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성 성장전략”의 실현

 

(1) 해양 분야

○ 국제 컨테이너 전략 항만 등의 정비 및 기능 강화 (1,313억엔)

- “선택과 집중”에 의해 선정된 국제 컨테이너 전략 항만에 민간의 시점에 의한 항만의 전략적인 경영을 실시하며, 허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컨테이너 터미널 등의 인프라 정비와 화물 집약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 내항 해운, 페리의 경쟁력 강화와 선원 교육의 기반 정비 (16억엔)

- 내항 해운, 페리에 대해, 선진적인 에너지 절약화 대응 등을 지원하여 운항 비용 감축을 도모해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 혁신적인 선박의 에너지 절약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 (9억엔)

- 해상운송의 CO2 배출량 30% 삭감을 목표로 한 혁신적인 에너지 절약 기술의 개발 및 CO2 배출 삭감과 관련된 국제적 체제 구축, 국제 표준화 등에 의한 신기술의 보급 촉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양 환경 주도권을 착실하게 추진한다.

○ 해양 권익 확보를 위한 해양 조사 등의 추진과 원격 낙도의 활동 거점 정비 (40억엔)

- 배타적 경제 수역 등에서의 해양 자원 개발 등의 해양 권익의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특히 중요한 해역에 대해 해저지형 등의 정밀한 데이터를 정비할 수 있는 자율형 잠수 조사 기기(AUV,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를 새롭게 도입한다.

 

(2) 항공 분야

○ 수도권 공항의 확충 및 강화 (95억엔)

- 하네다공항에는 24시간 국제 거점 공항화를 위해, 신국제선지구의 확충, 에이프런의 신설, C활주로 연신 등을 실시하고, 나리타공항에는 현지 합의 등을 전제로 30만회 증액 한도를 목표로, 동시 평행 이착륙 방식의 효율적인 운용에 이바지하는 감시 장치의 정비 등을 실시한다.

- 수도권 공항의 발착 회수의 증가에 수반하는 주변 공역의 항공기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의 항공교통류관리 시스템(ATFM, Air Traffic Flow Management System)의 기능 향상(활주로별 최적의 이착륙 간격을 실현하도록 항공기의 속도나 이착륙 시간 등을 산출하는 기능 추가)을 도모한다.

○ 밸런스 시트의 개선에 의한 간사이공항의 적극적 강화 (12억엔)

- 밸런스 시트 개선에 의한 간사이공항의 적극적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2년으로 예정하고 있는 지주회사 설립에 의한 간사이공항, 이타미의 경영 통합을 위한 준비(기업 회계 준비, 이타미공항의 자산평가, 업무 시스템의 조달 등)를 착실히 진행한다.

 

(3) 국제전개, 민관 협력 분야

○ 민관 협력에 의한 건설 산업, 철도 시스템 등의 국제전개의 촉진 (21억엔)

- 철도 시스템, 도로나 물(水)인프라, 항만 관련 산업, 환경 공생형 도시 개발 등의 적극적인 해외 전개를 도모하기 위해, 프로젝트 구상 단계부터 수주/실시 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전략적인 지원 및 추진 체제를 정비해, 구체적 안건의 수주를 목표로, 정치의 리더십에 의한 민관 일체가 된 톱 세일즈 등의 전개, 프로젝트 구상 단계부터의 민관 협력에 의한 안건 형성, 컨소시엄 형성 등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 일본의 건설 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지원을 실시한다.

○ 관민 제휴(PPP)에 의한 사회자본의 새로운 정비 및 관리 시스템의 도입 촉진 (49억엔)

- 어려운 재정 상황속에서 민간 자금의 활용을 확대해, 필요한 사회자본의 정비 및 유지 관리를 착실하게 실시하기 위해, 사업 안건의 발굴, 사업 체제의 검토(제도 설계), 실시 가능성 등에 관한 조사 등을 실시한다.

- 고효율의 메탄 발효 등 건설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는 혁신적인 하수도 기술을 개발해, 전국 전개를 도모하기 위해, 실규모 수준의 실증 사업을 실시한다.

