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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연합 경제위원회주관 유럽의 에너지효율적인 주거를 향하여
조회수2,473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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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정보 - 리포트 구분, 콘텐츠 구분, 출처, 원문 제목, 언어, 국가, 등록일, 발행일, 과학기술 분류, 저자, 전문가칼럼, 키워드, 첨부파일
리포트구분 정책리포트 콘텐츠구분 도시/건축
출처 UN (국제연합)
원문제목 Towards energy-efficient housing in th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region원문보기
언어 영어 국가 미국
등록일 2010-10-13 발행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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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지역의 국제연합 경제위원회에서, 건물은 총 에너지 소비의 1/3이상을 책임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에너지의 많은 부분이 주거분야(총 소비량의 평균 20~30%)에서 사용되고 있다. 인구통계학적 변화, 경제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변화에 따라 에너지사용에 관한 주거분야의 압력이 점점 더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따라서 관련 더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건물부문, 특히 주거부문에서는 다른 에너지사용과 비교할 때, 가장에너지 저감을 창출해낼 수 있다. 이러한 기회를 탐구하기 위해,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주거부문에서 에너지효율화의 개선과 관련된 각국의 정책이 고려해야 할 주요한 혜택, 도전, 그리고 향후 예상을 다음과 같이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 환경적 혜택 : 에너지 효율을 더 높이는 것은 기후변화에 관한 에너지 사용의 압력을 감소한다. 더욱이, 가정의 에너지 효율 개선은 가혹한 기상조건으로부터 주택을 좀 더 은신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적응수단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와 기인하여, 탄소무역 가능성에 관련한 기회들이 존재한다.

 

- 에너지 적용성과 에너지 보안성 : 주거에서 에너지 효율개선은 주거부문에서 “구조적” 에너지 수요 증가 또는 대체 에너지를 위한 더 많은 에너지 사용을 허용한다. 이는 또한 에너지 부족 또는 가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가격의 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킬 수 있는 정치적인 가능성의 위험을 경감시킨다.

 

- 경제적 혜택 : 세입자들을 위한 운용비용과 에너지 서비스의 더욱 효율적인 수송에서 얻는 서비스제공자의 혜택측면에서 볼 때,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은 에너지 절약효과를 제공한다. 이 부문의 발전은 또한 연구와 개혁, 사업발전, 고용과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이 부문의 발전은 경제성장을 자극하고, 국가의 경제적 경쟁심을 부양하는 효과적인 도구를 제공한다.

- 기존환경의 재생산 : 주택보수와 주택건설을 위한 적절한 기술 사용은 상당히 실내 온도, 습도와 소음을 개선하며, 삶의 편리성의 수준과 자산보수 주기를 향상하는 것을 암시한다. 기존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은 또한 건물의 미적 측면을 개선할 수도 있다.

 

- 사회적인 영향과 보건적인 영향 : 주거의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중재는 삶의 조건과 공공보건의 상태, 에너지 적용성의 문제점 그리고 에너지 부족의 문제를 개선하며,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배제요인과 불평등의 문제를 완화시킨다.

 

주거분야에서 에너지효율화로부터 얻는 혜택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동 이익” 상황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이는 지방,지역, 국가, 그리고 지구촌의 규모에 모두 해당된다. 그러나 정부정책은 에너지 사용의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복합적인 변화- 기술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변화- 를 추구해야만 한다.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화가 최근, 현장에서 진행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유럽공동체 국가들에 당면한 상황은 개선을 위한 많은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건물표준에 의해 진보적이라고 생각되는 국가들조차도 건물분야에서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모든 가능성을 실현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러한 국가의 특별한 도전과제는 에너지 비효율화 함정(energy inefficiency trap)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와 관련된 것이다. 또는 에너지효율이 낮은 국가의 상황은 자금, 경험, 기술, 동기부여와 독창력이나 주도권의 부족 때문에 각국의 예상되는 미래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이와 동시에, 기존기술의 상태는 주거분야에서 에너지소비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매우 높은 잠재성을 보유하고 증명한다. 이러한 기술은 패시브 하우스, 제로 하우스, 심지어 에너지 플러스 하우스를 포함한다. 많은 기술적인 해결책은 또한 비용측면에서도 효율적인데, 특별한 국가에 의존해야 하는 기술은 전 주거분야에서 한 나라의 직접적인 에너지의 25%~40%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예측된다. 그러나 에너지 효율화의 투자는 국가적인 규모와는 아주 거리가 먼, 매우 제한적인 규모로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모순은 에너지효율화 갭(energy efficiency gap) 이라고 알려져 있다. 에너지 효율화된 주거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과제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이 문제는 대규모로 에너지 효율화 수단을 설정할 수 있는 적절하고도 기능적인 제도를 수립할 필요성과 관련되어 있다.

