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0년에 설립된 T&E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을 토대로 교통정책을 촉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환경과 지속가능한 교통 캠페인을 수행하는 유럽의 50여개 기관을 대표하는 기관임. 특히, 에너지와 토지 이용의 최소화, 환경과 건강의 악영향 감소 등을 통해 환경적인 혜택을 극대화하려는 EU 정책을 달성하고자 함.

○ EU의 도로안전조치 프로그램(Road Safety Action Programme)은 유럽 전역의 교통사고 저감과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임.

○ 이 보고서는 차량, 인프라, 교통을 보다 안전하고 깨끗하게 조합함으로써 EU의 보완적 수단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차량 표준화와 교통정책 수단 부문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됨.

○ 안전 조치는 중요한 환경적 이익을 수반하며, 도로 교통은 교통사고, 소음이나 대기오염으로 인한 의료비, 교통정체에서 발생한 차량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등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음.

○ 역사적으로 EU의 정책은 내부 시장의 경쟁에 초점을 두었으나 교통부문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탈피해 유럽 교통망 인프라와 국제 교통법의 구축으로 확대되고 있음. 산업정책에서는 내부시장에서의 차량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빠르고 저렴하면서도 편리한 교통수단별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속도에 대한 관심은 많은 요구사항과 연료소비, CO2 발생, 안전에의 압력을 가져왔으며, 교통수단 전반적으로 규모의 경제의 이용과 교통비 절감을 위해 차량의대형화 및 중형화가 추세임.

○ 교통안전 수단과 환경혜택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각 주제 하의 시너지 효과를 자세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음.

○ 주요 요구사항 요약

- 필요한 정보의 수집

▪특정 차량의 특성에 대한 정보

▪상업용 차량을 포함하는 사고 정보

- 전반적인 안전 목표와 취약 도로 이용자를 위한 상대적으로 보다 복잡한 목표의 설정

- 속도 통제에 관한 조치

- 일반 안전 규제의 갱신

- 차량 CO2 배출 기준의 설정 - 차량 무게 기준이 아닌 배출량 기준의 설정

- EU의 Eurovignette Directive에서 규정한 사고의 외부 비용

- 도로 운송과 상업용 차량의 안전

- EU 교통 인프라 투자에의 안전 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