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대부분의 통행자는 일상생활에서 기대치 못한 지정체로 인해 학교나 지장에 늦는 등 통행 서비스의 비신뢰성을 경험하게 된다. 개인적인 약속이나 업무, 또는 화물의 배달에 있어서 신뢰도는 이동성의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그러나 OECD/ITF 국가들의 정책을 살펴본 결과, 신뢰도를 교통정책 결정에 직접적으로 반영한 사례는 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정책 결정자들에게 신뢰도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하고, 실제 사업평가에 신뢰도를 반영하여, 정책결정에 있어 신뢰도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신뢰도를 통한 교통정책 의사결정 종합

본 보고서의 목적은 정책결정자의 신뢰도에 대한 이해를 도와 이에 대한 관리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수행과 사업평가에 있어 신뢰도를 고려할 수 있는 방법론이 제시되었으며, 실제 수행시에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되었다.

○ 증가하는 신뢰도의 중요성

기술적 진보와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통행비용은 감소하고 평균 통행속도는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세계적인 공급사슬은 이전에 비해 정시성을 가진 생산체계와 배송체계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복잡성의 증가는 여객통행으로 전파되었으며, 통행에서의 스케쥴링 및 이를 유지하기 위한 통행 신뢰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 비신뢰도에 대한 반응

신뢰도 변화에 영향을 받는 개인, 기업 및 기반시설 관리자 등은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하게 된다. 개인은 통행시간에 추가적인 여유시간을 고려하고, 기업은 기업행태와 운영시간에 이를 반영하며, 기반시설 관리자는 비신뢰도를 줄이기 위해 교통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신뢰도의 개선은 이용자와 공급자 모두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특히 비용 효율적인 신뢰도 개선은 교통망 이용자에게서 도출될 수 있다.

○ 신뢰도 최적화 방안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주요 정책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의 물리적 용량증가

2. 현재 용량의 효율적인 운영

3. 신뢰도에 대한 직접적인 요금 부과

4. 비신뢰도의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정보제공

○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신뢰도 반영

적절한 신뢰도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 비용-편익분석을 도입할 수 있다. 신뢰도에 대한 분리된 시장이 존재한다면, 가격을 통해 효율적인 신뢰도 수준을 도출할 수 있고 부문별로 책임있는 신뢰도를 배분할 수 있을 것이다. 비용-편익분석은 이러한 시장을 대체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현재 비용-편익분석에 신뢰도가 거의 반영되지 않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지정체 감소 등을 통해 통행시간 편익을 얻기 위한 사업은 대부분 통행시간 신뢰도 편익을 가져오지만, 일반적인 평가에서는 통행시간 신뢰도의 증가와 평균 통행시간의 감소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의 한계로 인해 사업시행에 따른 신뢰도 증가를 입증할 근거가 미약해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신뢰도의 가치를 평가하여 비용-편익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며, 몇몇 국가들에서는 실험적인 적용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 이용자에 따른 신뢰도 요구도

사업별, 지역별, 이용자별, 시간별 차이로 인하여 신뢰도의 가치를 일반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일부 사업에서의 신뢰도 개선효과는 미미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사업에서의 개선효과는 전체 통행시간 절감편익의 약 25%까지 차지하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신뢰도 분석을 위한 이용자, 통행목적, 통행시간대별 분류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여 각각 다른 가치를 적용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어떤 사업에 적용되었던 신뢰도 가치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분석에 있어서 유의해야 하며, 신뢰도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다른 항목과의 중복성이 없는지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 신뢰도 목표수준의 설정

적절한 수준의 신뢰도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이용자, 운영자 및 정책 결정자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 간에는 상충관계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상호영향을 검토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철도 운영자의 경우에 운영하는 열차수를 줄여 신뢰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열차의 운행시격이 증가하고 혼잡도가 높아지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여객수송을 중심으로 판단할 경우에 화물수송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전체 교통망의 신뢰도만을 고려할 경우에 개별 이용자의 통행시간 신뢰도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 결론

현재 신뢰도에 대한 독립적이고 명확한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서 적용가능한 정책은 매우 광범위한 상황이다. 따라서 적정 수준의 신뢰도 목표를 설정하고 비용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신뢰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사업평가에 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나 일부 보완될 점들이 남아있다. 본 보고서는 신뢰도의 가치를 평가하여 사업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방법론을 고찰하고 실제 적용시에 유의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신뢰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제시된 방법론은 노면교통에서의 적정한 최적 신뢰도를 이루는 정책방향 설정과 비용 효율적인 정책결정에 중요할 것이다.

○ 주요그림

<그림> 통행자의 교통상황 인지

자료: FHWA (2006), Travel time Reliability: Making it there on time, all the time, United States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Washington, D.C..

→ 대부분의 통행자는 기대치 않은 지정체에 따른 통행시간 증가로 인하여 평균적인 통행시간보다 부정적으로 인식

<그림> 신뢰도와 정체의 관계 (영국 M42 고속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