획 수립해야 함

- 결과 지향 계획

- 시스템 보전 및 재생

- 저소득층, 노인층, 장애인을 위한 접근, 독립 및 이동성 관리

- 교통 안전

- 깨끗한 커뮤니티를 위한 에너지 보전

○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연방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재구성할 필요성과 국가적 교통시스템의 완성, 교통정책에 대한 혁신적인 계획을 차기 법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교통 부서와 의사결정과정의 재편

○ 1956년 미국 의회가 National Interstate Highways and Defense Act를 승인했을 때 미국을 연결하기 위해 41,000마일의 슈퍼 고속도로를 건설하도록 함. 50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대도시의 미국인은 지역간보다 도시 및 도시 외곽 지역 내에서의 이동성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교통정책결정 과정에 보다 지역적 목소리와 지역적 통제가 이뤄져야 함

○ 교통 기금을 도시들이 집행하고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나아가 국가적 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청사진 계획 제안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교통부서(Departments of Transportation, DOTs)는 도시계획 부서(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s, MPOs), 시 및 지역계획 구역과의 파트너쉽 구축을 통해 커뮤니티 목표와 국가적 교통 목표를 부합하는 교통 투자를 위한 주(州)급 청사진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필요한 투자 지출을 위한 교통재정 수정

○ 국가는 연방교통계획을 위해 세금을 인상하는 지속가능한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교통을 위해 조세를 증가할 필요가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차기 6년간 약 5,000억 달러의 현행 연방투자의 배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 의회는 단일화된 교통신뢰기금을 조성하여 계획을 신속히 재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철도, 화물, 고속도로, 버스 및 비동력 교통수단 투자에 연방재정을 조화롭게 편성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