 

(4) 주택 및 도시 분야

○ 대도시권의 전략 구축과 국제 경쟁 거점 도시의 정비 (63억엔)

- 대도시권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전략으로서의 “대도시권 전략”을 책정하며, 전략 계획 책정을 위한 새로운 정책 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사, 전략의 주지 및 계발을 실시하며, 마스터플랜의 책정 주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 국가적, 광역적인 관점으로부터 필요한 도시 거점 시설이나 도시 기반(국제 컨퍼런스 시설, 광역 교통 거점 시설 등)에 대해서, 민관 협력에 의한 전략적인 정비를 지원하는 구조를 창설한다.

○ 민간 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새로운 자금 조달 지원 (50억엔)

- 개발이 장기에 걸치는 우량한 민간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에 의한 민간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대출제도(론)를 창설하는 등, 안정적인 금리로 장기에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한다.

○ 지역의 민간단체와 지방공공단체의 협동에 의한 광역적 지역 전략의 추진 (30억엔)

- 지역의 개성이나 강점을 살린 특색 있는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의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제휴 주체가 지방공공단체와 협동하고, 각각의 역할/책임을 정한 지역 전략을 책정해, 그 실현을 지원하는 구조를 창설한다.

○ 우량한 주택 투자의 촉진과 중고 주택 유통/리폼의 촉진 (396억엔)

- 에너지 절약성, 내진성, 배리어 프리(Barrier free)성이나, 내구성/가변성이 뛰어난 신축, 중고 주택의 취득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금융지원기구에 의한 우량 주택 취득 지원 제도의 금리를 인하한다.

○ 의료/간병과 제휴한 서비스 고령자 주택의 공급 촉진 (350억엔)

- 서비스 고령자 주택의 등록제도를 창설하며, 그 공급 촉진을 위한 지원을 실시한다.

○ 주택 에코 포인트의 연장 및 확충 (330억엔)

- 주택의 에너지 절약화를 추진하기 위해, 주택 에코 포인트의 공사 착수 기한을 연장하며, 그 외에 에코 주택의 신축, 에코 리폼과 병행해 설치되는 에너지 절약 성능이 뛰어난 주택 설비를 포인트 발행 대상으로 추가한다.

 

2. 사회자본 정비의 착실한 정비

○ 국토 미싱 링크의 해소 (3,475억엔)

- 지역경제의 강화에 의한 지역의 자립 지원, 관광지로의 접근, 관광 루트의 형성 등을 위해, 주요 도시간 등을 연계하는 고규격 간선도로 등의 정비를 추진한다.

○ 정비 고속철도(신칸센)의 착실한 정비 (706억엔)

- 건설중인 구간은 예정대로의 완성/개통을 목표로 착실하게 정비를 진행시키며, 미착공 구간에 대해서는 검토회의 등의 검토 결과를 근거로 해 적절히 대응한다.

○ 대도시권의 도로 인프라 중점 투자 (1,238억엔)

- 신속하고 원활한 물류 실현 등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교통 정체의 완화 등을 위해, 3대 도시권(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환상 도로 등을 정비한다.

○ 도시철도 네트워크의 개선 (39억엔)

- 도시철도 네트워크를 유효 활용해, 도시철도의 속달성, 편리성의 향상을 도모한다.

○ 예방적인 치수 대책의 강화 (1,551억엔)

- 3대 도시권 등 재해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서의 제방 강화 대책 등, 효과적인 재해 예방 대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최근 빈발하는 게릴라 호우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유역 대책이나 하천 정보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 격심한 재해 등에 의한 재해지에서의 재차 재해 방지 대책 (1,273억엔)

- 격심한 수해/토사 재해, 고조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의 단기 집중적인 대책을 통해서, 재차 재해 방지를 도모하며, 침수 피해의 빈발 등에 의해 생활에 큰 지장이 생기고 있는 지역에서의 집중적인 피해의 방지 및 경감 대책을 추진한다.

