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950년 이후 미국은 철도 교통보다 고속도로 교통 분야에 훨씬 많은 투자를 해왔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점차 도시간 여객철도(Amtrak) 및 도시철도(metros, LRT, Streetcars)에 투자를 늘림으로써 철도교통 분야에 집중하려는 징후가 보이고 있다.

2009년 미국 경기부양법은 총 177억 달러를 버스를 포함한 대중 교통수단 및 도시간 열차사업에 투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13억 달러를 Amtrak에, 80억 달러를 새로운 고속철도와 도시간 철도건설에 투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금액은 철도가 발전되어 있는 다른 나라의 투자금액과 비교하면 비교적 작은 금액이지만 미국의 열차사업에 대한 투자의 분수령이 된다는 점과, 미래의 철도산업에 대한 투자의 선금지불이라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현재 제출되어 있는 야심찬 국가 지상 교통망 재생사업 6개년 계획 법안은 철도를 포함한 공공 교통부문에 많은 사업추진을 필요로 하고 있다.

만일 미국이 철도수송 및 철도여객 분야의 투자를 늘리려면 몇 가지 중요한 의문이 발생한다; 도대체 필요한 “차량” - 여객열차 및 화물차량 - 중에서 얼마만큼을 미국 자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가? 현재 미국의 공급체계에 빈틈은 없는가? 미국 제조산업과 연관된 기회는 없는가?

미국의 차량제조 역량의 크기와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의 6개 철도형식에 대해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그것은 도시간 여객열차, 고속열차, 지방철도, 지하철, 경전철 그리고 Streetcar이다.

2. 주요 분석결과

1) 미국의 차량공급 체계에는 적어도 미국의 35개 주에 249 개의 생산업체가 포함되어 있다.

조사를 통해서 미국 전역의 15개의 철도차량 제조사, 5개의 동력기관차 생산업체 그리고 159개의 2차 납품 시스템과 차량제조사 위치와 연관된 부품공급회사를 확인했다. 이들은 20명 미만의 직원을 보유하고 작업장이 한 곳인 작은 기업부터 수천 명의 직원과 여러 지역의 지사를 거느린 대규모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미국 내수법에 의해 제품의 60% 이상이 국내 생산품이어야 하지만 고부가가치 분야는 아직도 대부분 해외에서 수행되고 있다.

1차 납품 및 2차 납품을 포함하여 철도차량의 OEM 과 시스템 공급자들은 대부분 해외 소유의 기업인데 이들은 설계 및 엔지니어링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업무는 본국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Buy America 규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미국 내에서 조립 및 제조를 수행하고 이를 위해 영구적인 시설 또는 임시 공장 등을 하청업체를 통해 운영 하고 있다.

3) 미국의 공급체계는 몇 가지 빈틈을 가지고 있다 - 미국 내에서 수행되지 못하는 특정 제품의 제조이다.

이러한 빈틈은 6가지 차량 형식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고속철도 차량의 경우 차량부품은 전적으로 해외에서 생산되는데 반해 지방철도의 동일부품들은 몇 개의 기업에서 국내생산 조달이 가능하다.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추진시스템, 특장트럭, 전자 시스템 그리고 문짝들이다. 이러한 빈틈들이 발생하는 품목들은 복잡한 생산설비와 숙련기술이 필요하여 기업들은 이러한 제품 시장이 활성화 되어있는 외국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4) 여객, 화물열차 및 동력차 조립 및 생산으로 약 10,000개에서 14,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는 대략 4,000명의 1차 납품업체 종업원과 6,000~10,000명의 2차 납품업체 종업원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이런 차량 또는 부품들을 생산하는데 참여하는 노동자들이다.

5) 이러한 일자리들은 그 일자리들의 숫자 이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다른 부분의 일자리와 비교할 때, 제조업은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파급효과가 큰 직종에 속하는데, 직접생산 1달러에 대해 1.4달러의 추가적인 경제효과를 발생시키며, 하나의 제조업 일자리가 평균 2.5개의 다른 종류의 일자리를 탄생시킨다. 더욱이 대부분의 관련 제조시설이 중서부와 북동부의 공업지대에 위치하는데, 여기는 현재 경기침체로 가장 일자리 감소가 심각한 지역이다. 또한 2차 납품시설은 상당수가 자동차 생산시설과 중복이 되는데, 본 자료에서 파악한 바로는 15% 에 해당되는 24개의 업체가 파악되었고 이들은 자동차 부품도 같이 생산하고 있었다. 만일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어 여객열차 차량과 열차 차량 시장이 계속 성장한다면 이러한 기업들은 - 그들의 3차 납품업체와 더불어 - 불황중에 성장하는 시장에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될 것이다.

6) 미국의 산업이 성장할수록 좀 더 대규모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도시간 여객열차와 도시철도에 투입될 필요가 생길 것이다.

온라인 조사, 전화 조사 그리고 기타 다른 조사를 통하여 입수한 기업들의 일관되게 강조하는 의견은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시장을 안정시키고 관련 미국의 제조기반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7) 몇가지 추가적인 조치들은 미국의 산업의 발달에 도움이 되고 국내 공급 체계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내는 분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조치들은 Buy America 와 Buy American Rules 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의 기준을 재조정하여 시장을 안정시키고 비용을 감소시킬 것이다. 또한 정부의 연구 및 개발에 대한 보조를 증대하고 수요 증대를 위한 조직적이고 융합적인 조치를 도입하며, 혁신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여 상업화하고 상품화하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