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이 리포트는 경전철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분석한다. 철도 교통은 늘어나는 대중교통 수요와 대중교통 체계의 성능개선에 비효율적이며 따라서 철도교통에 투자하는 것은 자본을 낭비하는 일이고, 또한 철도교통 자체가 이미 시대에 뒤 떨어진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 분석하기로 한다. 이러한 비판은 종종 잘못된 인식의 표현이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분석과 자료를 인용하여 판단한 것이기도 하다.

2. 철도 교통에 대한 일반적 비판, 그리고 그 비판에 대한 분석

철도교통 시스템은 적당한 시점에 적절한 정책으로 추진된다면 승객과 지역사회에 대단한 이득을 줄 수 있는 교통시스템이다. 그러나 현재 철도교통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이득에 대하여 많은 논란거리가 발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1) 비판론자들은 철도는 이미 구시대적 교통수단이고 현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대단히 비효율적인 교통수단이며 투자할 필요성이 없는 수단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론은 대부분 대단히 오류가 많고, 누락된 데이터 및 잘못 기술된 편향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현대의 인구추세나 경제환경은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대한 대안적인 교통수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교통량 감소를 통해 지역사회 전체의 발전을 가져오는 쪽으로 향해가고 있다.

2) 비판론자들은 대중교통의 장점에 대해 평가절하 하거나 간과하고 있다. 그들은 도로교통이 증가할 때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 과소평가하고 있고, 도심지의 교통체증을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대중교통 체계의 많은 이점에 대해 동등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장점들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철도시스템이 교통체증이나 대기오염에 대한 가장 비용대비 효율적인 시스템이 아니라고 할 지 모르지만, 도로교통 위주의 해법이 종종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동안에 대중철도교통 시스템은 다중의 계획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3) 철도 대중교통 시스템은 승용차가 없는 사람에게 교통환경을 개선시켜 주고, 승용차 통행량 및 연관 비용을 감소시켜 주며,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 그 결과로서 대규모의 철도 시스템이 있는 도시는 단위 시설당 교통혼잡이 적고, 단위시설당 주요 교통사고율, 그리고 도로 및 주차관련 시설비용도 작으며, 이용승객의 지출비용도 감소한다.

4) 비판론자들이 주장하는 철도시스템이 교통혼잡을 감소시키지 못한다는 주장은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다. 잘 정비된 철도교통 시스템이 있는 지역의 승용차 이용자는 철도이용자로 변화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로 인해 단위 시설당 훨씬 작은 교통 혼잡을 나타낸다.

또한 비판론자들이 간과했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무시한 연구결과인 “도시철도가 적당치 않은 것으로 평가된 지역에서의 교통혼잡의 영향 분석”에 이러한 잘못된 점이 잘 나타나 있다.

5) 철도교통 시스템은 대단히 고가이고 계속적인 국고 보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현재의 철도교통의 흐름을 잘 못 판단한 결과이다. 현재 철도교통은 계속적으로 운영경비를 줄여가고 있으며, 버스 시스템보다 높은 자본 회수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종종 대도시의 도로, 주차장 및 차량을 포함하는 다른 도로교통시스템이나 자동차의 확충 등의 방법보다 총 비용측면에서 훨씬 저렴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철도교통 시스템은 대중에 대한 편익의 균등한 배분측면에서도 많은 장점이 있는데, 다양한 시장논리의 상쇄효과, 규모의 경제로 부터의 이득, 전략적 교통계획의 목표실현 등이 대표적인 사항들이다. 이것들은 대개 비판론자들이 간과하는 사항들이다.

3. 결론

자동차를 완전히 포기하는데 동의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교통환경에서는 많은 이들이 만일 대체 교통수단이 편리하고 이용하기 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면 자동차 운행을 줄이고 다른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