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 수도권(도쿄)의 현황 및 국제비교

일본의 도쿄는 인구나 경제 규모 면에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잠재력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최근의 동향을 보면, 수도권 전체의 GDP 성장률이 완만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해외 대도시권과 비교해도 그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

영국의 PricewaterhouseCoopers의 조사에 의하면, 도쿄의 GDP는 2005년에는 1위였지만, 2025년에는 도쿄의 성장률이 1.7%로, 151개 도시 중에서 131위가 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PricewaterhouseCoopers UK Economic Outlook November 2009)

또, 펀드 운용회사나 기관투자가에 대한 앙케트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에서 가장 투자하고 싶은 도시는 상해가 1위, 홍콩 2위, 북경 3위, 서울은 4위 등이지만 도쿄는 7위였다.(Urban Land Institute/Price Waterhouse Coopers「Emerging Trend in Real Estate 아시아태평양2010).

한편, 일본에 진출해 있는 중국 및 한국 기업의 평가에서는, 일본의 비즈니스 환경은 해외와 거의 동등하다는 회답이 가장 많아 해외 대도시권과 비교해 높은 우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평가 내용을 보면, 도로나 철도 등의 개별 인프라 정비 상황은 타국보다 우수하다라는 평가이지만, 환승 등을 포함한 전체적으로는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향후 도시간 효율적인 물류, 교통망의 구축을 위해 각종 인프라를 포함한 도시 구조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국토교통성 조사).

국제 회의의 개최 상황(2008년 국제 회의 통계)에서도 도쿄는 6위(150건)로, 1위인 싱가폴(637건)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 7위 125건)

2.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 “글로벌 경제에서의 도시의 경쟁력”

OECD 보고서 “글로벌 경제에서의 도시의 경쟁력”(2006년)에 의하면, 대도시권의 비중이 높은 국토 구조는 일본 특유의 것이 아니고, OECD 국가들의 공통된 현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각 국 모두 “성장 엔진”으로서의 대도시권과 그 외 지방권의 발전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양립시켜 나갈지를 모색하고 있지만, 대도시권에서의 성장 관리형 정책(인구 집중 억제 등)은 그 효과를 알 수 없고 국제 경쟁력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향후에는 “대도시 對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대립을 넘어, 대도시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국가 전략 비전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1) 많은 OECD 국가들에서는 인구, GDP가 대도시권에 집중

현재, OECD 총인구의 53%가 도시지역에 살고 있다. OECD에는 150만명 이상의 인구와 해당국가의 경제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결집하고 있는 대도시가 78개 있다.

부다페스트, 서울, 코펜하겐, 더블린, 헬싱키, 란드스타트, 브뤼셀은 각 해당 국가의 GDP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오슬로, 오클랜드, 프라하, 런던, 스톡홀름, 도쿄, 파리는 각 해당 국가 GDP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2) 대도시권에 전략 비전이 필요

국가 전체의 이익과 대도시권의 이익을 상생시키기 위해서는, “대도시 對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대립을 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OECD 국가들의 도시(파리, 도쿄, 런던, 서울)가 채용하고 있는 억제책은 타 지역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으며, 국제 경쟁력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 가장 효과적인 조치는 기능이 가장 좋은 지역을 소홀히 하면서 지방에 직접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은 아니라, 차별화된 지역의 경쟁 우위를 인식하는 것에 있다.

대도시권의 경쟁력을 조장하려면, 전략 비전이나 전반적인 인프라 정비 계획이 필요하다.

(3) 대도시권 문제는 국가 전략으로서 대응

대도시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데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완수하는 것은, 보다 고차원의 정부이다. 대부분의 경우 중앙정부가 개혁을 강요하거나 장려하면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3. 향후의 새로운 대도시권(수도권) 정책

대도시권 정책은 대도시권으로의 인구 집중을 억제하는 성장 관리형이지만, 현행의 성장 관리형 정책을 계속했을 경우,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 등과 함께,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은 향후 여러 과제에 직면하는 것이 상정되므로 수도권에서의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

(1) 대도시권간 경쟁 시대의 도래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하는 가운데, 세계적인 대경쟁을 펼치고 있는 것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광역적인 블록이며, 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수반해, 상대적인 지위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수도권의 국제 경쟁력 강화가 급선무가 되고 있다.

(2) 사회자본의 유지 갱신

수도권은 고도 경제성장기에 집중적으로 사회자본 정비가 진행되었으며 향후, 이러한 사회자본이 동시에 노후화를 맞이하게 된다.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는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공공투자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지만, 대도시권의 기존 사회자본의 갱신투자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사회자본의 유지 갱신이라는 관점에서 투자를 집중시키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3) 생물 다양성, 지구온난화 등의 지구 규모의 환경 문제

최근, 종래의 공해방지 등의 관점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 보전, 지구온난화 대책 등의 지구 규모의 환경 문제로의 대응이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가운데, 대도시권인 수도권에 대해서도 경제와 환경이 양립한 지속 가능한 도시권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