○ 사회자본 정비 종합 교부금의 발본적 확충 (22,000억엔)

- “지역 주권 전략 대강”을 근거로, 사회자본 정비 종합 교부금을 발본적으로 재검토해, 지방의 자유도를 확대하는 관점으로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교통기본법 관련 시책의 충실

○ 교통기본법 관련 시책의 충실 -생활 교통 서바이벌 전략- (453억엔)

- 공공 교통이 전국 모든 지역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확보, 유지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4. 고속도로의 원칙 무료화의 추진

○ 고속도로의 원칙 무료화의 사회 실험 (1,500억엔)

- 물류 비용, 물가를 인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단계적으로 원칙 무료화한다는 방침아래, 지역경제로의 효과, 정체나 환경으로의 영향, 다른 교통기관으로의 영향 등을 검증하기 위한 사회 실험에 대해서, 대상 구간을 재검토 및 확대해 실시한다.

 

5. 안전, 환경, 지역 고용 및 경제를 위한 시책의 강화

○ 건축물 등의 내진(耐震)화, 개수 등의 촉진 (172억엔)

- 긴급하게 내진화가 필요한 건축물, 병원, 고령자 시설 등의 내진 진단, 개수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지원을 실시한다.

○ 공공 교통 인프라의 내진화 촉진 (222억엔)

- 대규모 지진 등에 대비해 주요한 철도역에 대해 내진 보강의 긴급적 실시를 실시하며, 시급하게 내진 보강이 필요한 관제탑 등 공항시설의 내진화 실시나 재해시의 긴급 물자 수송을 위한 기간적 광역 방재 거점의 정비를 추진한다.

○ 지진, 해일, 집중호우 등 관측/감시 체제의 강화 (31억엔)

- 태풍, 집중호우 등에 의한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해, 기상레이더 관측 처리 시스템의 고도화를 비롯한 관측/예보 기반의 충실을 도모해, 피해의 예방 및 경감을 도모한다.

○ 해상보안청의 순시선 등의 정비 추진 (446억엔)

- 긴박화하는 국제 정세 등에 적확히 대응하기 위해, 1,000톤형 순시선 및 항속성 등을 갖춘 헬리콥터를 중점적으로 정비하며, 은닉 통신기기의 정비를 도모한다.

○ 친환경 목조주택, 건축물의 공급 촉진 (130억엔)

- 친환경 목조주택, 건축물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선도적인 설계, 시공 기술을 도입하는 대규모 목조 건축물의 정비나, 중소 주택 생산자에 의한 목조의 장기 우량 주택 등의 건설에 대해 지원한다.

○ 자동차 교통 분야의 그린화 및 저탄소화 (16억엔)

- 자동차 분야의 지구 온난화 대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전기 자동차를 활용해 의욕적인 사업 전개를 실시하는 노선버스, 택시 사업자, CNG(압축천연가스) 차 등을 도입하는 트럭 사업자 등에 대해서, 도입 비용 저감을 위한 지원 등을 실시한다.

○ 낙도 등의 지역의 건강 회복 (105억엔)

- 배타적 경제 수역의 보전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리적, 자연적 조건 등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낙도 등에 대해, 지역 자원이나 창의 연구를 살린 산업진흥 등 지역의 자립적 발전 지원을 실시한다.

○ 성장 전략의 담당자로서의 건설산업 육성과 금융지원 등의 강화 (10억엔)

- 건설 산업을 PPP/PFI, 에코 건축, 리폼, 농림업 등의 성장 전략의 담당자로서 육성해, 사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지원팀에 의한 출구에 이르기까지의 섬세한 과제 해결 지원을 실시하며, 성장전략 관련 노하우나 기술이전의 지원 등을 실시한다.

- 발본적인 하청 채권 보전책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조성/지원 조치를 강구하며, 긴급적인 금융 지원책(하청 채권 보전 지원 사업, 지역 건설업 경영 강화 융자 제도)의 연장 등을 실시한다.

○ 지적 정비에 의한 도시개발의 촉진 등 (141억엔)

- 도시개발의 효율적인 촉진을 위해, 토지 거래 원활화 효과가 높은 도시지역에서 지적 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 원문제목 : 平成23年度国土交通省関係予算概算要求概要

 

▣ 원문의 주요목차*********************************************************************

 

1. 2011년도 예산 개산 요구의 기본방침과 포인트

2. 2011년도 예산 개산 요구의 개요 

3. 2011년도 국토교통성 관계 예산 개산 요구 총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