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 도로, 전기, 상하수 시설에서 학교나 다른 공공 시설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기존 인프라와 노후 인프라의 유지 및 새로운 인프라 건설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

○ NCPPP(National Council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s)에서는 PPP(public-private partnership)을 공공부처와 민간 부문간의 계약적 합의로서 정의하고 있으며, 이 합의를 통하여 민간과 공공부처간의 기술과 자산이 일반대중 이용시설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분담되어짐. 추가적으로 자원의 분담을 통해 각 부문은 시설과 서비스 제공에 따른 위험과 잠재적인 보상을 공유함

■ PPP 필요성

○ 인프라 프로젝트 제공 수단으로 PPP가 일시적으로 부상한 이유는

- 기존 조달방식의 불만족

- 민간 재정모델의 개발과 성숙

- 관리과정으로서의 파트너쉽의 도입 등에서 비롯됨

■ PPP와 SMPS(Society for Marketing Professional Services) 회원

○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SMPS 회원을 대상으로 PPP 추세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로

- PPP의 인기 급증

- 민간 부문에서의 PPP에 대한 우호적 입장

- PPP 규제에 대한 일관성 부족

- 통행료와 세금에 대한 공공부문과의 정서적인 마찰

- 일반 대중의 PPP 이해 부족 등이 조사됨

<부문별 인프라 PPP 인터뷰 조사결과>

○ 법적인 이슈와 재정

- 인프라 PPP 프로젝트의 주요 인자로 프로젝트의 책임소재, 법적 기준, 프로젝트 지불방식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파트너쉽을 가진 두 부문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프로젝트의 승패를 좌우하며, 예리한 법과 재정적 메카니즘의 이해 역시 파트너쉽 합의에 중요함

- 민간 부문은 일반적으로 건축가, 엔지니어, 운영자, 서비스 및 시설 제공자 등이 한 팀으로 구성됨

- 각 주별로 자치적인 법적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California, Virginia, Texas 등은 다른 공공 부문에 걸쳐 인프라의 사적인 제공과 유지보수 등에 PPP 규제가 복잡하고 엄격하며, 다른 주에서는 PP가 수자원 시설에 실험적인 파일럿 프로젝트에 적용되고 있음

- 재정문제는 민간에서 정부부문까지, 잘 정비된 대출, 담보, 조세분담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대중/민간투자 혼합 모델까지 운영됨

■ PPP의 기회

○ 공공 부문의 투자는 국가적 범위에서 지역적인 프로젝트 범위까지 다양함

-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건설에서부터 Indianapolis의 HVAC/전기 서비스까지 그 적용범위가 상당히 넓으며,

- 공공시설의 환경친화적인 건설과 공공재나 서비스 개발, 컨설팅을 통한 리더쉽은 공공 부문의 파트너쉽 확대를 위한 기회임

○ 인프라는 시설 건설에만 제한되지 않고, 새로운 생산재 및 서비스, 진행 방식 개발에 확대되며, 이러한 과정에 대한 연구 개발 기회를 제공함

■ 전문 서비스 회사와 PPP

○ PPP는 민간 부문회사가 지역사회와 연계될 때 가장 효과가 가장 크며, PPP 프로젝트를 고려하는 회사는 지역적 개념에서 시작해야 함

○ 전문적인 서비스 회사가 PPP에 참여하는 주요 이유는

- 기술의 공유

- 창조적인 역할 수행

- 파트너쉽 관계에서의 영향력 향상 등이 있음

■ PPP를 통한 인프라 제공 개선

○ 파트너쉽 교육 강화: 두 부문의 파트너쉽 교육과 소통은 인프라의 개선과 민간 협력의 역할을 명시하는 데 필요함

○ 공공부문의 역할 한계: 주 정부의 자체 예산의 한계는 공공 인프라 제공을 위한 재정 문제에 위기를 가져오고 있음

○ 정부 부문의 형태 변화: 공공 기관의 자산과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찾고 있으며, 민간 부문과의 접촉은 계속 시도될 것임. 공공 인프라의 시장화는 기회와 우려의 양면성을 갖고 있음

○ 정책, 생산, 공공 관계와 서비스 제공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으며, 공공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PPP가 제시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