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국토교통성은 2010년 8월 30일, 지자체가 저탄소 도시 구축을 위해 추진해야 할 시책 메뉴 등을 제시한 “저탄소 도시 구축 가이드라인”을 책정하였다. 가이드라인에는 “교통/도시 구조”, “에너지”, “녹색”의 3개 분야별로 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메뉴를 제시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각 메뉴를 조합한 여러 계획을 수립하고 그 효과를 비교 검증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수법도 포함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은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의 개정시나, 도시/지역 종합 교통 전략의 책정시, 또 재개발 사업/도시계획 시설의 정비시에 본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2. 저탄소 도시 구축의 방침

가. 교통/도시구조

① 방침1 : 집약형 도시 구조의 실현

○ 집약 거점으로의 공공 시설/서비스 시설 등의 입지 및 거주의 유도

- 도시내 간선도로나 공공 교통의 정비 상황, 도시 기능의 집적 상황 등 각 도시의 특성에 따른 집약형 도시 구조로 전환한다.

- 여러 집약 거점을 철로나 서비스 수준이 높은 기간적인 버스망 등의 공공 교통에 의해 연결하며, 도시권내 다른 지역에서 집약 거점으로의 접근은 가능한 한 공공 교통에 의해 확보한다.

- 집약 거점은 필요시 시가지의 정비를 실시하여, 거주 교류 등의 각종 기능의 집적을 도모하며, 그 외 지역에는 시가지화를 억제한다.

- CO2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이 적은 환경 부하 저감형 도시 활동을 실현한다.

○ 토지 이용의 복합화에 의한 에너지 수요 평준화

- 에너지 이용 패턴은 건물 용도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야간에 에너지 수요가 큰 주거지와 주간에 에너지 수요가 큰 업무지에서는 이용 피크가 크게 다르다.

- 이용 피크의 차이를 능숙하게 활용하여 에너지 이용의 평준화를 도모하며, 에너지 시스템의 공동화를 진행하여 저탄소화로 연결한다.

○ 미이용 에너지원 주변으로의 대규모 열수요 시설의 입지 유도

- 도시내 공장으로부터의 배열, 하수도 시설에서의 바이오매스 에너지(진흙 등), 온도차 에너지(하수, 하천 등) 등의 미이용 에너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대규모 열수요 시설의 입지를 유도하여 CO2 배출량을 삭감한다.

○ 시가지의 녹화 추진과 주변 녹지 보전에 의한 그린 네트워크 형성

-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교외에는 녹지나 농지를 적절히 보전해, 기존 취락과 자연 환경이 조화를 이룬 지역 만들기를 실행한다.

- 녹지의 효과적인 배치 등을 통해, 녹지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를 통한 저탄소화를 검토한다.

② 방침2 : 교통대책 추진

○ 자동차 교통의 원활화를 위한 도로 정비

- 원활한 도시 교통의 실현을 위해서, 자동차 교통의 보틀넥이 되고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도로 네트워크 정비 및 건널목 대책 등의 시설 정비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도로 혼잡을 해소하고, 자동차 교통에 의한 CO2 등의 배출이 억제되어 환경 부하를 저감한다.

- 교통흐름의 원활화에 의한 주행 속도 향상(실효 연비의 개선)을 위해, 환상 도로 등 간선도로 네트워크의 정비, 교차점의 입체화 등의 추진, 보틀넥 건널목 등의 대책, 고속도로 교통시스템(ITS)의 추진 등을 실시한다.

○ 교통 수요 관리

- 시설 정비뿐만 아니라, 도보, 자전거, 공공 교통기관의 이용 촉진을 도모해, 자동차 교통의 경감을 도모하는 시책 등의 교통 수요 매니지먼트(TDM) 시책을 추진한다.

- 하드 정비와 함께 지역 특성에 따른 적절한 소프트 시책을 전개하는 전략적인 교통 관리를 추진한다.

- 도보, 자전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보행자, 자전거 공간을 정비한다.

③ 방침 3 : 공공 교통기관의 이용 촉진

○ 공공 교통기관의 정비 및 서비스의 개선

- 도시 특성에 따른 공공 교통기관을 충실히 하고, 공공 교통기관을 위한 공간 및 서비스 수준을 확보한다. 또, 철도역 등 교통 결절점(Node)에는 환승 편리성을 높이면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를 실현한다. 필요시, 신교통시스템이나 경전철(LRT) 등의 공공 교통기관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한다.

- 도시의 활기 및 고령자의 이동 수단 확보의 관점에서, 자동차에만 의존하지 않고 원활, 쾌적한 이동수단을 확보한다.

