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보고서는 PPP를 통한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에 관하여 KPMG가 작성한 3번째 보고서로 공공 부문 관점에서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 기술하고 있음

＊ 민간 부문은 보다 효율적인 인프라를 위한 장애요소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우려하고 있음. 328명의 실무자와 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8%가 정부부문의 효율성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고, 인프라 건설에 참여한 455명의 실무자의 69%가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에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민간 부문의 우려를 확인하기 위하여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는 2009년 11월부터 두 달간 392명의 공공부문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프라 정책, 조달, 개발 과정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조사 대상자의 81%가 그 우려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으며, 다른 세부적인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조사 결과

＊ 장려금은 인프라 재정에 대한 수요 압박을 제거하지 못함

- 엄청난 장려금이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입되고 있음. 중국은 5000억 달러, 미국은 1500억 달러, 캐나다 140억 달러, 독일 180억 달러를 확보해 놓고 있음. 그러나, 조사결과를 보면, 공공부문 인프라 공무원들은 시급한 인프라 문제로 재정 부족을 인식하고 있으며, 조직 내에서도 자금 부족이 인프라 프로젝트 발주에 가장 큰 장애요소로 생각하고 있음

- 시급 공무원 71%가 부족한 재정 여건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보고 있는 반면 국가급 공무원은 40% 정도가 열악한 재정이 인프라 프로젝트에 가장 큰 장애요소로 생각하고 있음

- 미국 공무원은 전반적으로 재정부문에 대해 평균보다 높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프라에 대한 일관되지 못한 정치적 의지와 발주에 정치적 개입이 투자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정책 결정과 성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응답자의 58%가 관할권내 정치적 환경이 장기적 인프라 발주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정부의 일관된 인프라 정책 부족, 정치력 부족, 낮은 우선순위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민간 부문 응답자들의 42%도 정치가 인프라 투자의 가장 큰 장애 요소로 생각하고 있음

- 응답자 중, 인프라 프로젝트에 정치적 개입을 줄이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해결책으로 투명성(41%)을 꼽았으며, 단기적인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장기적인 공약을 유도하는 방안을 선택함

＊ 공공 부문 공무원들은 정부 효율성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

- 응답자의 23%가 민간부문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의 효율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인프라 발주와 관련된 가장 만연된 장애요인으로 강한 관할권을 생각하고 있으며, 58%가 다소 관할권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았으며, 12%만이 관할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답변함

- 응답자의 35%가 프로젝트 예산 규모가 공공 부문 인프라 관리의 효율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변함

- 또한, 실제 관리경험 부족이 효율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비효율적인 통제, 책임감, 투명성 수단이 정부의 인프라 발주 능력을 저해하고 있음

- 공공 부문 공무원들은 재정의 오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

- 답변자의 39%만이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한다고 답변했으며, 55%는 그저 그렇다, 20%는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고 답변함

- 효율적인 장려금 투입에 대한 5대 도전으로, 책임감 부여, 적절한 통제, 투명성 확보, 기금의 오용 등을 선택함

＊ 공공부문에서는 민간부문과의 공조를 통해 나은 인프라를 가져오겠지만,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음을 보여줌

- 공공 부문 공무원들은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65%가 인프라 발주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37%가 인프라 조달과정에서의 정치적 개입을 줄일 것으로 기대함

- 그러나, 공공 부문과 민간과의 공조에 있어 문화적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 응답자의 45%가 모든 분야에서 공공부문이 민간부문과 효과적으로 일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소로 두 부문간의 문화적 차이를 꼽았으며, 두 번째 요인이 두 부문간 신뢰 부족으로 조사됨. 응답자의 27%는 민간부문과의 효율적 협업을 위해 내부 태도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음

- 두 부문간 협업 문제는 선진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며, 41%가 두 부문간 신뢰부족이 협업에 가장 큰 장애요소로 생각하고 있음. 이는 필연적으로 인프라 개선에 발목을 잡고 있으며, 향후 시간을 두고 극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결론

-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공공부문 공무원과 민간 부문 실무자들은 인식에 별반 차이가 없으며, 긴급을 요하는 국가들에서 인프라 환경을 개선하는 상대적인 접근방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임

- 두 그룹에서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는 장애요소로는 불충분한 재정, 정책 결정권자의 참여 부족, 정치적 관연, 정부 효율성의 한계 등을 제시함

- 긍정적인 결과로는 효과적인 인프라 프로젝트 발주를 위해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이 협업을 통한 이익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민간과 공공부문으로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자원을 지원받아 우리 사회를 완전한 잠재력으로 개발할 수 있음을 암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