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주로 다음과 같이 5부분에 중심으로 중국복지주택의 현황에 대해 설명한다. 즉, 중국복지주택의 발전연혁 및 정책제도, 중국복지주택의 발전성과와 실행효과, 지방복지주택의 실행경험, 현재 복지주택의 문제점과 시사점, 중국복지주택문제의 해결방안이다.

1 중국복지주택의 발전연혁 및 정책제도

중국복지주택제도는 ？小平 시대에 최초계획이 나왔다. 2008년 ？家？ 총리의 정부보고에 따라 복지주택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한 제도에 의거하여 주택공급을 보장하여 복지주택(경제적용주택(？？适用房))의 건설과 관리를 개선해야 하는 정책을 전했다. 이를 계기로 전국범위 내 대규모 주택보장건설프로젝트의 고비를 보였다. 중국공산당 제17차 인민대표대회보고서에서는 복지주택의 투자흐름문제를 언급한다. 주로 공공제정자금, 주택공지금의 수익, 일정한 토지매매순수익은 복지주택의 주요 자금원천이다.

각 급 정부의 노력과 투자로 중국복지주택정책의 실행효과는 상당히 현명하다. 도시에서 1인당 주택면적은 1978년(개혁개방의 실행초기)의 6.7평방미터에서 2008년말 29평방미터로 상승한다. 평균면적의 상승에 의해 도시화 수준과 도시인구 등의 측면에서도 상당한 증가를 보인다. 주택품질, 주택커뮤니티 등 여러 사회적 인프라도 부상하고 있다.

중국복지주택은 주로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성되고 있다.

1) 1978년 초기에 주로 광범위, 저수준 두 가지 특색이 있는 도시직원주택분배제도(城市？工住房分配制度).

2) 20세기 80~90년대 기간은 제2단계다. 전국범위 내 주택제도개혁을 통하여 90년대에 "경제"와 "적용" 주택을 건설했다. 경제성이라 함은 가격이 저렴하고 적용성 면에서 면적이 합리적이고 기본수요를 만족할 수 있는 주택이다. 주택자금은 주로 커뮤니티의 합작과 정부, 부문과 개인의 공동투자이고 관리주체는 주로 해당 부문의 단일 관리부터 전문적 주택관리회사로 전환했다. 주택공지금제고의 구축과 주택금융의 배치도 시작하고 시장질서 있는 부동산 거래시장 기초도 세웠다.

3) 1998년 국무원 제38호 문서를 계기로 중국복지주택제도의 성립을 상징한다. 새로운 복지주택제도는 주로 3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구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복지주택이다. 이런 주택의 대상은 극소수의 저소득가정이다. 구제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가 단독 출자에 기초하여 사회복지보장체계의 일부분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중동 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와 개인의 합작주택이다. 마지막으로 고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시장화하는 주택체계를 구축한다. 주택투자는 최근 들어 일정한 감소폭을 보인다. 최근의 발전추이는 다음 도1과 같다.

4) 제4단계는 2007년에 중국정부가 발행하는 공무원 제24호 문서에 따라 복지주택정책의 구체적인 추진방식을 규명했다. 2008년 말부터 생활 빈곤 가정을 대상으로 보장조치를 통합하여 관련 후속 보장도 강화한다. 2007년부터 중앙정부가 복지주택을 정부실무 중심으로 간주하고 2007과 2008년에 각 지역을 직접적으로 재정상 지원한다. 동부빈곤지역은 평방미터당 200위안을 보조하고 중부지역은 300위안이고 서부지역은 400위안이다. 보조기관은 중국발전과 개혁위원회이고 재정부도 세부제도가 실행하고 있다.

2. 중국복지주택의 발전성과와 실행효과

10여년의 노력을 통하여 중국의 복지성 주택의 효과는 현명하다. 상당한 저소득가정의 주택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의 억제, 소비의 촉진, 경제발전의 자극 등 기능을 완벽하게 발휘한다. 2006년 이전에 복지주택에 비교적 적은 자금을 투입하지만(누적 70억 위안) 2007년에 투자액은 80억 위안이었다. 2008년에 고비시기에서는 354억 위안을 달하고 2007투자액의 3.7배이다. 2008년에 공적금 총액은 2조 위안 이상을 달하고 공지금의 리스크 준비비율은 안정적으로 7%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즉, 중국공공주택자금준비수준은 상당히 높다.

3. 지방복지주택의 실행경험

1) 상하이시의 임대금 보조방식이다. 개혁 초기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제 임대금은 집세보다는 상당히 낮고 보장효과는 제한적이다.

2) 실물 대여이다. 남쪽도시인 쿤명에 흔히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직접적으로 실물인 주택을 대여하는 방식이다.

3) 도시의 개조와 복지주택의 건설의 통합이다. 북경에서는 이런 주택을 많이 세웠다.

4) 장춘을 대표하는 임대금을 직접적으로 내리게 하는 방식이다.

5) 천진과 신친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이다. 삼친의 경우는 복지주택(1.7만 세트)보다 공공임대주택(8만여 세트)은 더 많다.

6) 하문시가 대표하는 상업주택, 임대주택과 공공복지주택의 병존함으로써 가정에게 자주적인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7) 성도 시에서 실행하는 방법은 도시와 농촌의 토지를 통합하여 계획하는 방식이다.

8) 북경 시에서 특정 인구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중앙정부기관 공무원, 군대, 교육 등 특수 분야에 종사자에게 복지주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4. 현재 복지주택의 문제점과 시사점

1) 국가재정지출이 부족

2) 보장하는 방식이 단일

3) 주택보장시스템은 아직 완비하지 않음

4) 주택데이터베이스와 정보시스템의 부족

5) 주택공지금의 보장기능은 아직 완비하지 않음

6) 운영하는 방식과정과 제도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음

5. 중국복지주택문제의 해결방안

중국 도시화 비율은 18%에서 현재의 45%로 증가하고 2020년에 55~60%로 상승할 전망인데 주택문제는 정부가 먼저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다. 저소득가정의 제한적인 소비능력을 고려하여 대도시에서 땅값의 상승에 대한 억제적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이런 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문제에 대한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검토의견을 열거한다.

1) 관련한 법률체계를 구축하다. 법률측면부터 복지주택, 자금투입, 토지공급정책, 기관 및 인원의 배치 등을 보장해야 한다.

2)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장기발전계획을 제정해야 한다. 과학적인 조사와 상세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장기적인 주택발전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3) 도시와 농촌의 주택보장체계를 구축하여 단일적인 도시주택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4) 주택보장시스템의 기초인 개인적 수입신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주택등록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5) 금융, 세금, 토지 등 지지정책을 포함하는 후속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