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개별 건물 측면에서는 ‘2016년 이후 모든 신축 주거건물의 탄소제로 하우스 실현’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는 반면, 지역기반시설 측면에서는 이에 대한 실전 경험 및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난방, 대규모 집수시설 등 비용효율적인 저탄소 지역기반시설은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이해 당사자 간 의견불일치로 설치 및 확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지역 단위 시설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플래너, 투자자 등 관련 단체 모두의 파트너십이 필수적인 만큼, 본 보고서는 이에 대한 모두의 공통의 이해를 돕고자 작성되었다.

○ 지역기반시설

지역기반시설 요소는 [그림 1]과 같이 냉낭방 공급, 전력 공급, 에너지 생산, 수자원 공급, 폐수처리, 폐기물 처리, 폐기물 재사용 등이 있으며, 보고서에서는 이를 크게 열, 에너지, 수자원, 폐기물, 통신시설의 5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그림 1] 지역기반시설 요소들

지역기반시설은 일반적으로 수급의 안정성, fuel poverty완화, 생산 및 운송과정에 있어 탄소배출 절감, 기반시설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지역기반시설 각 부문별로 적용방법, 장점 등에 대한 상세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 문제점

지역기반시설의 대중적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이미 여러 단체에서 수행된 바가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일관된 정책의 부재 및 불확실성

- 정부 이해관계자간 의견 불일치

- 지방자치단체별 능력 및 이해도 제각각

- 지역 의견수립을 위한 명쾌한 기초자료 부족

- 전략적인 인프라 관리 시스템 부재

- 공인된 관리모델의 제한적인 적용범위

- 자격제도나 법제화된 체제의 부재

- 지역별 환경 및 환경쾌적성 제각각

-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의견 불일치

- 자금의 제약

- 산업적 제약

- 기본 로드맵 부재

- 소비자 또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 결론 및 실천전략

본 보고서는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역기반시설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제공하고자 작성되었으며, 지역기반시설 장애요소 및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책 모색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기반시설의 배치 및 설계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체적이고 통합화된 접근방식이 필요하며, 기존 지역기반시설의 재생은 해당 지방정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이해관계자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리스크에 대한 공동부담 및 관리에 대한 공동책임을 다할 때 최상으로 성취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한 실천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안하였다.

- 공공부문에서 부하에 대한 anchor load(대다수의 부하 담당) 담당

- 에너지 분산을 위한 오피스 설립

- 탄소제로 빌딩에 대한 명확한 정의 필요

- 지방정부에서 원활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중간자 역할 수행

- 그린펀드와 같은 재정지원 정책

- CLG(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도시재생, 건축법, 주거시설, 지방정부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영국의 중앙정부부처)의 Sustainable Option Plan(관련 자원들의 잠재된 또는 예측할 수 있는 수요와 공급의 유형, 위치, 이용가능성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 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