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 정책(sustainable urban transport policy, SUT)과 관련된 기존의 보고서는 주로 생태학적 및 환경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또 다른 중요 분야로 교통 관리를 들 수 있다. 도시 교통의 사회적 동역학은 문화적 변화뿐만 아니라 세계화, 정치, 경제, 기술적 진보 등이 포함된 수많은 분야의 사회적 변화와 관련된다. 현재의 주요 문제 중의 일부를 가지고 개인 이동성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슈들이 있다. 이 보고서는 도시 교통에 대한 사회적 측면과 이런 분야와 관련된 정책, 계획,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위한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2. 아시아의 도시교통 수단

1) 사회 변화와 도시 교통

약 1 백년 전부터 시작된 자동차 보급으로 도시와 사회에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인식과 정치적 실천의 차이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사회적 개발에서 자동차의 역할과 각각의 교통수단을 다루는 방법은 도시, 국가, 대륙에 따라서 다르다. 한 가지 교훈 중 하나는 현대 생활양식이 자동차의 증가에 박차를 가하는 주요 요소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사회적 활동, 변화하는 방법,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인지하는 방법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2) 아시아 도시: 배경

아시아 도시의 역사는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오래된 주요 도시는 정치적 발전의 장소, 예술적 및 과학적 생산성을 위한 활동 무대, 민족 및 문화적 다양성의 융합․동화되는 장소이다. 이런 다양한 도시에서의 교통 정책은 그 도시의 사회적 및 문화적 변화에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발전되었다. 예를 들면, 어떤 도시는 보행자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발전시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도시는 자동차 등의 교통수단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발전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림 1. 일부 도시는 자동차 운행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서 보행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3. 사회 발전에 따른 지역별 역할

도시 교통은 수많은 결핍으로 인해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공 분야의 요구를 통합하는데 실패한 경우와 시장 및 정치적 실패의 경우는 매우 암울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해관계자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개발 계획에 의해서 가난, 식량 부족, 일반적인 보건 문제가 감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소위 밀레니엄 발전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라고 불리는 전 세계 발전 목표는 2015년까지 8개 분야의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로 합의했다.

4. 도시교통 수단의 거버넌스 이니셔티브(governace initiative)

이해관계자의 구조에 대한 추가적인 윤곽을 그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국제적 및 비 국가 행위자를 평가해야 한다. 그들은 개발 은행, 국가 협력 기관, UN 당국이다.

1996~2004년 사이에, 세계은행 그룹의 대출은 평균적으로 105%까지 증가했다. 세계은행 그룹은 투자 선택에 영향을 끼치고 다양한 도시의 의제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들의 활동은 비용 편익 분석을 기반으로 한다. 은행 그룹의 교통 비즈니스 정책은 교통 및 개발 목표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이다.

그림 2. 다양한 사회적 영향은 교통 개입에 의해서 발생된다. 대중교통 이니셔티브와 관련된 변화에 대해서 증가된 관심이 있지만, 많은 작업이 여전히 실행될 필요가 있다.

5. 사회적 변화

사회적 변화에 대한 연구는 이동 목표를 추적해서 사회적 변화를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일부 변화는 일시적이지만 다른 것은 계속적이고 도시 및 국가 수준에서 구조에 큰 영향을 끼치는 영구적인 변화에 기여할 것이다. 서구식 생활양식인 다양한 동력 장치를 이용한 여행은 일상생활과 여행 패턴을 재구성해서 사회적 변화를 시킨 예이다. 서구식 생활양식은 물질 소비의 가치 및 패턴의 변화에 기여했다. 현대 사회에서 교통 이동성과 접근성은 사회적 변화와 서로 얽혀 있어서 분리해서 평가할 수 없다.

인간 특성과 사회 복지에 대한 실천은 교통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집합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교통 시스템은 일상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하고 교통에 영향을 끼친다(몇몇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도시의 교통 선택은 기본 서비스, 리소스, 경제적 기회, 대중 의사 결정, 사람들의 접근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 교통 행위는 사회적 역할, 재생산 역할, 소득 불평등 등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그림 3. 사회적 변화의 분석에 대한 여행 피라미드.

6. 분석

사회적 변화는 도시 교통 정책, 트렌드, 프로젝트를 분석할 때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이것은 사회적 평가 프로세스를 포함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한 접근방법은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이 장은 이런 기술적 문서와 관련된 두 개의 이슈를 설명하고 있다.

1) 사회적 평가 프로세스

일부 이해관계자는 교통 시스템을 자신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증가된 효율과 확장을 자꾸 요구한다. 다른 이해관계자는 도시 교통이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두 가지 선택은 혁신적 이니셔티브에 대한 자동차 대중화에 의해서 대략적으로 분류될 수 있다.

2) 상세 리뷰

지난 10년 동안, 은행은 도시 교통의 발달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적 접근성을 강조한 몇 가지 정책 논문을 발표했다. 그들 대부분은 가난 감소 또는 프로젝트의 환경적 및 사회적 측면의 평가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것은 사회적 분석이 거버넌스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일부 서로 다른 가이드라인은 가난 감소, 환경 악화, 도로 건설, 성(性)에 대한 이슈,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송 분야 내에서 발전되었다. 세계\은행, 아시아 개발은행, 아프리카 개발 은행, 미주 개발 은행은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했지만 사용자 관점에서 이런 결과를 토론하고 가이드라인의 사용을 평가한 것은 단지 몇몇 논문에서 발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