 

에너지효율화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지식의 적용결과로 고려된다. 그것은 다섯 가지의 “in"을 첨두어로 하는 단어로 개념화할 수 있는데, 그것은, 투자(investment), 정보(information), 개혁(innovations), 장려(incentives), 주도(initiative) 이다.

 

이러한 접근을 사용하는데, 에너지효율화 주택에 수많은 장벽과 도전은 확인될 수 있는데, 주택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투자에 가장 보편적인 장벽은 장려금의 부족이며, 주택과 경제단체에 적용할만한 에너지주제에 대한 낮은 우선순위 대비 대안 결핍이다. 에너지가격은 불안정하고, 에너지효율화 생산품은 다른 대안상품보다 훨씬 더 값비싸다. 자산가치에 영향을 미칠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결정할 메커니즘이 없고, 효율화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다고 가정하면, 주택설계, 생산 운영을 고려한 전체 기술적인 연결고리는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에너지효율화에 투자측면에서 높은 거래비용이다. 주택은 특히 에너지효율 개선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에 민감하다.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항목들은 정부를 위한 일종의 제안내용이다. 이 제안은 2가지 파트가 나뉘어있다. 첫 번째 파트는 6개의 기본원칙을 포함하고 있고, 두 번째 파트는 6개의 정치적으로 우선고려지역들을 포함한다.

 

- 맥락 및 배경 : 유럽공동체가 속한 지역은 경제적인 발전, 행정, 사법부, 역사와 주거부문의 실체, 기후조건이 각각 상당히 차이가 있다. 정책들은 이러한 다양성에 민감해야 하며, 필연적으로, 특별한 지역의 사회-경제적, 제도적, 지형적인 배경과 맥락에 포함되어야 한다.

 

- 다중규모와 통합적인 특성 : 주거부문의 에너지효율화를 해결할 단순하고 명쾌한 해답은 없다. 정책은 수많은 기구와 제도를 통합하고 철저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부문별 상호 다중적이며 다중원칙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 사회적 책임과 안전망 : 에너지 효율 정책과 사회 정책의 관계를 상호연결을 창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책은 에너지를 감당할 만큼 접근하고, 사회적인 불평등을 축소하고, 사회복지 개선을 보증해야 한다. 에너지효율화 주택은 단순히 폭 좁은 기술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정치적인 도전을 고려해야 한다.

 

- 조직적인 리더쉽과 에너지 계획 : 정책기획, 계획, 이행과 관리를 위한 헌신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 통계 데이터 : 정책입안과 관리활동은 현 상황과 정책이 주는 충격 모두를 평가하도록, 충분하면서도 신뢰 있는 데이터에 의존할 필요가 있다.

 

- 새 지식과 모범사례의 채택 : 정책은 연구개발, 정보교환, 시범프로젝트의 증명으로부터 얻은 모범사례와 개혁안을 용기를 북돋고, 습득해야 한다.

 

- 공공에게 의식을 부양하기 : 가정기기의 의무적인 에너지성능표시제, 건물의 에너지성능지표제, 그리고 에너지 소비 정보시스템과 같은 법적으로 규정된 정보적인 제도들은 이미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주거시장에서 에너지효율화가 매우 시각적으로 진행되도록 이러한 제도를 촉진해야 한다.

 

- 건물의 에너지성능 표준화 : 건물에서 최근까지 그리고 의무적인 에너지 효율화 성능표준은 에너지효율을 증가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제도이며, 이런 이유로, 활동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 주택 운용과 유지관리 : 주택관리 시스템은 에너지효율화를 증대하기 위해 고려된 능력과 보조금의 기틀 범위 내에서 운용되어야 한다. 주택관리의 개선과 전문화는 주요한 제도적인 요구조건이다.

 

- 재정적인 메커니즘 개발 : 주택소유자, 임대소유자, 건설산업, 기술제공자, 에너지효율기술을 위한 자본을 제공할 수 있는 주택개발자 등을 위한 완전한 재정적 하부구조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에너지 가격 및 시설서비스 : 에너지효율화 장려금제도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는 에너지 가격이다. 적절한 에너지 가격제도를 설정하고 고정비용지불제도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 국제협력과 지식 교환 : 정책의 혜택은 국가관점의 경험으로부터 주로 발생한다.특히, 유럽공동체 지역에서 개발도상국가들은 모범사례와 경험으로 얻은 교훈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의 교환하고 전수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아야 한다. 국제연합은 모든 나라를 위한 하나의 질적광장과 같은 존재로서 주택의 에너지효율전략의 관점에서 더욱 광범위하고 호혜평등하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 원문제목 : Towards energy-efficient housing in th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region

 

▣ 원문의 주요목차*********************************************************************

 

1. 서론

2. 에너지 효율화 주택의 다중 혜택

3. 현재의 경험과 효과적인 실천에 대한 장애요인

4. 정책 및 제안

부 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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