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세계 온실가스 배출 감소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의 두 번째로 가장 큰 배출원인 교통부문의 가스 배출량을 줄여야만 한다. 교통부문의 화석연료 즉, 석유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큰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먼저 공급측면의 문제로서 석유자원의 매장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 둘째는 그 부산물에 대한 문제로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문제이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인간이 생활에 필요한 이동성을 확보하면서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상기시켜 준다.

2. 지상교통

지상교통수단은 전 세계 온실가스의 11%를 배출하고 있다. 몇 가지 현재 상태에서 가능한 온실가스 저감 방안은 다음과 같다.

- 단기적으로 연료 연소효율을 개선하는 터보차저기법과 자동차의 규모 축소와 더불어 자동차의 무게를 줄이는 방법을 통하여 온실가스 저감.

- 중기적 방안으로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채용으로서 내연기관과 재충전 전기시스템을 공유하는 도요타 사의 프리우스 같은 차량을 사용하여 획기적인 연료 효율을 높이고 향후 완전 전기자동차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

- 완전 전기자동차는 전력과 수소배출로 인해 완전한 무 배출가스 차량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저탄소 교통수단으로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함.

- 전기충전식 전기자동차는 배터리 기술의 한계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고, 연료전지 시스템은 전지의 저장용량 한계로 인하여 더 이상의 발전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 두 기술 모두 공히 원료의 제한적인 생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농식품으로부터 개발된 1세대 생화학 연료는 연료 대체품으로서의 적합성은 입증되었지만, 아직까지는 브라질과 같은 특정 나라에서만 적용성이 있음.

- 2세대 생화학 연료인 비식용 효소 바이오매스는 진정한 저 탄소 연료로서 사용될 가능성이 많지만 아직 생산부지의 미확보로 인하여 적용이 난해함.

- 조류기반 연료는 토지사용도 필요 없고, 식량문제도 발생치 않는 면에서는 미래의 연료로서의 잠재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이 필요한 문제가 있음.

- 전동차와 디젤추진 철도 차량은 낮은 운영 배출 가스량을 보이지만 고가의 시설투자 필요성과 노선의 탄력성이 부족함.

3. 항공교통

항공교통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3%에 불과하지만 IPCC는 항공교통의 특성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포함할 경우 위 수치보다 2~4배 정도의 온실가스 배출 효과를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단기적으로 추진시스템의 보완 및 공기역학적인 저항력 감소 등의 기술개발을 통해 가스배출량을 50%까지 감소 가능.

- 그러나,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기존 사용 항공기의 사용 수명으로 인하여 제한적임.

- 중장기적인 대책으로는 현재 적용하는 항공기의 기체구조인 원통과 날개형태의 구조를 “날아가는 날개” 형태로 바꾸어야 함. 이럴 경우 공기저항 감소 하나 만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도 32%에 이를 것임.

- 생화학 연료 및 운용 개선을 통해서도 항공부문에서는 가스 배출량을 상당히 감소시킬 여지가 많음.

4. 해운

해운등 해상교통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3%에 불과한데, 이는 전 세계의 물류운송의 70%를 담당하는 데 비하면 단위 무게당 가장 적은 온실가스 배출을 보이고 있어 현재의 교통수단 중 가장 온실가스 측면의 효율이 좋음.

- 중장기적으로 기술개발과 운영개선을 통해 현재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75% 까지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됨.

5. 행동방식의 변화

저탄소 교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행동방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 위에서 아래로의 정책은 물론 아래서 위로의 정책도 필요하다.

<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

- 위에서 아래로의 정책은 지도와 감독 시스템을 말하는데, 세금 및 벌금등과 같은 규정과 장려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임.

- 위에서 아래로의 정책은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그다지 효율적인 정책은 아님, 하지만 단시간 내에 급격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적절한 방법임.

- 아래서 위로의 정책은 보완정책으로서 위에서 아래로의 정책과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보완정책은 다음의 큰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음 : 물리적 정책, 소프트 정책 및 지식정책임.

- 아래서 위로의 정책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 정책이나 언제나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다는 보장은 없음.

6. 요약

- 단기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차량의 크기를 감소시켜야 한다.

- 중기적으로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장기적으로는 완전 전기자동차가 해결책이다.

< 현재(위)의 수송분담율과 미래의 목표 수송분담율(아래) >

- 임시적으로 생화학 연료는 배출가스 연료 및 배출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식량안보, 토지사용 및 대량생산에 대한 문제점은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문제점이다.

- 교통수단 이용자들 중 승용차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른 교통수단으로 유도해야만 한다.

- 교통시설 건설에 대한 투자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계속되어야만 한다.

- 물리적, 소프트 및 지식 정책을 잘 조합하여 융합 교통정책 틀 속에 적용시켜야만 직접적인 교통수요자들을 저탄소 교통수단으로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