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성 목적

도시계획에 관한 업무가 명확하게 자리매김되어 일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직무와 이에 대응한 기술력의 명확화가 요구된다.

그러나 도시계획의 업무 분야는 다방면에 광범위하게 걸쳐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도시계획 기술자의 기술력 평가가 명확하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기술 평가에 의한 발주에서도 그 업무에 대응한 자격이나 기술력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도시계획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그 직무와 이에 대응한 기술력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시계획 분야의 자격제도 도입 및 프로포절(Proposal) 방식에서의 기술력 평가 방향 등에 대한 검토와 과제를 도출하였다.

2. 도시계획 분야의 자격제도 도입 필요성

가. 자격제도 도입에 의한 장점

○ 설계나 공사 발주 등에서 기술자의 질적 확보를 도모할 수 있다.

○ 전문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 발주자가 요구하는 목적에 적절한 전문가를 선택하여, 발주시의 미스매치를 방지할 수 있다.

○ 국제화 시대에 맞게 기술자의 능력을 평가 및 증명하는 자격제도가 필요하다.

○ 향후 사회가 요구하는 도시계획 기술자 육성과 이들의 사회적 인지도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 “질 높은 기술자”를 고용해, 직원의 기술 수준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기업의 사업성과를 높이며 또 “인재육성의 대응 자세”가 사회로부터 평가 받게 된다.

○ 기술자 개인의 자질과 능력의 계속적인 유지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며, 기술자 개인의 활약의 장이 펼쳐진다.

○ 해당 업무를 추진하는 능력의 보유자를 전문가로서 인정해, 고객으로부터의 신뢰를 얻으며, 실무를 통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

나. 현상

○ 새로운 자격제도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있다.

○ 자격의 객관성이나 공평성, 투명성 등이 요구된다.

○ 자격의 내용이나 운용의 적절성이 요구된다.

다. 향후 과제

○ 새로운 자격제도의 창설에 대해서, 그 필요성이나 사회적인 요구, 운용 등을 계속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도시계획 분야의 영역, 직무 확립, 사회적 요구의 분석, 기술자 개인 및 업계의 필요성, 도시계획 부문의 장점 구축

3. 프로포절 방식에서의 기술력 평가

가. 프로포절 방식

(1) 현상

○ 부정형인 도시계획 분야의 업무에서는, 발상력이나 창조력에 근거한 기술 제안형 표준 또는 공모형 프로포절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높다.

○ 발주자 측에서는 프로포절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면서도, 투명성 및 공평성에 한계를 느끼며 절차가 번잡하고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식이 적은 것이 현상이다.

○ 특히 중소 규모의 지자체는 위탁 안건이 적어, 비교적 절차가 용이한 일반경쟁 입찰을 채택하고 있다.

(2) 향후 과제

○ 도시계획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기획력이나 발상, 상상력 등을 필요로 하는 부정형인 업무에 관해서는 가격 경쟁보다는 기술 제안에 근거하는 프로포절 방식의 유효성을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발신할 필요가 있다.

○ 프로포절 방식이 바람직한 업무 형태나 위탁금액, 기술 제안서의 양식 등이 요구된다.

나. 기술력 평가

(1) 현상

○ 기술제안서를 기초로 기술자의 경험과 업무 실적, 제안 설명 청취를 통해 기술력을 평가하고 있지만, 넓은 영역을 가지며 부정형 업무이기도 한 도시계획 분야의 기술적 내용을 평가하는 발주자 측의 전문적 능력 부족을 지적하는 수탁자 등도 있다.

○ 또, 평가 측에서 선정된 평가위원회 등의 기술력 평가 수준을 의문시하는 의견도 있다.

○ 외부 전문가가 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례를 볼 수 있지만, 평가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현저하거나 외부 전문가가 참가하는 것에 대해 공평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 명확한 시방서가 적고, 방법, 결과 등이 가시화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제안이 되어, 평가 시점,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를 볼 수 있다.

(2) 향후 과제

○ 평가하는 측에서는 전문 기술 능력의 향상으로 연결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 해당 업무의 역점이나 도달점을 명확하게 해, 평가 시점, 평가 항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제안 설명 청취

(1) 현상

○ 발주자의 상당수는 제안 설명 청취를 통해 기술자의 경험이나 업무 실적, 해당 업무에 대한 의욕 등을 평가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나 독립행정법인 등에서는 제안 설명 청취를 실시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

○ 제안 설명 청취는 청취하는 측이 우수하다는 것이 전제가 되지만, 청취하는 측이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

○ 수탁자 측에는 제안 설명 청취를 필수로 하여, 관리 기술자의 지식이나 도전력, 발상력, 창조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과제 해결 능력 등이 적절히 평가되는 것을 요망하고 있다.

(2) 향후 과제

○ 수탁자의 전문적 응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제안 설명 청취가 필수임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 평가하는 측에 대해 전문적인 기술적 능력 향상이 요구된다.

○ 제안 설명 청취시의 평가 시점, 평가 항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요구된다.

라. 기술사 자격

(1) 현상

○ 기술사 자격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기술력 평가를 위한 유효한 지표가 되지 못하고 있다.

(2) 향후 과제

○ 기술사 제도나 기술사의 역할과 자질 등을 사회 전반, 발주자(건설부문 이외) 등에 발신할 필요가 있다.

마. CPD(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 제도

(1) 현상

○ 지자체에서는 CPD 제도의 인지도가 매우 낮다.

○ CPD 제도의 유효성이 증명되면, 평가 지표로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2) 향후 과제

○ 지자체에 CPD 제도를 주지시켜, 기술력의 평가 항목으로 되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다.

4. 향후의 검토 과제

○ 자격제도 : 기술사의 실태에 대해 상세한 파악에 노력해, 자격제도의 필요성, 대학의 프로그램 인정 등에 대해 검토

○ 기술력 평가 : 업무 분야별 프로포절 실제 사례를 분석해 평가방법에 대한 방안을 검토

○ 사후 평가 : 기존의 정부나 도시기구(UR, 국토교통성 소관 법인)의 기준, 지자체의 사후 평가 사례를 수집 및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