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 문제는 인류의 생존기반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 중 하나이다. 지구온난화 대책은 자원 및 에너지를 높은 효율로 이용하는 노력을 실행하면서,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 폐기형의 사회경제활동 및 생활양식을 수정하는 것으로 1997년 교토의정서의 채택이 전환점이 되었다.

 

교토의정서에는 기후변화에 관련된 조약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온실가스의 배출삭감을 위해 선진국의 온실가스 삭감을 법적 구속을 갖도록 약속하였다. 따라서, 현재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기준년(1990년)에 대해 2008년~2012년까지 6%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대응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2009년 12월에 코펜하겐에서 COP15가 개최되어 일본은 모든 주요국에 의한 공평하고 실효성이 있는 국제적인 틀의 구축 및 의욕적인 목표의 합의를 전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삭감하는 목표를 표명하였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아름다운 환경의 보존, 재생, 창조를 국토교통 행정의 최고 중요한 테마의 하나로서 적극적인 대응을 수행해 왔다. 2010년 3월에 일부 개정된 국토교통성 환경행동계획에서는 “환경과 경제, 사회를 통합적으로 향상시키는 관점”, “통합적, 연대성의 시점”, “사람 및 기업의 행동을 움직이는 시점” 및 “면적과 시간적인 확대의 시점” 등 4개의 시점을 기본적인 사고방식으로 하여 국토교통 행정의 클린화의 정착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교통문제 해결을 대해 진지하게 임하고, 관계자치체, 관계단체와 연대하여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삭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통관계 삭감대책을 수행하였다.

 

1. 지구온난화 문제에의 대응

 

(1) 자동차 교통 대책

- 저공해차의 보급 계몽활동의 추진을 도모한다.

- 연속 입체 교차화 사업을 추진하여 주변도로의 정체완화를 도모한다.

 

(2) 환경부하가 적은 교통체계 구축

  가) 공공교통기관의 이용 촉진

    - 공공교통의 유지, 편리성 향상 등에 의한 공공교통의 활성화, 이용 원만화를 향한 대응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 환경성과 연대하여 공공교통의 편리성 향상 대책 및 미이용 에너지, 재생가능 에너지의 활용 등의 대책을 저탄소 지역 구축을 대책 추진사업으로서 지원한다.

  -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신법에 기초하여 여객시설, 도로, 건물 등의 일체적, 종합적인 대응을 추진한다.

 

  나) 모빌리티 관리 추진

    - 환경부하의 경감 및 공공교통기관에의 이용 전환 등 모빌리티 관리시책을 추진한다.

  - “에코운동”의 추진을 위해 자치체 및 사업소에의 적극적인 지원을 수행한다.

 

  다) 전환교통(modal shift), 물류의 효율화

    - 화물주 및 트럭사업자 등 물류 사업자에 대하여 철도 및 해상운동에의 전환을 추진하는 청정물류 파트너십 사업의 촉진을 도모한다.

  - 효율적으로 환경부하가 적은 물류의 구축을 목표로 유통사무 종합 효율화 사업의 추진을 도모한다.

  - 물류사업자 및 화물주, 관계자치체 등 다양한 관계자의 연대에 의한 물류 연대 효율화 추진사업의 대응을 지원한다.

 

  라) 친환경적인 사업운용 추진

    - 깨끗한 경영추진 매뉴얼을 주지하고 운송사업자에 대한 깨끗한 경영인증제도의 보급을 도모한다.

    - 에코 드라이브 관리시스템의 보급, 지원에 대응한다.

    - 순환형 사회형성을 향해 환경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를 표창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업장 등에 확대 추진을 도모한다.

  - 저공해차의 도입, ISO14001, 환경경영인증의 취득 등 자동차운송사업을 통해 환경대책 등의 사회공헌을 하고 있는 자동차운송사업자를 표창함으로써 환경부하 저감을 도모한다.

  - 내항성, 여객성에 대한 에너지 절약 기구의 도입촉진 지원책의 추진을 도모한다.

  - 전기추진시스템을 채용한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선박의 도입 추진을 도모한다.

  - 선박이 정박 중에 필요한 전력을 자가발전에서 육상전력공급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선박판 아이들링 금지의 추진을 도모한다.

  - 물류사업자를 대상으로 환경대책 세미나를 개최하여 온실가스의 삭감과 연결되는 에너지절약 대책을 도모한다.

