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전 세계 각국의 ‘주거부문 탄소배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및 대안’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국가별 탄소제로 하우스 관련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 전 세계 15개국을 대상으로 지리학적 조건, 기후조건 등에 대한 통계자료와 함께 저탄소 또는 탄소제로 하우스에 대한 정책, 인센티브, 목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강제사항, 성공한 프로젝트 사례, 신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나라별 기후조건, 인구조건 등 지리학적 조건이 모두 다르므로 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절대비교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본 보고서의 목표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탄소제로 하우스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논쟁의 질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 세계 각국의 견고한 협력의 토대를 마련함에 있다.

○ 국가별 탄소제로 하우스 관련 동향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중국, 덴마크,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의 총 15개국에 대한 탄소제로 하우스 관련 동향은 [그림 1]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국가별 탄소제로 하우스 관련 동향 샘플

①국가명과 지도, ②주민, 면적, 밀도, 도시화에 대한 인구학적 통계 데이터, ③탄소제로 관련 지표, ④분야별 에너지소비량, 탄소배출량 등 에너지 및 환경 관련 통계 데이터, ⑤국가별 에너지 및 주거 현황과 이에 대한 정부정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 ⑥주거건축물 수, 세대별 구성원 수, 세대별 에너지소비량 및 탄소배출량 등 주거부문 통계 데이터, ⑦기후 데이터(연간 평균 기온, 습도, 일조시수, 강우량), ⑧기후 데이터 그래프, ⑨(에너지 관련)주거부문에 대한 기존 법제도 및 정책들, ⑩국가별 탄소절감 목표치 및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프로그램 소개, ⑪주거부문의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재정지원 정책들, ⑫저탄소 혹은 탄소제로 하우징 관련 프로젝트 사례소개

○ 요약

국가별 탄소제로 하우스 관련 동향을 요약하면 [그림 2]와 같으며, [그림 2]에서 사용된 각 기호명은 [표 1]과 같다.

예를 들어, [그림 2]로부터 일본의 경우 ‘Global Warming Guideline'라는 저탄소 정부 정책이 수립되어 있으며, 건축 법규는 ECS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HQAL, Energy Star, CASBEE를 사용하고 있으며, 저탄소 또는 탄소제로 하우스를 위해 세금감면 및 보조금 지원 등의 재정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물외피 및 기기의 에너지성능 강화를 위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태양광(PV), 열병합발전(CHP), 프리패브 솔라하우스(prefab solar house)는 법규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HEMS와 같은 신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 탄소제로 타임라인

본 보고서는 전 세계 각국의 탄소제로 하우스 관련 동향에 대한 요약과 함께 [그림 3]과 같이 15개국의 탄소제로에 대한 일정표를 도식화하여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