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건축물을 건설, 운용하는 동안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환경부하를 적게 함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지속적으로 보내기 위한 계획 및 건축물 자체를 그린빌딩이라고 한다. 그린빌딩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이 있다. (1) 경제성: 에너지 절약, (2) 환경성: 환경부하 저감, (3) 사회문화성: 이용자의 건강보호 및 문화, 예술이다. 이러한 측면이 균형 있는 상태로 통합되어 있는 건축물이 그린빌딩이 목표로 하는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의 그린빌딩은 주로 경제성과 환경성의 측면이 선행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그린빌딩의 법제도, 국가의 목표와 방침, 평가방법, 부동산 가치, 해외동향 등에 관하여 정리하였다.  

산업계 및 운송업계가 에너지 절약에 관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반해 국민의 생산 및 소비활동에 직결되는 민생부문의 건축물 에너지 절약화는 현저하게 늦어지고 있어 국가 및 행정부가 대응을 가속화하려고 한다.

2. 그린빌딩의 법제도

경제산업성은 2009년 5월에 민생분야의 건축물(공장, 사업장 등)에서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에너지 절약법의 개정을 실시하였다. 법 적용을 사업소에서 사업자 단위로 전환시킴으로써 지금까지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중소규모의 사업소를 많이 소유한 기업도 해당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기업이 소유한 사업소(본사, 공장, 지점, 영업소, 점포 등)의 에너지 소비 합계가 1년간에 원유 환산치 1,500kL 이상이 되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제도가 계속해서 시행되어 건축분야에서의 에너지 절약은 커다란 전환을 맞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러한 제도에 의한 사업자의 혼란도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3. 그린빌딩의 목표와 방침

2008년 도야코 서밋에서 국제에너지기구가 참가국에 대해 에너지절약 권고를 실시하였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그린 빌딩의 에너지 저감을 위한 목표와 구체적인 방침을 제시하였으며, 2009년 11원에는 “ZEB의 실현과 전개에 관한 연구회”의 보고서를 공표하였다. ZEB는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통하여 연간 1차에너지 소비량이 네트(net)로 제로가 되는 건축물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 건축물의 ZEB화를 위한 목표 및 과제와 대응책을 제언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제시하였다.

  - 2030년까지 신축 건물 전체에서 ZEB화를 실현

  -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개보수를 대폭적으로 실시하여 2030년 사무부문의 1차 에너지 소비량을 반감

4. 그린 빌딩의 평가방법

그린 빌딩을 보급시키기 위해서는 제3자가 환경성능을 공평하게 평가 및 인증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본에서 그린 빌딩의 설계 및 운용에 관한 평가시스템으로 CASBEE(건축환경종합평가시스템)가 있다. 이 평가시스템은 2001년에 국토교통성과 건축환경에너지기구에 의해 다음과 같은 방침에 의해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 건축물의 라이프스타일을 통한 평가가 가능

  - 건축물의 환경품질, 성능과 건축물의 환경부하의 양쪽 측면에서 평가

  - 환경효율을 고려한 평가지표

5. 그린 빌딩의 부동산 가치

그린 빌딩의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 국토교통성은 2008년부터 “부동산의 환경가치를 생각하는 연구회”를 발족시켜 그린 빌딩이 부동산 시장에서 평가 받기 위한 새로운 평가, 분석방법 및 투자가가 요구하는 정보를 어떻게 정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3년에는 은행 및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 및 대학 등이 NPO 법인 사회적 책임투자 포럼(SIF-Japan: Social Investment Forum)을 설립하였으며, 유럽이나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회적 책임 투자를 일본에서 보급, 발전시킬 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SRI(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또는 Sustainable Responsible Investment)는 사회적 책임 투자로 사회성과 환경을 배려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고 투자 및 융자 행동을 재고하는 움직임이다. 환경을 배려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분야에서도 그린 빌딩은 중요한 투자처가 되고 있다. SRI 시장은 유럽에서 1조 330억 유로이며, 미국에서는 2조 7,110억 달러로 대규모이다. 한편, 일본의 SRI 시장은 8,500억 엔 정도로 유럽과 미국에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연구회 및 포럼에서는 그린 빌딩의 SRI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환경성능의 공평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종래의 스크랩앤드빌드(scrap and build)를 반복하여 새로운 것이 가치가 있다는 평가가 아니라, 환경배려형 사회에 어울리는 부동산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환경부하가 적고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건물일수록 가치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현재 모색 중이다.

6. 그린 빌딩의 국제 동향

그린 빌딩을 둘러싼 해외의 동향에 관해서는 영국과 미국의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그린 빌딩에 관한 체계는 일본보다도 빠른 1990년대에 시작되었다. 미국은 ZEB화 달성 목표년을 2030~2050년으로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은 2016~2019년으로 비교적 중기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설비 및 건자재, 제어기술의 개별 성능을 고도화하여 달성하려는 계획이지만, 영국은 건축계획 그 자체에서 부하를 감소시키려는 계획이 특징적이다. 일본에서의 건축은 미국과 비슷하게 설비기술 등의 고도화에 의해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