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2009년 미국의 전국 육상교통 인프라 자금조달 위원회(The National Surfac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Financing Commission)가 발행한 보고서 “우리들의 길에는 우리가 내자 – 교통자금조달을 위한 새로운 구조”(Paying Our Way – A New Framework for Transportation Finance)의 Executive Summary를 일본고속도로보유채무변재기구에서 해석한 것이다.

동 위원회는 SAFETEA-LU(안전하면서, 설명책임을 다한, 유연하고 효율적 교통 공평화법: 이용자로의 유산)의 제11142조(a)항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장래의 도로 및 공공교통의 요구 및 도로신탁기금의 자금조달에 대하여 분석하고, 육상교통의 재원확보와 자금조달을 위하여 대체적 방법에 대하여 권고를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권고에는 최저한 이하의 것을 포함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전국의 도로 및 공공교통시스템의 상태를 유지, 개선하고, 연방수준의 도로 및 공공교통에 대한 투자액을 실질기준으로 감소시키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신탁기금의 수입 추계.

- 연방도로 및 공공교통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자금조달방법으로서 도로신탁기금이 다른 메커니즘 또는 재원에 따라 조달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의 추계

동 위원회는 주 및 지방정부, 산업계, 금융기관, 공공정책기관 및 법률사무소의 대표에 의해 구성되어, 2년 이내에 임무를 마치고, 분석과 권고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교통성장관, 재무장관, 하원세입위원회, 상원재무위원회, 하원교통인프라위원회, 상원환경 및 공공사업위원회, 상원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에 제출해야 되며, 이번 보고서가 발행된 것이다.

이 권고는 본 2009년 9월에 기한 만료가 되는 SAFETEA-LU의 다음 육상교통수권법의 법 제정을 위하여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육상교통시스템(도로 및 공공교통시스템)은 장기에 걸친 투자 부족으로 위기적 상황에 빠졌으며, 도로 특정재원인 도로신탁기금의 수입은 투자 필요액의 30%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2020년까지 과세방법을 현재의 자동차 연료세에 의한 것에서 주행거리에 기초한 이용자 부담으로 변경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당면 대책으로서 현재의 연방 가솔린세를 갤론 당 18.4센트에서 28.4센트로 올려 인프라에 의한 재원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가와 연동시킬 것이다.

본 보고서에 의해 앞으로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실시되면 1956년 연방도로법 성립 이래 50년 이상 실시되어 온 도로 특정재원제도의 재원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도로는 무료라는 생각을 근본부터 바꾸는 것이다. 앞으로 미국의 의회심의의 동향을 주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당 위원회는 미국의 육상교통 인프라 투자에서 받아 들이기 어려운 지속 불가능한 부족을 메워나가는 것이 가능한 광범위한 옵션을 평가하였다. 당 위원회는 각각의 옵션이 연방수준으로 상당히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 또한 주 및 지방정부가 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이 분석 및 심의 과정의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는 데 있어 당 위원회는 쉬운 해결책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장래를 생각한 경우 당 위원회는 교통시스템의 이용에 기초하기 보다 직접적인 재원확보 방법으로의 이행이 골격이 되는 원리라는 합의를 표명한다.

20세기에 육상교통은 주로 철과 콘크리트, 즉 도로, 다리 및 철도시스템의 물리적 네트워크 및 그 위를 주행하는 승용차, 버스 및 트럭의 확대와 확장에 관한 것이었다. 목표는 국가의 모빌리티 요구를 만족하는 데 충분한 시스템을 건설하기 위해서 어떠한 재원이든 필요한 금액을 조달하는 것이었다.

21세기에 철과 콘크리트는 물론 우리의 육상교통의 기간인 이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시스템의 새로운 능력은 다만 클 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교통시스템을 이용할 때의 요금 지불방법을 크게 개선하는 기술진보를 활용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 혼잡을 감소시키고, 안전성을 향상시켜, 배출가스를 삭감시키게 도와주며 공공교통의 운행자에 대하여 공공교통의 편리성과 신뢰성을 개선한다. 시스템 관리자에 대해서는 시스템의 감시와 운영을 개선하는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다른 편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되며, 결국은 교통인프라 자금의 배분도 개선한다.

당 위원회의 핵심이 되는 권고는 이 새로운 총명한 교통시스템의 첫 번째 특징, 즉 교통시스템의 재원확보 방법을 개선할 것으로, 특히 보다 지속가능하고,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당 위원회의 다른 권고도 또한 당면 행동에서 전체적인 재원확보의 안전성과 시스템의 황폐를 막는 의미에서 증요한 역할을 다하고 있다. 당면의 행동에 따라 국가는 재원확보 구조를 변경하기 위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연료세에 기초를 둔 시스템에서 도로시스템의 이용(주행거리에 따라 측정된다)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기초를 둔 것에 이행하는 데는 틀림없이 많은 계획수립과 국민에 대한 교육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행의 시작을 늦추는 이유는 될 수 없다. 어느 위원이 말한 대로 이 움직임이 시작되면 정책 책정자는 모든 관계자가 이행에 관한 모든 점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의사결정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만약 우리들이 육상교통시스템이 직면하고 있는 금연의 재원확보의 위기 및 장기적 투자의 문제에 대응할 수 없다면, 장래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즉,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혼잡, 안전성의 저하, 재화 서비스 비용의 급등, 생활의 질 저하, 국가로서의 경제경쟁력 저하 등이 발생할 것이다.

다른 하나의 장래상은 연방의 수입 증가를 도모하고, 새로운 재원확보의 방법을 도입하여, 신기술을 도입한 통합된 전국교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혼잡이 적고, 보다 안전하며, 생산성 향상을 확보하고, 보다 강한 경쟁력을 가지며, 환경도 개선할 수 있다.

(그림 1) 연평균 투자의 필요액과 갭의 추계, 모든 재정레벨, 2008~2035년(2008년 가격)

(그림 2) 연방의 수입과 투자 필요액 사이에 거대하고 증대되는 갭, 2010~203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