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래 도시 모델 프로젝트의 목적

(1) 사회적 과제의 해결

현재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지구 환경 문제, 자원 에너지 제약,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안전 안심, 재정 제약, 지역 활성화, 사회 인프라의 노후화 등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세계에 앞서 이러한 과제 해결에 도전해, 그 과제 해결 모델을 세계에 전개할 수 있다면, 국가적 과제를 해결과 동시에 국제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

(2)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공간의 창조

도시는 사람들에게 있어 생활 및 업무의 거점이며, 주민은 도시의 주역이다. 미래 도시 구축에는 우선 사람들의 요구를 따른 목표로 도시상을 설정하고 이러한 가운데 이를 만족시키는 도시 기능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미래 도시 모델 프로젝트는 주민에게는 쾌적하고 풍부한 일자리와 주거환경의 영위, 생활의 질 향상 등을, 기업에게는 혁신적인 기술, 시스템의 실증, 장래적인 시장 확대에 의한 투자 회수 등, 쌍방이 상생하는 관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3) 종합력 발휘에 의한 산업 경쟁력의 강화

개별 기술, 단일 제품만으로는 국제 경쟁력을 유지,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에는 타분야, 타업종 등의 경계를 넘는 고도의 기술이나 서비스를 조합한 시스템으로서의 종합력으로 승부할 필요가 있다.

본 프로젝트는 민간기업 각 사가 보유한 첨단기술, 노하우를 추렴해, 패키지로서의 성장 산업의 창출을 목표로 하며, 국내외로부터 뛰어난 기술, 인재, 연구개발 기능,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입한다.

(4) 국내외 전개를 통한 성장

본 프로젝트의 성과는 해당 실시 구역에 머물지 않고, 성과로 창출된 노하우, 기술, 서비스, 시스템을 널리 국내 각 지역 및 해외시장으로의 전개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환경, 의료, 교통 등을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서 발전시킨다.

2. 미래 도시 모델 프로젝트의 내용

(1) 대상 지역

기존 도시중에서 해당 도시의 의향을 근거로 이미 있는 인프라 등도 활용하면서 실시한다. 인프라 정비나 사업 전개의 용이함, 지역 활성화로의 공헌 등의 관점에서 우선 인구 20～30만명 정도의 구역을 검토한다. 다만, 실증 실험의 내용이나 지역 특성 등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한다.

(2) 미래 도시 모델 프로젝트의 기능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기능으로는 ①저탄소, 환경 공생 ②선진 의료, 요양 ③차세대 교통 물류 시스템 ④첨단연구 개발, ⑤차세대 전자 행정, 전자 사회 ⑥국제 관광 거점 ⑦선진 농업 ⑧육아 지원, 선진 교육 등을 상정한다.

(3) 민간 주도에 의한 프로젝트의 실시, 공적인 지원 조치의 활용

본 프로젝트는 민간 주도의 프로젝트로 참가 기업이 갖고 있는 최첨단의 아이디어, 기술, 제품 등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장래의 비즈니스 전개에 의해서 그 투자를 회수한다. 따라서 기업이 스스로의 힘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등을 받지 않고 실시한다. 다만, 기업만으로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은 의료 기관, 교육기관 등과 제휴나 협력을 실시한다.

또, 현행 제도하에서 운영이나 충분한 성과 창출이 어려운 부분은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환경 미래 도시 구상이나 종합특구제도를 염두에 두면서, 해당 지역으로 한정한 규제 개혁, 예산, 세제, 금융 등의 정책 지원이나 부처간 제휴를 요구한다. 또, 사회자본 정비 등 공공사업,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공공의 역할로 한다. 다만, 상하수도 사업을 비롯해 민간기업에서 보다 좋은 서비스가 제공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민간 개방을 요구해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등의 관민 제휴 수법도 활용하면서, 민간 활력을 살린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한정된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해 적절히 기존의 정부, 민간, 관민 제휴에 의한 프로젝트 연계, 협력을 도모한다.

