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European Environment Agency Transport and Environment Reporting Mechanism(EEA TERM)에서 수송분야에서의 환경영향을 감소하기 위한 것, 수송시스템에서의 환경적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법 및 지표들을 소개하고 있다.

2000년 EEA에 의해서 첫 번째 TERM(Transport and Environment Reporting Mechanism)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매년 보고서가 발간되고 있다. 2009년 TERM 보고서는 공통된 수송정책(Common Transport Policy), 화물수송분야, 여객수송분야, 온실가스 방출량, 대기오염규제, 수송분야의 연료량, 수송소음, 온실가스의 감소 잠재력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TERM은 40개의 지표들(http://www.eea.europa.eu/themes/transport/indicators)과 7개의 정책질문으로 구성이 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지표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들을 요약한 것으로, 지표들 자체에서는 더 상세한 정보들을 알 수 있다. 본 보고서의 경우 27개의 EU 멤버 국가와 후보국가(터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의 32개 나라를 대상으로 한다. TERM 지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른 국가들이 참조할 만하다.

TERM의 주요 목표는 TERM 지표들을 근간으로 수송과 환경의 통합 전략의 효율성과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TERM 지표들은 아래의 7개의 주요 질문들을 규명하기 위해 선택되어지거나 그룹핑 될 수 있다.

1. 수송분야의 환경적 성과가 향상이 되었는가?

2. 수송수요를 관리하고, 수송분담을 향상하는 측면에 나아진 것이 있는가?

3. 공간과 수송계획이 수송수요가 접근성 측면에서 부합되도록 기여하였는가?

4. 현재의 수송 인프라의 용량의 사용이 최적화되고, 수송시스템의 균형 있는 모달리즘이 이루어졌는가?

5. 외부비용이 내재화된, 공평하고 효과적인 요금시스템으로 진행되었는가?

6. 청정기술이 수행이 급속히 어떻게 수행되었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차량이 사용되었는가?

7. 환경적 관리와 모니터링 도구가 정책결정 및 의사결정에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가?

TERM 지표들은 가장 중요한 교통 및 환경시스템(driving forces, pressures, state of the environment, impacts and societal responses — the so-called DPSIR framework)을 포함한다. TERM 프로세스는 EC(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 General for Environment, Directorate General for Energy and Transport, Eurostat)와 EEA와 공동으로 수행되었다.

본 보고서에 제시하는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향후의 수송 시스템: 교통정책에 대한 환경적 측면을 기술하여 이를 토대로 한 21세기 중반의 수송시스템의 비전에 대하여 논의함

2. 화물수송과 수송수단분담: 화물수송분야는 경제성장보다 급격히 빠르게 성장이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며, 도로 및 항공화물 수송은 CO2 배출량측면에서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 최근의 경제침체가 단기적인 성장률에 영향을 미쳤으나, 장기적 측면에서는 에너지 효율적 운송수단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됨

3. 여객 수송과 수송수단분담: 자동차기반 여객수송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지만 경제성장측면보다는 낮은 추세를 보임. 최근 경기 침체 동안, 여객수송량이 경제와 유사한 비율을 가지고 있음

4. 수송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수송분야의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EEA 멤버 국가의 방출량의 19.3%에 달함. 국제적 벙커의 배출량을 추가하면 수송분야의 배출량은 1/4이상이 될 것임. 또한 수송분야의 인프라에 대한 부문을 고려하고, 차량의 생산과정, 기름과 석유의 추출과정 등을 추가하면 모든 배출량의 1/3에 달할 것임

5. 국지적 배출과 대기질: 지역적인 대기오염물질은 EEA 국가를 볼 때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전체적 NOX(질소산화물) 방출량, NO2(이산화질소) 한도는 2010년의 EU 규정에 설정된 값을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임. 따라서 저탄소지역(Low emission zone)과 같은 추가적으로 측도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음

6. 수송연료의 발전: 현재 시스템에 거대 자본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송시스템에서의 대체연료에 대한 사용은 장기적인 문제로 볼 수 있음.

7. 소음: 많은 사람들은 수송 소음이 도를 넘어 삶의 질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고 있음. 도로교통은 소음의 주된 원천이고, 철도나 비행기 소음수준도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 효율적인 정책과 행동계획을 기반으로 한 대책이 요구되어짐

8. 수송 온실가스부문의 감축 대안: 1990년에 대비하여 2050년 CO2 배출량의 80%를 줄이고, 전세계 온도의 2도 이내로 증가될 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반영된 시나리오 대안은 없었음. 그러나, 통행의 이동이나, 더 낮은 수송수단을 선택하거나 하는 방법 등과 더불어 연료감소량을 제시할 수 있는 기술적 향상을 근거로 한 복합적 시나리오가 가장 큰 배출량 감소를 가져옴을 알 수 있음. 즉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방법들의 동시적 도입이 가장 큰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가 가능함

본 연구에서 살펴봤던 주요 정책적 방법의 카테고리는 P(Planning, 계획), R(Regulatory, 규제), E(Economic, 경제), I(Information, 정보), T(Technological, 기술) 의 5가지 측면이고 각 카테고리의 주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P(Planning, 계획): 토지이용 문제나 비동력 통행이나, 대중교통 등의 계획

- R(Regulatory, 규제): 통행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예를 들어 배출량 및 연료효율성의 표준값을 제시

- E(Economic, 경제): 경제는 외부통행비용을 내제화하는데 사용이 되는데, 온실가스의 영향 등을 의미함. 요금이나 세금 등을 통해 더 낮은 에너지 효율을 가진 차량의 사용을 독려하거나, 교통수요를 감소하고, 대중교통으로의 수송분담을 제시할 수 있음

- I(Information, 정보): 대중적 캠페인을 통해 대체통행의 사용을 독려할 수 있음

- T(Technological, 기술): 연료, 추진기술, 다른 차량의 사용과 관련된 기술, 통신 및 정보미디어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