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보고서는 잠재적인 PPP 프로젝트 접근 방법 및 그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제반 이슈들을 리뷰하는 방법을 지방정부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The Cities Development Initiative for Asia (CDIA)에서 작성한 가이드북임

- 2008년 설립된 CDI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도시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 정부차원에서의 PPP 활용과 인프라 프로젝트의 재정과 도시 서비스 제공 등의 민간부문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는 단체로 참여 도시의 도시계획과 투자 프로그램, 프로젝트 간의 연결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도시 개발 증진에 공헌하고자 함

○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은 도시 인프라와 그와 관련된 서비스들을 개발하기 위해 지방 정부가 민간 사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민간부문 참여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의 공통된 특징이 있음.

- 위험요소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사업자에게 일임함으로써, 공공과 민간 사업자간의 다양한 위험을 공유하고

-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사업자간 계약을 통해 분담함으로써 민간 사업자는 새로운 투자, 서비스 제공 혹은 두 가지를 병행하여 일정 기간 동안 수입을 창출하고

- 또한, 원천 건설비를 지급하고 수입을 통해 회수하며,

- 공공 사업자는 시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계약이 파기될 경우 시설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이 가이드북은 기본(basic)-접근(approach)-과정(process)의 3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기본(Basic) 편에서는 PPP의 정의, 주요 원리, 이해당사자, 지방 정부의 전망 한계와 장점 등 PPP 모델의 기초를 기술하고,

- 접근(Approach) 편에서는 지방 정부가 PPP 접근방식을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대한 통찰력과 전통적 공공 기금 프로젝트와의 차이에 대한 리뷰를 제공하며,

- 과정(Process) 편에서는 가이드 이용자들에게 PPP 실행과 개발에 대한 기본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있음

○ PPP 프로젝트는 전통적으로 지방정부가 부담했던 책임을 민간사업자와 지방 당국이 파트너쉽 방식을 통해 공유하는 것이며, 공공 및 민간 파트너가 각각의 강점과 능력을 조화시켜 프로젝트 목표에 부합시킴. 이는 지방 정부가 인프라를 제공하는 모든 책임을 민간 사업자에게 지우거나, 민간사업자가 모든 비용을 대면서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 함을 의미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