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개혁개방을 계기로 교통운송산업은 신속하게 발전했고 사회경제에 상당히 기연했다. 2007과 1978년을 비교하면 여객 운송량은 11배를 보이면서 21530억 인/킬로미터에 달했다. 전체 화물 운송량은 99181억 톤/킬로미터에 달하고 9배 증가했다. 건국한 지 59주년에 내륙교통네트워크 마일리지는 다음 도1과 같이 21만 킬로미터에서 485만 킬로미터로 증가했는데 25배의 성장세를 보인다. 도2에서 연도 성장률을 볼 수 있다.

도 1                                         도 2

80년대 중기부터 20세기 말까지 약 15년의 대규모 교통인프라의 건설을 통하여 교통운송체증 문제를 어느 정도 개선했다. 21세기에 들어서 대규모 교통인프라 건설을 지속한다. 다음 도3과 같이 2007년의 교통운송산업의 설비자산투자는 1978년의 19배인 12844억 위안(약 190조 원)이다.

도 3

25년간 중국의 교통운송공급량은 10배 이상의 증가를 보였는데 가장 중요한 경험은 개혁의 주동적 역할이다. 주로 교통인프라의 건설 및 경영시장의 개방, 다양한 투자 채널의 개척과 수용이다. 실행하는 주요 조치는 주로 다음과 같다.

1. 관리제도의 개혁이다. 정부와 기업의 분리, 독점사례의 배제, 정부권리의 합리적인 포기, 기업이 자주적인 경영의 허용, 다양한 건설메커니즘의 구축 등 주요수단이다.

(1) 중앙정부부터 관리권한의 포기함으로써 부문별로 개인별로 자주 운영하게 된다.

(2) 정부기능이 전환함으로써 산업통합관리를 실행한다. 철도산업은 1986년부터 투자수입의 경제적인 책임 자주부담의 계약 제도를 투입했다. 민용 공항은 2002년부터 소속 지방정부에게 관리권한을 부여했다. 항구는 80년대 중기부터 교통부와 지방정부가 "더블 톱"의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운영에 중심을 두었다. 2001년부터 소속 지방정부에게 관리권한을 부여했다.

(3) 정부와 기업의 분리를 통하여 행정규제를 감소하고 시장에 운영주체중심을 구축해야 한다. 1980년대 중기부터 일부분 도로와 항구가 법인화 구축과 건설은 시작했다. 2002년부터 민용 공항은 철저한 정부와 기업의 분리정책을 실행했다.

(4) 다양한 기업을 사장에 투입함으로써 자주경영과 자주투자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1980년 초부터 외국자금은 항공프로젝트를 참여하기 시작했다.

2. 개방정책의 실시이다. 시장의 개방, 이익의 보장, 경쟁의 실행, 다양한 투자체계의 실행이다. 주로

(1) 공공산품과 구역을 새로운 인식을 통하여 공공성격과 경영성격을 구분해야 한다.

(2) 단계로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운송시장의 개방을 출발점으로 간주하고 다음으로 건설공사시장을 개방하고 마지막으로 투장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건설시장의 개방은 자격인증시스템을 투입하여야 하고 시장진출제도를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공사기업을 시장진출하게 된다.

(3) 참여자의 이익보장이다. 시장규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추진해야 하고 계약관리를 통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수익을 보호해야 한다.

현존문제는 주로 개방정도의 부족이다. 철도산업개혁의 효율적인 방법을 아직 구색하고 있다. 원래 경직한 경영체계를 인하여 전통적인 산업독점을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없다. 시장요소의 배분과 배치효율은 상당히 낮다.

중국은 특색적인 교통인프라건설노선을 개척했다. 미래에 교통인프라의 건설은 거대한 전망을 기대할 수 있다. 제도개혁과 개방정책은 발전의 기초이다. 앞으로 중국의 교통인프라건설시장은 효율성과 투입-수익모델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