 

  마) 강좌 등에 의한 계발활동 추진

    - 초, 중, 고, 대학생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강좌를 추진한다.

    - 교통이 유발시키는 환경에의 영향에 대한 이해와 환경부하가 작은 이용을 위한 개인의 인식 변화,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이 사회에서 하는 역할 및 생태적인 면에서의 전환교통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강좌를 개설한다.

  - 이벤트 및 박람회에서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에코드라이브의 계발을 수행한다.

 

(3) 운송분야의 에너지 사용 합리화 추진

- 개정 에너지절약법에 기초하여 특정 운송사업자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대처상황을 조사함과 동시에 그 대처 내용을 사업자간 공유하고 에너지절약 조치의 확실한 실시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2.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대처

 

(1) CNG버스, 트럭 도입 촉진

- 긴키 납(lead) 제로추진연락협의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저공해차 보급촉진에 관한 설명회와 전시, 시승회 등의 실시, 보급개발도구의 작성, 저공해차 PR코너의 상설 등 계발활동의 추진을 도모한다.

 

(2) 자동차의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 PM)법에 기초한 사업자 지도 실시

- 자동차 NOx, PM법에 기초한 일정규모 이상의 운송사업자의 자동차 사용관리 계획서 제출 등에 관한 지도를 실시한다.

 

(3) 디젤자동차의 점검 실시

- 6월 및 10월을 중점 실시기간으로 하여 디젤 클린 캠페인을 전개하고, 가두점검 등을 실시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시민 납모니터제도를 활용하고, 납 문제의 개선에 노력한다.

 

(4) 가두검사 실시

- 안전확보, 환경보전을 위한 정기적 가두검사를 수행하고, 정비 불량차량과 부정 개조차량의 배제를 목표로 한다.

 

(5) 국도 43호 등의 도로의 환경개선

- 아마가사키(尼崎)지구 디젤차량 배기가스 클린캠페인으로 가두점검을 계획하였다. 또한, 한신고속연안선으로 우회운행의 요청과 간선연도 교통환경 개선 촉진을 위한 대처를 실시한다.

 

(6) 선박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규제업무의 원활한 실시

- 외국선박에 대하여 실시하는 항만국통제(PSC: Port State Control)에서 해외오염방지조약에 기초한 적정 검사를 실시한다.

 

3. 순환형 사회 형성을 위한 대응

 

(1) 자동차 리사이클의 원활한 추진

- 자동차 리사이클법의 시행에 동반되는 신말소등록제도의 적정한 운용을 도모하고, 관계행정기관도 연대하여 사용완료 자동차의 불법투기 방지와 자원 리사이클에 노력한다. 또한, 자동차 정비의 리사이클 부품의 이용촉진 등을 도모한다.

 

(2) FRP선 리사이클

- FRP선 리사이클 시스템의 이용촉진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폐선박처리시스템의 활용을 촉진한다.

 

4. 해양오염대책, 플레이저보트(pleasure boat) 관계이용 환경대책

 

(1) 해양오염문제에 대한 대응

- 외국선박에 대한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에 관한 검사 강화를 도모한다. 실시 목표수 ”785척(긴키 운송국 500척, 고베 운송감리부 285척)

- 해양오염방지설비의 보수, 관리상황 및 폐유의 처리, 관리상황의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 폐유처리 사업자에 대하여 폐유처리시설에 현장검사 등에 의하여 폐유를 적절히 처리하도록 지도한다.

- 선박에서 기름의 부정 배출 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해수오염방지관리자”를 양성하는 강습을 실시한다.

- 선박해양오염 손배상보장법에 기초한 입항외항선박에 대한 PI보험 가입상황의 확인 및 현장검사 등을 실시한다.

 

(2) 플레이저보트 관계이용 환경대책

- 플레이저보트 등의 이용 적정화를 위한 관계자와의 의견, 정보교환을 수행하고, 또한 수상바이크의 수역이용에 관한 룰, 매너 개발활동을 실시한다.

 

▣ 원문제목 : 交通環境対策アクションプラン

 

▣ 원문의 주요목차*********************************************************************

 

1.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대응

2.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대응

3. 순환형 사회 형성을 향한 대응

4. 해양오염대책, 플레이저 보트 관련 이용 환경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