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및 목적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생활 도로(폭 5.5m 미만)에서의 사고는 줄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의 원인 해명을 위해서는, 통계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생활 도로의 성격상 통계 데이터 분석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어떠한 가설을 세워 이를 검증하는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생활도로에서의 사고 원인 해명과 동시에, 생활 도로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생활 도로에서의 사고 증가

2009년의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73만 6,688건으로 2008년 대비 29,459건이 감소하였으며, 2005년부터 5년 연속 감소하는 등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생활 도로에서의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한 예로, 사이타마현(埼玉縣)에서는 생활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이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5년부터 매년 증가하여 2009년에는 28.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3. 카 내비게이션과 생활 도로의 교통 안전

2000년 이후 생활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 증가 요인은 현재 명확히 해명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요인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통계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였다. 이에 어떠한 가설을 설정해, 이를 검증한다는 프로세스가 필요했으며, 본 연구에서는 카 내비게이션과 생활 도로에서의 사고에 관한 상관관계에 주목하였다.

2000년경부터 본격 보급이 시작된 카 내비게이션은 길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효과가 크고, 교통 안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생활 도로에 국한하여 살펴보면, 현지에 익숙지 않은 운전자가 카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샛길을 이용하면 생활 도로에서의 교통량을 증가시키거나 사고 위험성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

익숙지 않은 생활 도로를 주행하는 것이 사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가설에 대해, 카 내비게이션과 생활도로 이용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 상정 A： 카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 주행하고 있는 운전자가 간선도로의 정체시 생활 도로로 안내되는 경우

- 카 내비게이션 내에서 생활 도로의 소요 시간을 재검토해, 결과적으로, 생활 도로를 경로로서 선택되기 어렵게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예를 들면, 생활 도로에서는 안전 속도를 10km/h로 책정하여 경로 소요 시간이 증가되는 방식으로 산출하도록 한다.

○ 상정 B： 간선도로 정체시 운전자가 카내비게이션의 상세 지도를 보면서 스스로의 판단으로 생활 도로에 진입하는 경우

- 생활 도로상에서의 사고 발생 지점의 표시, 생활 구역의 명시, 생활 도로의 폭이 좁음을 강조하는 지도상의 표시 방안을 검토한다.

4. 공존 도로의 가능성/셰어드 스페이스(Shared Space)에 대한 검토

셰어드 스페이스는 네덜란드의 교통계획자 H. Monderman씨에 의해 고안되었다. 셰어드 스페이스에서는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 등이 서로 배려하면서 평등하고 신중하게 움직이는 공간을 의미한다. 이 정비 목표에 이르기 위해, 셰어드 스페이스내의 교통 룰이 단순화되어 종래의 신호등, 표지, 노면 표시 등이 가능한 한 철거된다. 공간의 이 “슬림화”에 의해 운전자는 주위의 건물 등에서 정보를 얻으며, 교통 룰이 적기 때문에 상호간 아이 콘택트(Eye contact)를 취하면서 이동하는 것으로, 그 성격은 신속하게 이동하는 기존 공간과는 분명하게 다르다.

정비 매뉴얼이나 반드시 사용해야 할 디자인 요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개성으로 가득 찬 공간 설계가 가능하며, 장소의 역사나 특징을 반영한 설계가 강조된다. 또, 공간 설계에서의 주민 참여가 크게 중시되어 장소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을 주민에 의해서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의 책임감이나 민주주의에 관한 의식이 깊게 하는 목적도 있다.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덴마크, 영국의 5개국의 7개 지자체가 셰어드 스페이스의 EU의 모델 프로젝트에 참가해, 2004～2008년에는 기존 도로의 재정비 실험을 실시하였다. 또, EU의 모델 프로젝트로 실시된 셰어드 스페이스 프로젝트와 몹시 비슷한 정비가 최근 유럽 각 국에서 볼 수 있지만, 이를 “셰어드 스페이스”라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수나 분포는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셰어드 스페이스를 그대로 국내에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지역 특성이나 지금까지의 경위를 근거로 포장재나 중앙선, 외측선에 대해서는 보도-차도 공존 도로의 공간 정비로서 향후 참고가 되리라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