나. 에너지

① 방침4 : 저탄소에 기여하는 에너지 절약 건물로의 갱신

○ 집약화에 의한 건물 갱신의 기회를 포착한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 도시의 집약화를 위해 시가지, 건물의 재개발, 재건축이 발생하였을 경우, 낡은 건물이나 설비가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도록 하여, 보다 고단열의 건물을 형성하고 고효율의 설비기기 도입을 촉진하여, 이를 통해 건물에서 발생하는 CO2 배출을 억제한다.

② 방침5 : 에너지의 면적 활용

○ 일체적인 토지 이용 갱신의 계기 등을 파악한 면적 에너지 시스템의 도입

- 일체적인 토지 이용 갱신은, 구역 형성과 에너지 시스템 도입을 일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좋을 기회로, 이러한 계기를 파악해 면적 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하면 구역 단위로 에너지 소비를 효율화해, 저탄소화를 도모할 수 있다.

- 도시 중심부의 고밀도 구역에는 업무지나 주거지 등 각각 에너지 소비의 피크가 다른 다용도가 집적하고 있다는 장점을 살려, 에너지 평준화를 도모하면서, 일체적인 토지 이용 갱신의 계기 등을 파악해 지역 냉난방 등의 고효율의 면적 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한다.

③ 방침6 : 미이용/재생 가능 에너지의 활용

○ 미이용 에너지의 부존량과 수요의 조정

- CO2 배출량이 적은 에너지원인 미이용 에너지를 도입하면, 도시의 저탄소화를 도모할 수 있다. 미이용 에너지는 공장, 하수처리장, 하천 등 특정 장소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부존량과 수요 시설의 조정이 중요하고, 토지 이용면(장소의 근접화), 시스템면(배열 유입이 용이한 에너지 시스템 정비 등), 열수요면(병원, 호텔, 스포츠 센터 등의 열수요량이 큰 시설의 근접화 등)을 배려한 계획 책정을 실시해, 입지 유도를 실시한다.

○ 재생 가능 에너지의 활용

- CO2 배출량이 적은 에너지원인 태양이나 풍력 등의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활용하여 도시의 저탄소화를 도모한다.

- 재생 가능 에너지는 이용 기기(태양광 패널, 풍력 발전시설 등)의 설치 공간이 필요하며, 주변을 포함한 입지 선택의 검토, 확보가 중요하다.

○ 도시 개발을 계기로 미이용/재생 가능 에너지의 면적 도입 촉진

- 도시 개발을 구역의 에너지 시스템을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아, 미이용/재생 가능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을 도모한다.

다. 녹색

① 방침7 : 흡수원 확보

○ 녹지의 보전 및 창출

- 온실가스의 흡수원 확보라는 관점에서, 녹지 보전과 도시 녹화의 추진은 저탄소형 도시 구축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 시민 등과의 제휴 등에 의한 도시 녹화의 추진

- 시민과의 제휴나 시민 주도에 의한 녹지의 보전 및 창출 시책을 추진해, 녹지의 관리의 질을 높인다.

② 방침8 : 목질 바이오매스 이용의 추진

○ 녹지의 보전/관리＋시가지에서의 목질 바이오매스 이용

- 녹지의 보전, 창출에 의한 목질 바이오매스 자원의 확보, 녹지 관리 등에 따라 발생하는 목질 바이오매스를 재생 가능 에너지원이나 퇴비 등으로 활용한다.

- 목질 바이오매스 자원의 활용시에는, 수집 비용을 저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가지와 자연이 근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집약 거점에서의 자원의 활용과 녹지 보전에 의한 자원 확보를 병행해 검토한다.

③ 방침9 : 열섬 대책에 의한 열환경 개선

○ 다양한 스케일에 따른 열섬 대책의 제휴

- 열섬 대책은 냉방 수요의 저감 등을 도모하는 것으로 열섬 현상이 현저한 대도시에서는 특히 그 대책이 중요하다.

- 광역 단위, 도시계획 단위, 구역 단위이라는 스케일에 따라 열섬 대책의 영향의 범위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각 스케일 특성에 따른 다면적인 대책을 연계해 실시한다.

- 광역 단위에서는, 배열 삭감이나 도시 녹화 등에 의한 피복 개선 등에 의한 미티게이션(Mitigation, 기온 저감 등에 의한 열섬 현상의 완화)이 중요하고, 구역 단위에서는 미티게이션과 병행해, 녹음 형성이나 바람의 흐름을 활용하는 것에 의한 어뎁테이션(Adaptation, 고온화된 도시에서의 쾌적성 향상)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