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도시 정책

최근 주목받고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은 1987년에 국제연합에 설치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서 제시되었다.

이후, 이 개념은 각 국의 도시 정책이나 도시 개발에 큰 영향을 주어, 현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대처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근래에는 관민 제휴(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에 의해 외부의 인재, 노하우,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발본적인 도시의 “해체”와 “재구축”을 실시하는 “도시의 탈구축”의 대처를 전개하고 있다.

본 내용에서는, 여러 선진적인 대처 가운데, 암스테르담시의 “스마트 시티 프로그램”과 애틀랜타시 등 미국 각 도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랜드 뱅크”에 대해 조사하였다.

2. 스마트 시티 프로그램의 대처 사례 (암스테르담시)

(1) 프로그램 도입의 배경과 목적

2008년 12월, 유럽 의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책과 재생가능 에너지의 촉진을 목표로 한 “EU 2020 Package”를 채택하였다. 이 EU 2020 Package에서는 “①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 삭감, ②재생 가능 에너지를 20%로 확대, ③에너지 효율을 20% 향상”이라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각 가맹국가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처를 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시에서는, 유럽 각 도시에 앞서, 2025년까지 CO2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삭감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암스테르담 기후 대책 프로그램”을 책정하고 있다. 이 목표 실현을 위해 암스테르담시는 스마트 시티 프로그램을 책정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지속 가능하고 경제적인 각종 대처를 민간기업이나 시민과 공동으로 실시하여 CO2 배출량을 삭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스마트 시티 프로그램의 대처

① 관민 제휴에 의한 프로그램 책정과 운영

스마트 시티 프로그램은 암스테르담시와 Alliander(네덜란드의 전력회사)에 의해서 2006년부터 검토되었다.

그 후, Accenture, Philips, IBM, CISCO, Nuon(네덜란드의 전력회사) 등의 민간 사업자가 참가해 프로그램이 책정되었다.

또, 프로그램의 운영은 Alliander의 자회사인 Liander와 관민 공동출자에 의해서 설립된 AIM(Amsterdam Innovation Motor)가 담당하고 있다.

② 4개 분야로 구성된 지속 가능한 시책

스마트 시티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민간기업이 지역을 한정한 다음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시해, 도시 전체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현재의 스마트 시티 프로그램에서는, ①지속 가능한 생활(Sustainable Living), ②지속 가능한 취업(Sustainable Working), ③지속 가능한 이동(Sustainable Mobility), ④지속 가능한 공공 공간(Sustainable Public Space)의 4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 대처를 전개하고 있다.

2009년부터 스마트 시티 프로그램의 제1단계가 시작되어 2012년까지 암스테르담시, 현지 전력회사, 민간기업에 의해서 약 11억 유로 이상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구체적인 관민 제휴에 의한 대처

① 지속 가능한 생활 공간의 창출

2009년 9월부터 우젠페르트 지역에서 생활 공간의 에너지 절약화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내 약 700호에 에너지 소비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미터와 에너지 디스플레이를 1년 기한부로 설치하고 있다. 이 대처는 주민의 에너지 절약 의식 계발에 의해서, 에너지의 이용 행동에 변화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지속 가능한 생활의 창출에는 FarWest(네덜란드의 부동산관리회사), Accenture 등의 민간기업이 참가하고 있다.

② 지속 가능한 공공 공간의 창출

2009년 6월부터는 시중심부에 140개 점포가 위치한 상가 “유트레히트스트라트”에서 전기 자동차에 의한 폐기물 회수의 실시, 각 점포로의 물품 반출입의 일원적 관리, 태양광 에너지에 의한 쓰레기 압축 처리를 실시하는 집진 박스 설치, 가로나 건물 벽면의 조명의 고효율화, 스마트 미터의 설치에 의한 에너지 소비의 효율화와 시민 의식의 계발이 실시되고 있다.

이 대처에 의해, 에너지 절약 기술의 통합화에 의한 경험과 지식의 축적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공 공간의 가능성 추구와 새로운 물류 컨셉의 모색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지속 가능한 공공 공간의 창출에는 Accenture, Philips, Van Gansewinkel(네덜란드의 리사이클 회사), JCDecaux(프랑스의 광고회사) 등의 민간기업이 참가하고 있다.

3. 랜드 뱅크의 대처 사례 (애틀랜타시)

(1) 랜드 뱅크 창설의 배경과 목적

1970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제조업 불황은 오대호 주변의 제조업과 중공업을 주요 산업으로 한 도시에서 급격한 산업의 공동화와 인구 감소를 불러왔다. 그 결과, 기존 시가지에는 공터나 빈집 등의 방치된 부동산이 다수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예를 들면, 미저리주 센트루이스시에서는 1950～1970년에 걸쳐 약 27%의 인구가 감소하였으며, 1972년에는 시내에 2,600개 이상의 방치된 부동산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방치된 부동산은 방화 발생이나 불법 거래의 온상이 되는 것만이 아니고, 주변의 자산가치를 저하시키는 등 시 전체의 건전성을 현저하게 해친다. 또, 재산세 등의 체납에 의해서 군이나 시 수입이 감소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치된 부동산을 취득하고, 주변의 근린 사회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재개발을 창출하는 수법으로서 랜드 뱅크가 각 도시에 창설되었다.

