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연구 보고서는 2007년 미국 의회에서 FTA에 미국 최대 대중교통수단인 철도 인프라 수요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요청한 연구 결과물로서, 미국 내 7개 최대 철도운행기관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와 개선을 위한 재정 투자 수준을 평가하고 있음

- 1700개의 역과 15000개의 열차로 해마다 30억 이상의 승객을 운송하는 미국 7개 최대 철도 운영기관은 최근 연료비 상승과 이용승객이 증가하면서 서비스 커뮤너티의 삶의 질과 교통수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철도 현대화 연구 보고서의 목적은 미국 최대 7대 철도 운행기관(CTA, MBTA, MTA-MNR, MTA-LIRR, NYCT, NJ Transit, BART, SEPTA, WMATA)의 SGR(State of Good Repair) 관리와 개선을 위한 재정투자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과거 연방재정지원 수준과 현재 연방재정프로그램의 잠재적 변화내에서 재투자 수요를 감안하고 있음

<연구 대상기관 및 교통수단> 

○ 우선 7개 기존 철도기관의 자산의 상태를 기초로 재투자 수요를 사전 평가하였으며, 이 분석은 FTA’s Transit Economic Requirements Model (TERM)과 해당 기관에서 제출한 자산재고자료를 토대로 수행되었음

- 대상 연구기관의 1/3 이상의 자산이 한계 및 부족한 상황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7개 주요 철도 운영기관에 대한 재투자 수요는 나머지 대중교통 산업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

- 1991년부터 2009년까지 7개 연구기관에 대한 재정 재투자를 위한 연방기금 수준을 평가하였으며, 연방으로부터 재정의 반 이상(기관당 연방 기금에서 매년 29억 달러 지원)을 7개 연구기관에 배분되었고, goo마다 실제 재정지원이 증가했으나 Fixed Guideway Modernization Funds는 7개 기관과 "Old rail cities"에 할당됨

<연구기관 자산 평가 결과>

- TERM은 1995년 이후 대중교통 재정투자 수요를 추정하기 위해 설계된 분석도구로서, 각 기관자체의 재투자 수요 추정을 위해 선정됨 

- 대중교통 기관의 자산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SGR은 TERM를 기초로 자산의 형태, 노후도, 수리 이력과 다른 요소들로 정의된 5개의 평가점수-5 (excellent), 4 (good), 3 (adequate), 2 (marginal) through 1 (poor)- 에 따라 자산상태를 평가함

- 본 연구에서는 자산평가점수가 2.5이상이면 교통수단시스템이 우수한 유지보수 상태에 있다고 간주하며, 2.5 이하이면 인프라를 유지보수나 교체가 요구되는 수준으로 간주함

- 7개 주요 철도 운영기관의 현재 투자 상태를 TERM에 의해 평가한 결과, 현재 SGR 수요가 500억 달러로 추정되었으며, 매년 SGR을 유지하는 데 교체비용으로 평균 59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연구 기관 SGR 수요 및 연간 교체 비용> 

- 실제 7개 기관 인프라에 대한 유지보수, 교체, 개선비용은 2006년에 54억 달러로 SGR 수준과 일반적인 교체 수요에 필요한 84억에서 143억 달러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상황이며, 부족분이 해소된 후 단순 유지보수차원에서 필요한 59억 달러에 조차 부족한 형편임

- 지속적으로 현재 수준으로 재투자가 이루어져도 연구기관의 인프라는 계속 노후화가 진행될 것이며,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의 비율도 현재 16%에서 2028년까지 32%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기존의 Fixed Guideway Modernization funding formula는 복잡한 재정 계층들(lump-sum funding allocations and formula-based allocations)로 구성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재정 편성 프로세스에 여러 잠재적인 변화를 인식하고 있음

○ 철도 현대화 연구 보고서는 7개 철도 대중교통 운영기관의 대중교통 자산 관리(transit asset management, TAM)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제한된 재정 이용가능성 하에서 대형 인프라의 재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4가지 TAM 기법을 제안함. 자산관리의 대중교통 산업의 현재 이용 상황을 인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철도 운영기관의 자산 재고 관리(재정 계획 관리)

- 자산 상황 모니터링

- 의사결정 도구/프로세스 도입

- 투자 우선순위 결정(주요 임무 자산/안전/효율성 고려한 노선 조정/재정 수준)

○ 설계보고서 분석결과를 토대로 철도 현대화 연구는 의회와 FTA에서 고려해야 할 4가지 옵션으로

- Fixed Guideway Funding Formula 수정

- 임시 SGR 투자 기금(Temporary SGR Investment Fund)

- 자산 관리를 위한 기술적 지원

- 재정 자산 보고(Capital Asset Reporting) 등을 제안함

* Fixed Guideway Funding Formula : 미국의 대중교통 재정투자프로그램(49 U.S.C. 5309)으로 버스나 그 시설의 도입 및 교체, 기존 철도시스템의 현대화, 새로운 Fixed Guideway 시스템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 Fixed Guideway: 배타적이거나 통제된 통행권, 철도 등을 전적으로 혹은 일부분 사용하는 특정 대중교통 서비스로 중/경철도, 통근철도, 모노레일, 버스, 트램, 케이블카, 페리, 전용차선 등을 포함함.

▣ 원문제목 : Rail Modernization Study

▣ 원문의 주요목차*********************************************************************

1. 서론

2. 연구기관의 연방기금 이력

3. SGR에 대한 연구기관 지원 비용

4. SGR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재원 수정

5. 연구기관의 자산관리

6.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