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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도시궤도교통발전의 전망, 문제점 및 해결방안
조회수2,885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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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정보 - 리포트 구분, 콘텐츠 구분, 출처, 원문 제목, 언어, 국가, 등록일, 발행일, 과학기술 분류, 저자, 전문가칼럼, 키워드, 첨부파일
리포트구분 산업리포트 콘텐츠구분 철도, 물류
출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종합교통연구소, 세계은행
원문제목 中?城市?道交通?展的前景、????策원문보기
언어 중국어 국가 중국
등록일 2010-09-24 발행일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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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인구 및 경제발전에 따라 공공정책을 통하여 촉진하는 중국도시궤도교통은 급부상하는 단계에 도착한다. 예측에 의하면 중심지역도시는 규모의 확대로 인하여 도시클러스터의 형성은 필연적이다. 도시클러스터 및 집중지역은 갈수록 증가할 것이다. 생활수준의 상승에 따라 도시주민은 교통품질, 즉, 속도, 탄력성, 편의성, 안전성 등에 대한 더 높은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토지, 환경 및 에너지절약 등 분야의 정책지도에 의해 도시토지이용은 고밀도와 집약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런 도시지역은 대용량과 고속교통방식의 발전기초다. 날로 여러 도시 관리부문은 합리적인 계획 도시교통시스템을 통해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전엔진이 될 수 있다. 동시에 최근 발생하는 금융위기로 인하여 세계경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국내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국가측면 및 지방측면의 인프라투자를 증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런 요소를 요약하여 도시궤도교통은 미래의 투자성장분야이고 상당한 주기를 유지할 수 있다.

중국도시궤도교통발전의 우위는 주로 높은 경제성장률, 거대한 행정체계, 국가적인 사회경제이익, 대규모의 공사건설 및 운영능력, 공공기초인프라의 사회목적 및 공익성이다.

현재로서 직면하는 작업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이용 및 궤도교통발전전략의 종합적인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가지속적인 원칙에서 도시집약토지이용 및 교통의 발전전략을 실행할 수 있다.

2. 궤도기술 및 노선 선택작업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에 현행하는 방법과 달리 대체적인 기술방안 및 대안노선에 대한 상세한 연구와 분석비교를 거쳐야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바람직하다.

3. 프로젝트 리스크의 평가 및 감소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도시에 따라 특정한 노선, 운영방식과 관련 교통흐름과 투입자금의 기초에서 도시교통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이는 임의적인 예측방법에 의하여 영향요소의 가능한 범위를 고려해 이를 전제하여 결과를 나온다. 이와 달리 엄격한 리스크분석에서 핵심가정의 종합적인 평가 및 가상을 통하여 하는 방법은 바람직하고 실행비용은 높지만 비용-수익 분석을 통하여 훨씬 효율적이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의 점재적인 리스크를 고찰할 때는 설계리스크, 건설리스크, 운영리스크, 안전리스크, 수요-수입리스크, 융자리스크 등 통합적으로 분석하며 예상보다 더 악화되는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와 효율적인 해결방안의 구색은 바람직하고 고압분석(Pressure-Test)을 통하여 현재의 先계획 後건설하는 절차의 내적 불확실성을 발견할 수 있고 기술계획과 상세한 재무계획을 통합하여 지방정부의 제정상황을 입증하여 계획을 추진한다.

4. 복합적인 교통시스템 및 다양한 교통방식의 여러 단계의 통합작업을 진행하고 도시 간 및 도시 내의 교통수단의 효율적인 통합에 주의해야 한다. 중국에서 상이한 교통방식의 계획은 서로 탈락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종합적인 교통계획은 다양한 교통수단의 서로 환승절차 및 수속, 간선 및 지선 간의 조정, 통합적인 매표시스템 등 분야의 협력을 통하여 공공교통의 운영에 더 효율적인 시너지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

5. 도시궤도교통시스템에 민간부문의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북경 4호선과 심천시의 지하철도공사에 민간-공공협력파트너의 방식으로 실행했다. 현재로서 중국에서 인프라건설시장의 주요 참여자는 정부이고 지방재정의 여력부족 및 주민수입의 증가의 추세에 따라 미래 참여하는 민간주체는 많아지고 있다.

6. 중앙정부의 지방의 도시궤도교통프로그램계획에 대한 평가 및 승인절차에 대한 강화작업이 시급하다. 중국에서 이제는 제정구조개혁을 진행하고 있으니 중앙정부-지방정부의 권력조정과정은 복잡한 주체와 객체를 고려하여야 하는 과정이다. 현재 중앙정부의 행정승인절차는 주로 투자프로젝트의 기술경제실천성에 중심을 두고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체계는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개선하여야 한다.

(1)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도시마다 특정한 토지이용과 교통전략에 대응하는 궤도프로젝트를 구축해야 하고 다양한 관련 요소를 고찰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토지보호,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등 방면에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달성할 수 있다.

(2)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특정한 대안과 리스크분석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런 참고재료는 실천성연구의 구성의 일부분이다.

7. 도시궤도교통연구 및 개발(R&D)을 추진하여야 한다. 중국도시궤도교통시스템건설은 아직 초급단계에 들어가고 있고 지방에서는 공사를 건설하면서 경험이 쌍이고 있다. 이런 실천방식을 채택하면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체계가 시급하다. 중앙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도시궤도연구개발에 대한 재정적이고 정책적인 보조를 부여할 수 있다. (1) 공공교통운영 및 재무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정보의 수집, 비교와 분석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으며 (2) 도시교통경제기초과제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도시교통시장의 특징 및 연혁, 승객의 표가탄력계수 및 지급능력, 주민들이 이용하는 교통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승객들의 시간가치 및 다양한 교통방식과 건설운영의 비용구조 및 비교비용에 대한 연구는 좋은 과제이며 (3) 국제적인 경험을 참고해야 한다. 특히 외국에 보조정책 및 기구구성의 개선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교통발전, 토지이용과 교통계획방법, PPP, 공공교통의 협력 등이며 (4) 도시궤도시스템의 관건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지해야 한다. 매표시스템, 승객정부시스템, 환승허브의 배치 등 방면의 개발은 시급하면서도 중국은 상당한 수준의 철도인프라 및 차량의 제조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서비스지지 분야의 연구개발능력이 부족하다.

중국도시궤도발전은 북경시 1호선의 건설로부터 이미 40년을 지내왔다. 최근 들어서야 도시궤도산업의 고속발전은 시작하기 때문에 정책, 실행, 관리절차 등 방면의 실력 부족은 물론이다. 이 문제는 외국에서도 직면하는 큰 문제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중국도시의 고속하게 발전하면서 정부의 계획, 승인, 실행 및 관리절차에 대해 다시 한 번 검사해야 하고 절차를 개선하고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도시교통시스템과 궤도프로젝트의 건설수요를 만족할 수 있다. 이 개선과정에서는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궤도계획실력을 제고하는 원칙을 강화하고 다양한 참여자를 도입하여 세계은행과 협력하고, 일부분 도시궤도건설의 실험과 데모를 통하여 추천하는 전략과 계획평가방법을 추진하여 광범위하게 응용할 수 있다.

▣ 원문제목 : 中?城市?道交通?展的前景、????策

 

▣ 원문의 주요목차*********************************************************************

 

1. 도시궤도교통발전의 전망

2. 현재 도시궤도교통발전의 우위

3. 실행과정의 개선해야 할 단계

4. 결론

5. 부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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