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지형 아파트의 재생 매뉴얼 개발 목표

국토교통성은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아파트의 재생(개수, 개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매뉴얼을 정비하여 왔지만 단지 내에 여러 건축물이 존재하는 단지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권리자가 다수이며 권리형태나 관리방식이 여러 가지여서 단동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없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단지형 아파트에 특화된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이 매뉴얼은 주로 관리조합이 단지형 아파트의 재생에 있어서 어떤 사항을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좋은가 등에 대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감안하면서 현행의 제도에서 필요사항의 정리하였다. 관리조합이 재생시에 합의 형성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지침서로 활용이 기대된다.

2. 단지형 아파트의 재생 매뉴얼 주요 특징

(1) 전체 구성

• 제1부 “도입편”은 단지형식 아파트의 재생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다.

• 제2부 “실천편”은 건축물의 재생을 위한 매뉴얼이며, “준비단계”, “검토단계”, “계획ㆍ실시단계”로 구분하여 재생의 진행 방법을 해설하고 있다.

(2) 제1부 “도입편”

• 개수나 개축에 의한 건축물의 재생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활성화도 중요하기 때문에 단지에서 행해지고 있는 단지 생활의 활성화 사례를 게재하였다.

• 단지형 아파트의 권리 형태나 관리 방식, 공법상의 규제 등이 재생의 진행에 영향을 주는 것과 관리조합이 스스로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게재하였다.

• 초기에 관리정책이 실태와 맞지 않거나 합의 형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의 확인을 위해 관리규약의 재검토 포인트를 게재하였다.

(3) 제2부 “실천편”

• 단지형 아파트의 표준적인 재생의 흐름을 제시하였다. 단지형 아파트의 경우는 항상 모든 건축물을 일괄하여 같은 방법, 같은 시간에 재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검토단계”에서는 모든 건축물을 재생할 것인지 건축물마다 서로 다른 방법으로 재생할 것인지를 검토한다.

• “계획ㆍ실시단계”는 모든 건축물을 일괄적으로 재생하는 경우, 건축물별로 재생하는 경우, 모든 건축물을 일괄재생 또는 건축물별로 재생하는 경우의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 건축물별로 재생할 경우, 계획 단계 초기에 건축물을 개별적으로 재생할 것인지 여러 건축물을 한꺼번에 정리하고 재생할 것인지의 검토를 실시하고, “건축물별 재생실시 방침안”을 작성하였다.

• 건축물별 재생의 경우 재생하려는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단지 전체에 대한 지속적인 주거 환경의 확보의 관점에서 재생 규칙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 개수에 의한 재생의 경우에 대해 부분 계획, 장기수선계획의 작성 검토 등의 유의점을 설명하였다.

▣ 원문제목 : 団地型マンション再生マニュアル

▣ 원문의 주요목차*********************************************************************

1. 단지형 아파트의 재생 매뉴얼 개발 목표

2. 단지형 아파트의 재생 매뉴얼 주요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