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경제성에 미치는 요소

고속철도의 경제성에 미치는 요소는 예상되는 이용자 수, 건설 및 운영 비용, 공익성 (고속철도를 이용하지 않는 승객들에 대한 혜택-교통혼잡완화)이 포함된다. 미국의 몇몇 구간들은 이러한 잠재적인 경제성을 위한 특성들이 존재하지만, 의사 결정자들은 예상되는 승객자 수나 공사비용, 프로젝트 후원자들에 의해 제안된 공익성에 내제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제안된 고속철도선의 경제성을 확신하는데 많은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고속철도는 기존 교통방식으로는 교통혼잡이 주로 야기되는 인구밀도가 집중되는 곳에서 이용자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 다른 교통 수단에 비해서 고속철도는 여행시간, 운행 빈도수, 신뢰성, 그리고 안정성으로 특성화 된다.

고속 철도는 고비용의 선행 투자를 전제로 한다. 상대적으로 고속철도는 토지수용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평평하고 직선구간에서 투자비용을 낮출 수 있다. 재정적으로나 다른 제약조건을 고려한다면, 프로젝트 후원자들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이용승객 수와 비용절감과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가령, 대부분의 미국내에서 현재 고려되는 고속철도구간은 대체로 화물운송업자와 선로를 같이 사용한다. 이러한 선택은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해서라고 고속철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들이 평가를 하는 짧은 여행시간 이나 신뢰성을 제한하고 있다. 교통 프로젝트를 위한 이용자 수 와 비용 예측에 관한 연구는 종종 너무 낙관적으로 이용자 수를 예측함과 동시에 방법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연구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워 왔다.

고속철도 프로젝트와 관련된 어려움

일단 프로젝트가 경제적으로 실행가능하다고 여겨지면, 프로젝트 후원자들은 엄청난 건설 비용 조달, 대중과 정치권의 지지, 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선행 투자의 필요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한다. 다른 교통 수단은 주로 신탁자금으로 충당하지만 철도, 특히 고속 철도는 대체로 일반 세입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 따라서 고속철도 프로젝트는 국방, 교육, 건강과 같은 다른 비교통부문과 연방정부 자금을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한다. 대안으로서1998년의 교통인프라 재정과 혁신에 관한 법률 (TIFIA)에 의거하여 연방정부자금 지원이 가능하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고속철도 프로젝트 비용의 일부분 밖에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다. 주정부 자금 역시 제한적이다. 비록 몇몇 주정부는 승객용 철도에 대해서는 헌납된 기금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일반 세입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많은 공공부문의 재정과 정치적인 헌신 없이는 민간 부분의 참가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민간부문들은 고속철도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금과 이용자 수에 관한 리스크로 인해 선뜻 투자의사를 밝히지 못한다. 고속철도 개발에 있어서 대중과 정치권의 지지를 얻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예상되는 승객 수와 비용산출과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제안된 프로젝트로 결과로 나타나는 이익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기간 또한 정치적 지지를 얻는데 더욱더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대체로 프로젝트가 장기적이어서 몇번의 정권기간동안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후원자들은 많은 중요한 결정들을 여러 지역의 많은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조정해야 하는 한다는 사실이 또 다른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고속철도망 발전을 위한 연방정부의 역할 및 대책

비록 미국에서 연방정부가 고속철도발전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강한 리더쉽을 발휘 한적은 없지만, 최근에 제정된 승객용철도투자및발전에관한법률(PRIIA)이 연방정부의 역할을 증진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연방정부의 고속철도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승객용철도투자및발전에관한법률(PRIIA)에 의해 요구되는 국가철도계획은 미국 고속철도의 목적과 비젼, 그리고 어떻게 고속철도가 국가교통시스템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확립된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적합한 연방정부의 역할을 확인하는 기회를 동시에 제시하기도 한다.

고속철도와 관련된 PRIIA의 조항들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통부 장관이 국회와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에 국가교통시스템에서의 고속철도의 역할과 관련된 잠재적인 목적 및 각각의 목적들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연방정부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을 명확히 규명하면서 고속철도의 전략적 비젼을 문서화 작업이 요구된다. 또한 교통부 장관은 자금신청서를 평가하고 검토할 수 있는 명확한 절차와 정책 발전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고속철도 프로젝트의 실행가능성을 결정하는데 필수 요인인 이용승객수와 다른 예측들을 확실시 할 수 있는 방법과 지침서들의 개발 또한 요구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