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자동차 연료 소비세는 지난 세기 동안 연방 및 주 고속도로 세를 증가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다음 세기에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및 정치적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연료세가 통행 당 차량 마일(vehicle miles of travel, VMT)을 기반으로 하는 수익자 부담금(user fee)의 현대적 전자 요금 시스템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미국 내의 통행 당 차량 마일 데이터.

2. VMT 요금의 예측

VMT 요금으로 전환하면 한 가지 잠재적인 혜택을 가지는데, 이것은 수송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세입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적인 VMT 수준의 성장은 과거 몇 십년 동안 연료 소모의 성장을 앞질렀다. 일반적으로 주행 거리 당 증가된 연료세 수익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했다. 이번 연구진은 향후 추세를 예측하기 위해서 미래 VMT, 유효한 VMT-예측 데이터 소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을 고려했고, 주(州)에서 VMT 비용 수익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2015년부터 시작되는 연방 연료세의 세수 중립적 대체(VMT 요금)로 초래될 수 있는 미래 수익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다.

3. 관련 프로그램, 제안, 연구

거리 기반 사용자 요금 개념은 지난 10년 동안 상당한 관심을 받았다. 적어도 3 개의 요인들이 이런 관심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첫 번째는 주 및 연방 연료세 감소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로 인해서 의사 결정자가 혁신적인 기금 선택을 고려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두 번째는 기술적 진보로 지난 세월동안 가능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식의 도로 통행료 징수 방법이 개발되어서 전자 통행료 선택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었다. 세 번째는 교통 혼잡, 불규칙한 개발 패턴, 기름의 외국 의존성, 기후 변화의 위협 등과 관련된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의사 결정자 및 분석자들은 자동차 사용을 감소하고 에너지 집약적 교통 대안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전 장에서 나타낸 대로, 많은 잠재적인 메커니즘이 VMT 요금의 국가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일부 시스템은 주로부터 상당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주행 거리계 판독을 기반으로 하여 VMT 요금을 부여하기 위해서, 주는 주행 기록계를 계측하고 연방 정부를 대신하여 VMT 비용을 부과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4. 평가 구조

몇 가지 기준은 VMT 비용을 실행하기 위한 대안적 옵션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평가 구조의 개발은 다음과 같은 검토를 통해서 얻어졌다.

(a) 3 장에서 토론된 기존의 프로그램과 제안에 대한 검토

(b) 주립 DOT, DMV, MVA, 수익 기관 공무원에 의해서 수행된 인터뷰

(c) 전문가 워크샵의 참가자와 프로젝트 패널로부터 제안된 의견 및 제안

이런 구조는 VMT 요금을 지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메커니즘을 조사하는데 적용되었다.

5. VMT-요금 시스템의 구성요소

이 장은 VMT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기능(계량, 결제, 집행)을 다루고 그 후에 이런 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련 기술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다. 이것은 주행 거리 계량, 과금 데이터 전송과 세입 징수, 시스템 준수 강제 등에 따라서 각각의 기능이 수행된다. 이 장은 공공단체, 준공공 단체, 민간단체가 VMT 요금에 대한 국가적 시스템을 위해서 다양한 요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잠재적인 역할을 다루고 있다.

6. VMT-요금 옵션의 예비 평가

이전 장에서 VMT 요금 시스템의 기능적 요구조건을 간단히 다루었고 주행 거리 계측, 세입 징수, 준수 여부 확인 등과 같은 핵심적인 사항들을 설명했다. 이 장은 이런 각각의 요소들이 VMT 요금을 위한 가능성 높은 국가적 시스템 내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고려했고 이를 통해서 대안적 구성의 상대적인 강점과 한계를 평가했다. 이것의 목적은 가장 유망한 방법을 가려내는 것이다.

7. 가장 유망한 VMT-요금 선택의 분석

이 장은 단기 구현에 가장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3 가지 VMT 요금 옵션(연료 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주행거리 측정, OBD II / 셀룰러 주행 장치, 저해상도 GPS 주행 장치)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제공했다. 각각의 옵션을 위해서, 이 장은 계량 기능에 대한 더 상세한 연구, 실행 및 관리를 위한 비용, 행정상의 선택, 시행 옵션, 국내 차량을 위한 병렬식 과금 메커니즘, 외제 차량을 위한 병렬식 과금 메커니즘, 법률적 장벽, 사용자 부담,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 요금 부과에 대한 심사 능력, 단기 적응성 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8. 이행 단계 및 전략

이전 장에서 나타낸 대로, VMT 요금의 단기 실행을 위한 가장 유망한 3 가지 방법은 강점 및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특정 관리 및 기술상의 요소에 대한 비용 및 능력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것은 2015년까지 최적의 VMT 요금 실행을 위한 최적 선택에 상당한 어려움을 준다. 이 장은 국가적인 VMT 요금의 단기 실행을 위한 접근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