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partisan Policy Center에 의해 작성된 이 보고서는 향후 미국 교통정책에 대한 다중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된 권고안을 도출하기 위해 2년에 걸쳐 연구되었으며, 교통정책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 환경, 에너지 보전, 안전과 국가적인 연결성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조화로운 접근방식을 제공하고 있음

1. 연구배경

- 미국 교통정책은 교통투자와 에너지, 기후를 연계하려는 인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보다 성능중심적이고, 보다 분명한 목표들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며, 보다 책임 있는 결과를 요구하고 있음

- 연방 교통정책에 대한 새로운 비전 요구에 대한 인식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 강구 및 제고를 위해 2008년 2월 NTPP(National Transportation Policy Project)를 착수하였음

- NTPP의 목표는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교통개혁에 대한 제안을 개발하는 것이며, 폭넓은 정치적 관점과 전문가적 경험을 토대로 초당적인 접근방식으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함

2. 연구내용

○ 이 프로젝트가 착수된 이래로 아래 2가지 주요 질문이 2년에 걸쳐 NTPP의 가이드와 원천이 됨

？교통부문에 연방정부 투자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인가?

？효과적으로 국가 목표를 발전시키는 투자를 보다 늘리기 위해 연방정부는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 NTPP에서 제안한 성능측정수단으로는

？경제적 성장: 투자당 최대 경제적 성장

？국가적 연결성: 효과적인 교통으로 전 국가에 걸쳐 승객과 화물에 대한 연결성

？도시 접근성: 도시지역 내에서의 직업이나 직장, 다른 활동에의 효율적인 접근성 제공

？에너지 보장 환경보호: 에너지 보장, 환경적 보호목표와 교통정책과 프로그램의 연계

？안전: 교통관련 사고/사망수를 줄이는 안전 개선 등임

- 명확한 목표 없이 대부분의 연방 교통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들이 성능에 대한 책임성을 거의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결과보다는 조세 분담과 진행에 초점을 두었음. 공공 투자에 대한 회수를 최적화하기 위한 연방의 요구가 없고, 현재 프로그램들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상하기 위한 체계도 없음

- 이러한 결점을 극복하기 위해 목표 설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러한 목표에 주어진 정책, 프로그램, 투자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함

그림 1. 제안된 성능측정 수단

○ 이 보고서에서는 모든 현행 연방교통 프로그램을 2가지 범주(Formular-based system preservation 프로그램과 Competitive capacity expansion 프로그램)로 나누어질 수 있음

- 새로운 Formula 프로그램은 기존 교통 시스템의 성능과 관리 개선을 통해 최고의 회수가 가능하며, 가능한 재정 대부분은 기존의 인프라와 시스템을 보전하고 강화해야 함. 기존시설에 대한 적절한 연방투자는 투자 가치를 최대화 할 수 있으며, 국가적 목표의 일관성을 위해 시스템 유지와 최적화를 위한 Formular 재정 프로그램은 국가 연결성과 대도시 지역에 중점을 두어야 함.

- 대표적인 Formular 프로그램으로는 Sconnect(Sustaining National Connectivity), SCA(Sustaining Core Assets), EAP(Essential Access Program), PBP(Performance Bonus Program) 등이 있음

- 새로운 경쟁 프로그램은 변화나 성장국가의 발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교통 인프라가 요구되고 있으며, 새로운 경제, 에너지 보장,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사람과 화물이 수송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함. 대표적인 경쟁 프로그램으로는 IFC(Improving Federal Connections)와 ICT(Improving Core Transportation) 등이 있음

그림 2. 제안된 연방재정 프로그램

○ 조세와 성능

- 유류세는 연방교통투자의 안정적이면서 성장하는 재정원을 제공해왔으나, 도로이용, 건설비, 시스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 교통수요와 현재 정부수준의 현행 투자간의 차이는 기존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년간 1억 720억 달러, 시스템 성능을 향상하는 데 년간 2천 140억 달러를 보임 많은 요인들이 시스템 성능과 용량 수요에 영향을 주고 있음

- 조세를 시스템 이용과 영향 관련한 조세 연계를 위한 보다 새롭고 완벽한 방식, 방향을 수행, 실험, 개발하기 위한 연방의 리더쉽이 필요함

○ 새로운 교통 세금조성 메커니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향후 노력은 다음의 핵심 원리로 가능함

- 국가적 수준에서의 세입은 시스템 성능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비효율적임

- 세입방식은 시스템 성능을 개선하는 데 직접 관련되어야 함

- 공공세입은 사용자가 보다 직접적으로 이용하고 인프라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때 성능을 강화할 수 있음

- 정책 입안자들은 개선된 국가 이용료 체계에 대한 연구, 표준 확립, 기술, 개인 정보 보호, 형평성과 등록문제 등을 다루어야 함

- 연방 교통투자 기금조성에 대한 최근 추세로 비사용자 기반 일반세입자 기금은 수정되어야 함

- 연방조세 배분은 지속가능한 주와 지방 조세원의 총수입 증가와 책임성을 동시에 증진시킬 수 있음 

3. 제언 요약

1) 국가적 목표와 관련된 측정 프로그램상의 진전을 위한 연방 기금 조정

- 직업과 노동 접근성

- 비업무적 활동에의 접근성

- 교통 네트워크 시설

- 도로 혼잡성

- 석유 소비

- CO2 배출

2) 현재 연방프로그램의 2가지 범주 내 통합

- Formular-based 시스템 보전 프로그램

- 경쟁 용량 확장 프로그램

a. 포뮬러 프로그램을 3가지 보전 프로그램과 보너스 프로그램에 통합

ⅰ. SConnect: 기존의 국가 시스템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 연결성 지속

ⅱ. SCA: 기존 대도시시스템을 보전하기 위한 핵심 자산 지속

ⅲ. EAP: 도시외곽, 장애인, 경제적 소외지역에 대한 교통 접근성 제공을 위한 필수 접근성 프로그램

ⅳ. PBP: 다른 3가지 프로그램에서 우수 프로그램 목표 조정을 위한 성능 보너스 프로그램

b. 경쟁 프로그램을 2가지 새로운 다층수단경쟁용량확장 프로그램에 통합

ⅰ. IFC: 국가시스템에서 용량 확장을 위한 연방 연결성 개선

ⅱ. ICT: 대도시 지역에서의 용량 개선을 위한 핵심 교통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