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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스코틀랜드의 기후변화법이 주거부문에 끼친 경제적 영향
조회수3,487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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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구분 산업리포트 콘텐츠구분 도시/건축
출처 ACE(Association for the Conservation of Energy)
원문제목 Warm homes, green jobs - the economic impacts of the Climate Change (Scotland) Act in the residential sector원문보기
언어 영어 국가 영국
등록일 2010-09-17 발행일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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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24일 의회를 통과한 스코틀랜드의 기후변화법은 2009년 8월 4일 왕실의 승인을 얻어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본 법안은 2020년까지 스코틀랜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42%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 보고서는 기후변화법이 주거건축물 분야에 미친 경제적 영향을 분석・예측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먼저 단열강화, 고효율보일러 설치, 고단열 창호 등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전략(그림 1의 Measure)을 설정하였다. 기후변화법에 의거, 각각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고(그림 1의 Number of measures), 각 항목 당 투자비용(그림 1의 Installed cost per measures) 및 총 투자비용(그림 1의 Total cost)을 산출하였다.

그림 1 기술별 2020년까지의 투자비용 산출

그 결과 그림 2와 같이, 매년 1.35억 파운드(2020년까지 총 13.5억 파운드, 그림 2의 Total cost)의 투자비용이 발생하며, 이에 대해 매년 4억 파운드(2020년까지 총 40억 파운드, 그림 2의 Gross value added)의 부가가치 및 10,200건(2020년까지 102,000건, 그림 2의 Person-years of installer(support staff) employment)의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이는 스코틀랜드의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림 2 2020년까지의 경제적 영향력 및 고용기대수치

한편, 2009년 대비 14,600GWh의 난방에너지 소요량이 감소한 것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의 난방에너지 감소량을 추정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2009년부터 2020까지 에너지 비용은 915유로에서 1,300유로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에너지 비용이 매년 3.2% 증가함을 뜻하며, UK 연봉 인상률이 매년 4.2%인 것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법 제정으로 인해 fuel poverty(낮은 가계수입으로 인해 연료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계층)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였다.

본 보고서는 결론에서 다시 한 번 기후변화법 제정으로 인한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는 스코틀랜드 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이며, 현재와 같은 투자 정책으로는 절대 성공을 거둘 수 없음을 역설하였다. 또한, 에너지론과 같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신중하고 적극적인 전략 수립, fuel poverty를 위한 재정지원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 원문제목 : Warm homes, green jobs - the economic impacts of the Climate Change (Scotland) Act in the residential sector

 

▣ 원문의 주요목차*********************************************************************

 

1. 서론

2. 주거부문에서의 고용 및 경제에 끼친 영향력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

3. 영향력

4. 향후 주거시장 예측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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