3. 미래 도시 모델 프로젝트의 기능과 정책 과제

(1) 저탄소, 환경 공생

우수한 환경/에너지 기술을 활용해, 저탄소형, 순환형, 자연 공생형 등 환경 부하가 적은 도시 모델을 구축한다.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커뮤니티 등 선진적인 환경기술의 개발, 실증을 실시하는 장으로서 그린 이노베이션을 창출해, 국내외에 전개하는 거점으로 구축한다.

(2) 선진 의료, 요양

이용자의 요구에 따른 질 높은 의료, 요양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체제를 정비해, 아이부터 고령자까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아울러 국내외 환자, 고도의 의료기관, 의료관계자를 유입하여 세계 최첨단의 의료 거점으로서 세계에 앞서 의약품, 의료 서비스의 개발, 실증, 제공을 실시한다.

(3) 차세대 교통 물류 시스템

자동차, 철도, 버스 등의 교통이동수단에 IT, 센서, 에너지 절약 등의 최신 기술을 조합하여, 누구나 도시내를 안전,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시스템의 실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환경, 정체, 교통사고 등 도시내 교통과 관련된 과제 해결을 도모한다. 또, 물류 거점의 집적과 첨단 시스템의 도입에 의해, 효율적으로 저탄소의 차세대 물류 시스템의 실증을 실시한다.

(4) 첨단 연구개발

국내외의 최첨단 기술, 연구자, 연구기관을 유입하여, 세계 톱 클래스의 연구개발 거점을 형성한다. 또, 연구개발 성과를 본 프로젝트의 대상 구역에 적용해, 사회 실험 및 실증을 실시하여, 신속히 실용화, 제품화로 연결해 세계 각지에 전개를 도모하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5) 차세대 전자 행정, 전자 사회

생활, 업무 등의 모든 영역에 IT를 활용하여, 차세대 IT사회를 구체화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이의 국내외 전개를 목표로 한다.

(6) 국제 관광 거점

자연, 역사, 문화, 상업, 특산물 등 지역의 풍부한 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컨벤션이나 IR(Integrated Resort)의 정비 운영 등에 의해서, 국내외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모여드는 관광도시를 구축한다.

(7) 선진 농업

도시 주변의 농지 등을 활용하고 선진 기술을 활용해 고부가가치의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며, 생산, 유통, 가공에서 판로에 이르는 서비스, 농업 기기 제조 등을 포함한 관련 산업의 집적을 도모하여, 농업을 핵심으로 성장 발전하는 새로운 도시 모델을 구축한다. 생산의 대규모화, 선진적인 농업기술이나 생산/가공 방식의 활용, 주식회사 등에 의한 농업 경영 등 혁신적인 농업 경영을 실천해, 시장 요구에 대응한 품질이나 가격 등 높은 경쟁력을 갖춘 농산물/가공품의 개발, 생산, 유통, 판매를 실시한다.

(8) 육아 지원, 선진 교육

다양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의 제공 등 안심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현재의 교육 시스템을 재검토해, 국제 경쟁 속에서 장래 경제 활성화에 공헌할 수 있는 고도의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4. 향후의 대처

향후, 기존 도시의 의향도 확인하면서, 실증 실험을 실시하는 기술, 시스템, 사업 기간, 역할 분담, 필요로 하는 규제 개혁, 세제, 재정상의 구체적인 지원 조치 등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방향을 보다 심도있게 설정한다.

아울러, 전국 각지의 지자체 등과의 대화를 거듭해 본 프로젝트 실시에 대해 합의에 이른 구역에 대해, 구체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시킨다.

종합특구제도 등 정부의 관련 시책 활용이나 기존 프로젝트와의 제휴, 협력에 대해서는 관계자와 논의를 거듭한다. 이러한 작업을 거듭해 구체적인 실증 실험의 조속한 개시를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