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16일에 중국사회과학원 재정 및 무역경제연구소(中國社會科學院 財政 및 貿易經濟硏究所)는 사회과학문헌사(社會科學文獻社)와 협력하여 2009-2010년에 "중국주택 현황 및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그 세미나에서 2008, 2009년의 중국 주택시장 실태를 설명하고, 2010년 주택시장의 발전추이 및 주요 문제점을 분석하여 중국주택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검토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2009년에 중국의 거시경제는 악화추세가 완화하고 경제부흥은 유망하다. 이것뿐만 아니라 경제의 성장은 하강측면에서 벗어나 터닝 포인트를 지나가고 등록하는 실업인수가 감소하고 인플레이션 징후를 보인다. 주택시장에 대한 정책적인 조정이 중대되고 거시경제경기의 개선에 따라 수출기업의 실적은 신속히 회복되고 있다. 사회수요측면에서도 투자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소비기초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도 통화발행량이 신속히 증가하고 있고 자본시장경기도 회복되고 확장한 통화정책의 실행을 통하여 은행대출이자율은 단계로 낮춰지고 있다. 미래의 거시경제정책은 다음과 같이 중심을 두고 있다.

1. 실제실업인수의 감소

2. 경제성장률의 상승

3. 안전한 물가의 지속

특히 주택시장에 소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와 거시경제가 직면하는 문제는 주로 통화팽창의 태동 및 세계경제의 회부속도의 느림이다. 따라서 무역보호주의에 대한 대응책을 구색하고 미리 마련해야 한다.

2008, 2009년 중국보장형주택의 건설은 전년 동기보다 36.3%의 추세를 보이면서 5.6만 에이커에 달했다. 2009년 6월에 중앙정부는 548억 위안(약 90조원)의 보조자금을 투입함으로써 지방투자는 415억 위안을 달했다. 중앙정부가 실행하는 프로젝트 수는 5,434개이며 원래 계획의 80%를 달성했다. 신축면적은 6360만 평방미터로 원래 계획목적의 30%를 달성하고 도입투자금액은 468억 위안이고 총투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2009년 중앙재정에서 투입하는 자금은 증가추세이고 주택공급구조는 다양화되며, 多측면 주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저수입가정(低收入家庭)에 대한 주택보장시스템 및 관련 체계는 아직 부족하고 대응정책 및 조치는 미숙하다. 실행성이 낮고 통합적인 조정은 어렵다. 대략적으로 실행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여러 정책적 장애가 존재하고 있다.

1. 공기금(公积金)제도는 아직 미숙하고 보장범위가 제한적이며 보장목적을 실현하기 어렵다.

2. 보장주택제도 및 시장퇴거체계는 아직 부족하다. 감독시스템 및 퇴거체계의 미숙함에 따라 보장기능을 상실하여 분배는 불합리적이다.

3. 저렴한 보장주택의 건설속도는 느리고 보장범위는 제한적이며 자금 갭(gap)이 존재한다.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에서는 보장주택의 건설자금은 70.8억 위안이고 2007년 1~11월은 83.2억 위안으로 중국 제12개 5년 계획에 규정된 연도 500억 위안의 투자보다 상당한 자금 갭이 존재하고 있다.

4. 보장주택의 형식은 단일하고 1인당 수입과 일치하지 않는다. 보편하게 실행하는 공기금제도는 1인당 수입최저제한이 가지고 있으니 저 수입군의 중간층에 대해 공평하지 않다.

5. 주택통계데이터가 부족하고 장기적인 주택보장계획이 없다. 통계데이터베이스와 장기적인 계획이 없으면 정확하게 거주곤란사항을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 보고서는 중국주택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도전에 대한 다음과 같은 거시적인 정책의 실행방법 및 개선책을 제의한다.

1. 경제부흥 패키지를 지속하여 정책조정중심을 양에서 질로 전환하다.

2. 정부가 주도하는 투자를 줄이면서 사회민간투자를 촉진한다.

3. 사회보장체계개혁을 심화하고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소비를 자극한다.

4.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지속하여 수입 및 지출구조를 개선하고 제정적자를 일정범위 내로 통제한다.

5. 거시적으로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실행하면서 시시각각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정책적 조정을 진행한다.

6. 국내경제정책은 국제무역정책과 협력을 강화하여 대외무역구조를 개선하고 수출위주(輸出爲主)의 전략을 전환한다.

7. 적극적인 고용촉진정책을 추진하여 거시적인 정책조정의 실행을 통해 노동시장구조를 개선한다.

8. 주택시장의 정책조정을 통하여 시장구조를 개선한다. 제도적인 개선을 통하여 가격버블을 예방한다.

1) 공기금(公积金))제도는 중국에서 실행된 주택보조금제도로서 한 커뮤니티 내 직원들이 예금비율, 절대수입, 정부가 정하는 공기금 최대한도를 고려하여 임직원은 매월에 일정한 비율의 월급을 대가로 주택 자금풀(capital pool)을 구축하고 주택을 구매하는 제도다.

2) 최저 수입층은 정부보조를 받을 있으면서 고수입 층은 주택자금곤란이 없다. 중간층은 정책적인 보조가 없으면서 수입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정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