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빌딩은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40%, 이산화탄소 배출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이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면, 빌딩으로부터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1971년에 연간 4GT, 2004년에 연간 8GT, 2030년에 연간 14GT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30년에 빌딩은 이산화탄소 배출의 1/3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서 많은 국가들은 빌딩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중요한 정책적 안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2. 빌딩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조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3 개의 정부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빌딩 코드의 규범적인 에너지 표준

- 에너지 세금

- 에너지 분야의 R&D에 대한 정부 지출액

3. 빌딩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된 기술 혁신

기술 혁신은 다음과 같은 빌딩의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8 개의 기술로 나눌 수 있다:

- 절연체

- 고효율 보일러

- 냉온 분배

- 환기 장치

- 태양열 보일러

- 기타 재생에너지

- 에너지 절감형 조명

- 빌딩 재료 및 환경 관리

이번 보고서는 빌딩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 표준 강화, 현 빌딩의 품질 및 관리 통제, 에너지 절감 촉진,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에 대한 기술혁신의 확산 촉진 등과 관련된 대책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기술 혁신이 빌딩의 에너지 소비를 추가적으로 절감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림 1. 1978년-2006년 사이에 빌딩의 에너지 효율 혁신에 대한 특허

그림 2. 1978년-2006년 사이에 기술 분야 당 빌딩의 에너지 효율 혁신에 대한 특허 

4. 경험적 방법과 결과

기술적 통계를 토대로 하면, 특허 건수는 197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매우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대 이후부터 특허 건수는 감소하다가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고효율 보일러, 절연체, 냉온 분배와 관련된 특허는 1980년대 이후에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1990년대에 급증한 후에 2000년대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명기술에 대한 특허 건수는 2000년대에 최대치를 보여주다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989년 ～ 2004년 동안 7 개 유럽 국가들의 연구결과를 보면, 빌딩 벽의 최소 절연 표준은 10% 강화되었고 이것은 약 3% 정도의 추가적인 특허 건수 증가를 초래했다.

이에 비해 에너지 가격은 특허 건수 증가와는 어떤 관계성도 가지지 않았다. 에너지 가격이 특허 증가에 어떤 효과도 가지지 않는다는 결과는 분석 기간 동안 에너지 가격이 실질적으로 아주 낮았던 것에 기인했다. 전반적으로 본 결과는 규범적인 표준을 강화시킨 사례로 살펴볼 때, 에너지 가격이나 R&D 지원보다 표준 강화가 기술 혁신에 좀 더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이 보고서는 빌딩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기술혁신에 대한 환경정책의 효과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서 공공 정책이 빌딩 분야의 기술혁신을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전에는 기후변화 이슈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다.

향후 연구는 정책이 기업 활동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분야 간 차이점 이외에도 정책들이 기술혁신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업 간 차이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인 다양한 정책 수단 이외에도 안정성 또는 유연성과 같은 다른 특성 또는 방법을 적용시키는 것도 적절한 대응이 될 것이다. 여기에다가 기술 혁신과 특허가 환경 효과를 절감시키는데 어떤 기여를 하는지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정책적 방법들이 기술 확산을 통해서 보다 높은 에너지 효율에 달성하는데 어떤 기여를 하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