(2) 랜드 뱅크의 구조

① 방치된 부동산의 취득

각 도시의 랜드 뱅크가 방치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은 약간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과세 당국이 세금 체납 상태에 있는 방치된 부동산을 압류하고 경매를 걸친 후, 매각하지 못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구조로 하고 있다. 또, 일부 랜드 뱅크에서는 소유가 곤란해진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의 기부 또는 양도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었다.

② 방치된 부동산의 관리

랜드 뱅크가 취득한 부동산은 우선 주변지역에 방범 방재상의 리스크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 적절한 유지 관리를 실행한다. 다음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자산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 건축물의 개수 및 해체나, 인접한 부동산을 취득해 일체적인 개발이 가능해질 때까지 보관 유지를 실시한다. 일부 랜드 뱅크에서는 보유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도 있다.

③ 방치된 부동산의 매각

랜드 뱅크에 의해서 취득된 부동산은 일정부분 공간적인 정리를 한 단계에서 재개발할 부동산 회사를 공모한다. 취득된 많은 부동산은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은 것이기 때문에, 매각시의 조건 설정은 대폭적인 유연성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

또, 많은 랜드 뱅크에서는 구입 주체나 매각 후의 재개발 내용에 대해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근린 사회의 의향에 따른 재개발이 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애틀랜타시의 랜드 뱅크에서는, 저소득자층 전용의 주택 건설을 최우선 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주로 비영리 부동산 회사에 우선적으로 매각하고 있다.

(3) 애틀랜타시의 대처

조지아주 애틀랜타시에서는 1970년대에 발생한 항공산업의 쇠퇴, 고속도로의 건설에 의한 교외화에 의해 급격히 인구가 감소하였다. 그 결과, 방치된 점포나 주택이 시가지에 다수 발생해, 이의 발본적인 대책으로서 1991년에 플린트군 및 애틀랜타시 랜드 뱅크(Fulton County/City of Atlanta Land Bank Authority)가 설립되었다. 애틀랜타시의 랜드 뱅크는 다음의 2가지 사항에 대해 선진적인 대처를 실시하고 있다.

① 민간기업과 제휴한 방치된 부동산의 재생

애틀랜타시에서는, 앞서 기술한 일반적인 취득 방법 외에, 주로 비영리 부동산 회사로부터의 방치된 부동산 반입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우선 재개발을 실시하고 싶어하는 부동산 회사가 세금 체납 상태에 있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개발의 승낙을 얻는 것부터 시작된다.

다음으로, 대상 지구의 근린 계획(Neighborhood Planning Unit)을 담당하는 시 직원이나 지역 주민의 협력을 얻으면서, 재개발 계획을 작성한다. 그 후, 랜드 뱅크에 재개발 계획안을 신청해, 계획 내용이 승인되면 과세 당국이 세금 체납 상태를 해소한다. 이 일련의 수속을 거친 방치된 부동산은 제안한 부동산 회사에 우선적으로 매각되어 재개발 계획에 따른 사업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수법의 장점은, 방치된 부동산을 재개발하고 싶어하는 부동산 회사가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에 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부동산 회사는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재개발 계획의 작성이나 시와의 인허가 수속을 실시할 수 있다. 그 결과, 애틀랜타시에서는 매년 수많은 방치된 부동산이 비영리 부동산 회사로 반입되고 있다.

②불량채권 처리수단으로서의 활용

2007년 이후에 발생한 서브 프라임 론의 채무 불이행에 의해, 많은 지방 금융기관이 담보물로서 대량의 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 빠져 있다. 이러한 주택은, 매각까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거나 유지 관리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래적으로 방치된 부동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랜드 뱅크에서는 일시적으로 방치된 부동산을 보유하여 금융기관의 보유 비용을 저감시키고, 자산 가격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한 적절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4. 맺음말

암스테르담시나 애틀랜타시에서 전개되고 있는 도시의 탈구축을 위한 대처는, 내용은 다르지만, 효과적으로 민간기업의 지식이나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점이 공통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 구축에는, 두 도시 모두 구상에서 기획 입안을 거쳐 운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관민 제휴를 밀접하게 있으며 특히 전문 인재의 교류가 빈번히 행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암스테르담시의 스마트 시티 프로그램의 대처에서는, 계획 책정 단계에서 현지 전력회사와 공동으로 내용을 구체화해, 운영 단계에서는 공동출자 회사를 설립하고 관민이 일체가 된 프로그램 관리를 실현하고 있다. 또, 개별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여러 민간기업을 필요에 따라 유입하여 보다 프로그램 내용을 다채롭게 하는 방안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애틀랜타시의 랜드 뱅크의 대처에서는, 군이나 시의 행정 담당자와 행정법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 연구자가 제도를 구축하고, 부동산 회사나 금융기관 출신의 전문 인재를 직접 고용하여, 조직 설립에서부터 운영까지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두 도시의 대처에 의해서, 민간기업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구조가 실현되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도시 정책이나 도시 개발을 가속시키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