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보고서는 뉴질랜드 교통 전략과 관련 제도 관점에서의 건강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 HIA)의 필요성과 역할을 평가하고 최적의 건강영향평가의 적용에 관한 이해, 교통 개발과정과 HIA의 통합에 관한 제언으로서 뉴질랜드 Transport Agency에 의해 작성되었음

○ 교통계획은 현재 및 미래세대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일시 혹은 장기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 교통부문에 대한 5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뉴질랜드 교통전략 2008(NZTS 2008) 중 하나가 “공공 건강 증진과 보호(protecting and promoting public health)”임

- HIA는 제안된 프로젝트, 계획, 정책의 잠재적인 건강과 웰빙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 과정으로 국민의 건강에 대한 제안서의 영향과 그 배분 효과를 평가하는 도구, 방식, 절차를 제공함. 사회 건강모델을 기초로 하고 있는 HIA는 국외 교통계획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뉴질랜드의 도시계획 초기에 점차 활용되고 있음

< 교통정책과 공공보건과의 연관성 > 

○ 본 연구는 뉴질랜드 육상교통계획에서 건강영향평가의 적용에 대해 권고하기 위해 뉴질랜드와 기타 국가에서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진행되었으며, 연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음

- 뉴질랜드 교통전략과 관련 제도측면에서의 HIA 수요 평가

- 뉴질랜드 교통계획에서의 HIA 역할 평가와 HIA 이용에 대한 장애요소 조사

- 뉴질랜드 교통부문에 HIA 최적 활용방안 도출

- 교통측면에서의 다른 개발과정과 HIA 통합을 위한 제안

○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08년 9월에서 2009년 1월까지 국외 문헌 조사, 뉴질랜드 교통계획 프로세스 조사, 뉴질랜드 교통계획에 HIA 적용 사례 연구를 수행하여 자료를 수집함

○ 커뮤니티 건강과 웰빙과 관련된 뉴질랜드 현재 교통계획과 재정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많은 분야들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내외 문헌 조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별 주요 이슈들이 확인됨

- 공공 건강 증진과 보호(protecting and promoting public health)의 의미와 이 목적을 위한 공헌도 측정 방법에 대한 가이드 부족

- 협소한 건강관련 목표 설정과 성능 측정

- 웰빙에 대한 긍정적, 간접적, 비계획적, 장기적 영향에 대한 인식 결여

- 저수입자들에 대한 교통영향배분 효과와 같은 형평성 이슈에 대한 실패

- 평가과정에서 전문가의 의사반영 미흡 및 의사결정 경중률이 적음

○ 특히, 국외 문헌조사 결과 건강과 웰빙에 초점을 둔 교통계획은 사람중심의 통합 계획에 도움이 되며, 건강,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HIA는 교통부문 정책과 HIA 및 교통계획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과 의사 결정권자들과 웰빙과 교통간의 영향의 이해와 건강, 교통, 커뮤니티 부문과 관계 확립을 통해 비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함

○ 국외 문헌조사에서 나타난 HIA의 이익들이 조사된 뉴질랜드 HIA 사례연구에서 검증하였으며, 4개 사례 연구 중 한 곳만이 교통전략이나 프로젝트에 HIA가 영향을 준다고 나타났을지라도 다른 지표들은 교통과 건강, 교통 프로세스에서의 커뮤니티와 다른 이해 당사자 간의 연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 등 그 효과가 명백해짐

- HIA의 가치는 형평성의 영향 분배와 배려에 대한 평가에 있으며, 그러므로 형평성 문제는 정례적으로 교통 HIA의 범주 안에 포함되어야 함

- 본 연구를 통하여 뉴질랜드의 교통계획 강화를 위해 HIA 활용 기회 확대를 인식하였으며, 나아가 지역육상교통전략(regional land transport strategy (RLTS))개발에 HIA를 통합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함

○ 재정편성 과정은 계획 및 재정활용과정에 정책방향을 좌우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분석은 이러한 관점에서 그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층 평가에 의한 집중적이고 복잡한 배분과정은 HIA를 구체화하는 명확한 기준을 필요로 하며, 사용자들에게 지지를 얻는 확고한 방식으로 적용될 때, 수요중심의 교통계획에서 보다 전인적이고 통합된 방식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장기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임

○ 이 연구에서는 폭넓은 조사와 적용을 통해 다음의 권고안을 도출하였음

- HIA 요소들이 교통계획 프로세스 안에 통합되기 위해 독립적으로 HIA가 활용되거나 기존의 프로세스 안에 통합 적용될 수 있음

· 서비스, 레크레이션, 경제 개발, 소음, 스트레스 등에 통합적 접근을 위해 적절하게 공공 건강을 정의

· 공공 건강, 교통과 계획 전문가를 이용하는 종합적인 공동 접근방식 개발

· 이해당사자와 관련 커뮤니티를 초기에 연계

· 잠재적인 건강 요소들의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

· 증거지향 및 투명한 평가 프로세스 사용

· 긍정적인 관점을 확대하고 부정적인 건강 영향을 줄이는 권고안을 작성

· 보건부(Ministry of Health)에서 제공하는 HIA 교육 코스에 참가

○ 특히, 선택이 가능한 교통 계획 프로세스 초기에 HIA의 적용하기 위한 시도는 권고할 만하며, 동종 업계의 평가나 전략 초안의 최종 평가를 위해 HIA를 이용하는 것은 선택 가능하지만 바람직하지는 않음을 강조함

○ 아울러, 지방정부 및 그 공공 보건 부문도 HIA 장애요소를 극복하고 공공보건 목표를 달성하는 목표를 두어야 하며, HIA에 대한 적절한 정의 설정과 뉴질랜드 상황에 맞춘 가이드를 작성할 것을 제안함

▣ 원문제목 : Applying health impact assessment to land transport planning

▣ 원문의 주요목차*********************************************************************

1. 서론

2. 연구배경

3. 문헌조사 결과

4. 육상교통계획과 뉴질랜드 기금

5. 뉴질랜드 사례연구

6. 토의, 결론 및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