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정책리포트 | 콘텐츠구분 | 도시/건축 |
|---|---|---|---|
| 출처 | Comhar Sustainable Development Council | ||
| 원문제목 | Towards A Sustainable Rural Transport Policy원문보기 | ||
| 언어 | 영어 | 국가 | 아일랜드 |
| 등록일 | 2010-09-20 | 발행일 | 2009-12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 본 보고서는 아일랜드 Comhar Sustainable Development Council 요청에 따라 아일랜드 지방에 대한 지속가능한 교통 패턴을 개발하고 교통관련 사회적 소외없이 지방부의 교통문제를 극복하고 최소화하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 보고서임.
○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지방부 교통 개발차원에서 보다 광의적인 의미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지방부 교통을 조명하는 방식으로 접근함.
○ 지방부에서의 현재 교통 추세를 조사함으로써 지방부 이동 수단의 지속불가능한 본질을 인식하였으며, 아일랜드의 지방부의 기존 교통서비스에서도 부족함이 조사됨. 이는 부족한 예산, 적절한 정책과 자료의 부족에서 비롯됨.
- 지난 수십년동안 아일랜드의 지방은 급격한 변화가 있었으며, 향후 10년에는 농업 위주의 산업에서 탈피할 것이라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전체 GDP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지방 경제의 핵심 부문임.
- 2002년 390만 명이었던 아일랜드 인구는 2006년 420만 명으로 8.2% 증가하였으며, 전체 인구의 40%가 지방에 거주하고 있으며, 2002-06년간 5% 증가추세에 있음.
- 2002년 도시 거주자 통근 비율은 40%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간, 도시 외곽으로의 50km 이상의 장거리 통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자가용 통근자의 수가 2002-06년 사이에 22%가 증가했으며, 전체 노동자의 70%가 자가용으로 통근하고 있어 적절한 정책 대응이 부족함을 인식할 수 있음
- 지방부 교통 정책 수립에는 다음의 요인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요구됨
▪인구 감소와 노령화
▪실업과 불완전 고용
▪농업의 침체와 관련된 구조적 실업
▪지방부 빈곤
▪활용 가능한 서비스의 접근 부족
▪낮은 삶의 질과 기회 부족, 사회적 격리
▪환경적인 지속가능성
- 2002-03년 2개년 지역교통계획이 입안되었으며, 2002-06년에 교통부는 RTI에 €18.5 million을 투자하였으며, 2007년에는 지방부 교통계획(Rural Transport Programme, RTP)을 시작하여 2009년 €13 million의 RTP 예산이 편성됨.
▪주요 교통관련 세입 항목으로는 Vehicle Registration Tax (VRT), National Car Test (NCT), motor tax and fuel taxes 등이 있음.
▪추가적으로 교통관련 세입 항목으로 국도 통행료, 혼잡세, EU의 Cap and Share, Carbon Tax 등을 제안함.
○ 보고서에는 스웨덴의 버스 통합서비스, 핀란드의 Siilinjarvi Service Line, 이탈리아의 Videobus, 네덜란드와 스위스 등 국제적인 몇몇 우수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며, 사례 연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을 개발할 때 두가지 접근방식을 이끌어 낼 수 있음.
○ 연구결과와 이해당사자간 집단 설문조사로부터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적절한 정책은 자가용의 이용 의존성을 뒤집는 적절한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배제된 교통망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함.
○ 이는 지속가능한 지방부 커뮤너티를 형성하기 위한 환경적인 제약이나 사회 자본을 확보하는 문제를 극복하게 함.
○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음.
- 지방부 교통은 대중에게 좋은 측면이 있고 온실가스 배출감소, 사회적 포섭과 지방부 개발 기회 등의 지방부에 대중교통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이익을 가져올 것임. 이런 이유 때문에 지방부 교통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 편성이 필요하며, 탄소세의 일부가 지방부 교통을 위해 편성되어야 함.
- Door to Door식의 대중교통 서비스는 지방부에서 제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른 빈도 수준에서 서비스를 조합하는 것이 필요함.
▪국가도로망상의 주요 지점간 연결을 통한 질 높은 국가교통서비스
▪기존 서비스의 조화로운 통합
▪도시와 지방간 정기 통근 서비스
▪직장, 학교와 스포츠 센터간 수송관리계획
- 교통수단간 연결을 위한 정보와 교통 서비스간 환승 용이성
- 교통전담부서의 전문가 집단은 보다 전문적인 교통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Rural Transport Programme 내 커뮤너티와 밀착되어 있어야 함.
- 지방 및 지역당국은 교통계획을 책임있게 수립해야 함.
▣ 원문제목 : Towards A Sustainable Rural Transport Policy
▣ 원문의 주요목차*********************************************************************
1. 아일랜드 지방부 정보수집과 교통
2. 지속가능성과 지방부 교통
3. 세계 우수사례 조사
4. 집단 설문조사 결과물
5. 결론 및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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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명 | 논문 관련데이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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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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