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목적

본 프로젝트에서는 지구환경 및 주거환경과 에너지, 자원이용의 최적화 및 고령화, 인구감소 등에 수반된 일본 인구 구성의 변화에 대한 대응처럼 세계 공통과제의 극복을 반영한 도시구조와 그것을 구성하는 사회 인프라 시스템의 존재방식 및 그 실현방법에 관하여 검토한다. 검토로부터 얻어진 새로운 도시 모델을 일본이 선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일본 내 젊은 세대의 미래지향적인 의식을 높이고, 세계의 구심력과 국외 젊은 인재의 흡인력을 형성하는 것을 기대한다.

(1) 선진 도시구조를 검토하는 시점

본 프로젝트는 재생에너지의 활용, 이동형태의 다양화와 안전확보, 생활행동의 확대를 가능케 하는 도시구조의 모델화를 기술혁신의 로드맵에 반영하여 검토하고, 이러한 기술혁신에 대한 수용성이 높은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정비를 향한 사회시스템 정비, 기술개발 등의 장단기 과제를 추출하여 지속적으로 수정, 검토하면서 해결책을 제안하기 위한 로드맵 등의 검토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지구환경 등의 환경부하 저감과 경제적 기능

- 도시에서 생활, 행동하는 사람들의 충족감과 미래지향

- 지속가능한 시점에서 본 도시의 장수명화와 구성

- 사회적 과제 극복을 위한 도시 모델의 형성과 그 실현을 검증

(2) 구체적인 검토방법

2025년경 사회환경에서의 대도시를 상정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 시스템 설계의 방법론과 적용대상 및 그것에 대한 혁신기술의 적용, 개발 등에 관한 과제와 추진방법을 검토한다.

- 인구구성에 대응한 설계

- 에너지 정세에의 대응

- 재해와 안보에의 대응

- 자연환경, 생태계에의 대응

- 성장기반의 반영

2. 도시기반 정비의 장래상

위에 언급한 시점과 과제설정을 기초로 구체적인 검토과제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2015년, 2025년 도시기반 정비의 장래상을 검토한다.

(1) 사회자산으로서의 도시 장수명성

  - 도시 인프라의 노쇠화, 복잡화에의 대응, 사회자산 형성을 위한 제도 설계

(2) 인구구성과 공생

  - 연령, 다인종, 다국적, 장애의 유무, 네트워크 사회에의 적응성

(3) 생활공간의 최적성

  - 청정한 공기와 물의 확보 및 폐기물 대책

- 자원, 에너지 제약에의 대응

- 안전확보(지역사회와 주거환경, 재해, 건강 등)

- 아름다운 마을과 커뮤니티 의식 형성

(4) 성장기반의 형성

- 산업창출의 구조와 도시설계 및 이노베이션 구조의 결합

- 자원, 에너지 제약에의 대응

- 젋은 인재(외국인을 포함)의 육성과 활용

3. 도시기반 정비의 검토 결과

(1) 사회혁신형 기술의 도시기반 정비에의 활용 로드맵 검토

장래 사회 인프라 정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회혁신형 기술을 효과적으로 도시기반 정비에 도입하여 활용하기 위한 요구조건을 명확히 한다. 또한, 사회 인프라의 존재방식을 지속적으로 수정하면서 해결책을 제안하기 위한 로드맵 등의 검토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분야에서 대상기술을 설정하여 예비적인 검토를 수행하였다.

- 환경, 에너지 기술

- 이동, 물류관련 기술

- 자원축적, 순환이용관련 기술

- 건강, 쾌적관련 기술

- 정보통신관련 기술

(2) 시가지 구획 모델에서 인프라 시스템의 검토

도시형성에는 다양한 시나리오와 접근방법이 있다. 여기서의 검토는 도시와 개별적으로 범용성을 가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시가지 구획과 도시의 두 가지 수준을 모델화하여 다음과 같은 검토를 수행하였다. 대상이 되는 도시는 기존 도시 및 신설 도시로 하였다.

  - 해당 지역 주민의 행동과 환경요인 및 생활에 대한 만족도의 상호관계

-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한 제로 에너지 인프라

- 고강도 재료 등에 의한 자원순환효율을 대폭적으로 개선한 고내진 장수명 인프라

- 교통, 방범, 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인프라

(3) 도시기반 정비를 위한 검토 기반의 구축을 향한 장래 대응 과제

- 목적설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기반 확립

- 실증 장소의 선정과 모델화 및 확대

- 실제 사회투자의 시간축

- 새로운 도시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및 산업활동 구성

- 도시설계의 실현을 통한 사회적, 산업적 효용

4. 새로운 성장기반을 형성하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

급속한 재생 에너지 활용, 이동형태의 다양화와 안전확보, 생활행동 확대를 가능케 하는 기술혁신에 의한 지속가능한 도시구조의 존재방식이 국내외에서 검토되고 있다. 환경모델 도시 등에서는 저탄소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도시구조의 존재방식 및 사회인프라의 존재방식이 제안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 산업이 이러한 영향을 받아 사회인프라 산업으로서 재편되기까지는 5년에서 10년 정도 시간을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동아시아권에서 일본의 사회인프라 시스템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현 단계에서 명확한 전략방침과 목표를 세워 대상 국가 및 과제를 중점화하여 사업화에 대응해야 한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성장기반의 구축을 위한 시책에 기초하여 사회인프라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또, 산업경쟁력간담회 참가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관련단체 등에서 공통과제의 해결을 가속하기 위해 산업경쟁력간담회를 중심으로 연대를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1) 사회인프라 산업형성을 위한 산업횡단적 대응

- 산업횡단적 대응의 추진과 정책연대에 의한 지원

(2) 아시아권에의 전개를 시야에 둔 실증의 가속 및 장래 산업형성을 위한 제언

- 동아시아권에서 정부 보증에 의한 도시기반 정비 모델사업의 전개

- 분야 횡단적인 협의회 등에 의한 동아시아권에서 엔지니어링 네트워크의 형성

- 동아시아권에의 기술혁신형 사회 인프라 전개를 위한 기술규격, 기준 작성

(3) 벤처사업 환경의 형성

  - 새로운 도시설계와 구축의 사업 기회를 활용한 일본 독자적인 벤처 사업활동의 형성

(4) 도시에서 생활, 행동하는 사람들의 충족감과 미래 지향을 위한 연구 촉진

  - 미래 지향 사회를 반영한 도시구조와 사회변화의 구축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