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도쿄, 오사카, 나고야로 대표되는 일본의 대도시는 고도성장 과정에서 세계를 대표하는 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춰왔으나, 버블경제의 붕괴로 일본시장 자체가 축소되는 등 격심한 아시아 도시간의 경쟁에 대한 대응이 늦어져, 세계 선두주자로서의 매력과 활력을 잃었다.

정부는 2009년 12월 “신성장전략(기본방침)”에서 대도시와 지방도시의 재생을 전략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일본이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는 데 있어 민간의 활력과 창의적인 제안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대도시와 지방도시가 함께 발전하고, 국가 전체의 성장, 확대를 이끌어 내는 것은 불가결하다.

2. 장래 도시를 생각하는 기본적 시점

(1) 글로벌화를 위한 대응

글로벌화를 위한 발전과 함께 국경을 초월하여 사람, 물건, 돈의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환경 속에서 도시의 역할은 점점 더 증대되고 있다. 특히, 상업, 공업, 금융, 행정 등의 각종 기능이 집중되는 대도시는 국가 전체의 성장엔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대도시는 매력과 활력이 넘쳐나는 글로벌 도시로 진화하고, 세계 속의 첨단기업, 인재, 투자와 관광객을 모아,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위해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이 일하고 싶고, 방문하고 싶은 매력 있는 도시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이다.

(2) 지역의 특색을 살린 지역주체의 도시경영

중앙정부가 전국 일률적 도시정책을 주도한 경우, 각지에는 닮은 도시가 생기며, 개성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각 지역이 자립하여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애착과 자부심을 가지며, 또한 사람들이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도시를 구축하기 위하여 스스로 생각하여 책임으로 도시경영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권한과 재원을 대담하게 이양하고, 인재교류 등을 통한 노하우의 이전이 불가결하다.

(3) 환경에 대한 배려

환경과 경제의 양립에는 도시의 환경대응이 대단히 중요하다. 즉, 에너지공급 방식, 도시교류의 형태, 주택 및 건축물의 환경성능과 생활자의 환경의식 등에 대해 일관적으로 대응하여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만 한다. 또한, 도시의 환경대응에는 저탄소사회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공생과 자원순환형 시스템 구축이란 관점도 빠뜨릴 수 없다.

(4) 도시기능의 효율화, 고도화

고도성장기에 정비된 도시기반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재정의 제약이 심한 지방도시에서는 유지관리 비용의 증대와 함께 갱신이 심각한 과제가 되고 있다. 안전, 안심의 확보, 고령화 대응이란 사회적 요청에 추가로 국민 가치관의 다양화에도 대응 가능한 도시기능의 정비 및 재편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는 이용자 중시를 계속적으로 의식하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도시기능의 고도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일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 구축을 향한 정책

(1) 도시기능의 고도화에 이바지하는 도시인프라 정비

중장기적인 일본의 산업 국제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요청에 대한 대응 등을 고려하여 특히 중요성이 높은 ① 편리성이 높은 교통, 물류인프라, ② 높은 수준의 업무, 생활기반, ③ 환경과 사람에 무해한 도시구조, ④ 국내외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관광인프라에 대하여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

(2) 민간활력의 발휘

현재, 공공청사, 도로, 공항, 항만, 환경, 상하수도, 교통, 복지와 방재와 같은 공공인프라의 건설,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는 공공이 중심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공공인프라 계획, 시공, 관리 및 운영에서 서비스 제공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민간 자금과 아이디어를 활용함과 동시에 인프라를 포함한 지역 만들기를 공공과 민간이 일체가 되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대처가 중요하다. 이러한 민간활력의 활용에는 단순히 행정 비용 삭감의 관점만이 아닌, 민간에서도 인센티브가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한 수단으로서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그리고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PFI, PPP의 이용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실무 지원체제의 정비, 운영 중시형과 새로운 분야에 대한 활용확대, 제세면에서의 인센티브 부여, 공유지, 공유자산의 유효이용 등을 조기에 조치해야만 한다. 또한, 사용하기 편리한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안건의 성격에 땨라 다단계 선별, 경쟁적 대화방식의 본격적 도입 등 PFI법을 시작으로 하는 관련법제의 개정 등으로 실현해야 한다.

추가로 민간과 지역주민에 의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증권화 방법 등을 통한 민간자금의 활용, 우량의 민간 도시개발사업을 유도하기 위해 공적 자금에 의한 금융지원의 강화,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미니공모채권 발행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야만 한다.

(3) 도시개발을 둘러싼 법제도, 운용의 재검토

① 민간의 창의를 살린 도시재생을 위한 법제 정비

제도의 탄력적 운용과 규제의 과감한 완화는 민간의 창의적인 제안과 의욕을 이끌어 내는 데 불가결하며, 사업 스케줄의 예견 가능성과 허인가의 투명성 향상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내외 투자가의 자금을 도입하는 데 있어 대단히 효과적이다. 앞으로 민간 자금과 노하우를 계속적으로 활용해나가면서 필요한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대하여 민간사업자의 의견을 토대로 필요한 개선을 강구한 뒤에 연장 및 영구화를 수행해야만 한다.

② 양질의 건축 재고 형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

도시의 주택과 사무실의 양질의 오래된 건축물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상의 정당한 사유, 구분 소유권과 맨션 재건축 원활화법 상의 각종 결의요건 등을 완화해야만 한다. 아울러 재건축의 인센티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성능과 내구성 등이 뛰어난 양질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율, 건폐율, 도로사선제한 등의 각종 건축규제의 완화를 도모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공공단체와 지역이 협동하여 지역 만들기의 그라운드 디자인을 책정함과 함께 다수의 권리자 조정의 사업비용에 맞는 인센티브의 부여(용적율 완화, 용적율 이전 등), 도시 재개발의 원활화에 이바지하는 법제도 등의 환경정비(용지취득의 원활화, 도로정비의 유연화, 입체도로 제도의 확충 등)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③ 간소하며 알기 쉬운 법제도, 운용의 정비, 충실

국가전략으로서 대도시의 재생을 위한 민관연대에 의한 추진과 지역 개발을 지역 스스로 생각하여 실시함에 있어 현행 도시개발에 관한 법제를 총 점검하고, 불필요한 것은 재검토하는 등 민간사업자 그리고 넓게는 국민에 있어 알기 쉬운 간소한 제도체계로 할 필요가 있다.

(4) 모델 프로젝트의 실시 및 전개

모델 프로젝트는 민간의 제안에 기초하여 민관과 업계, 행정구역의 틀을 넘어, 각각이 갖는 첨단기술, 노하우를 활용함으로써 지역 만들기를 패키지로서 산업화하기 위한 실험장으로서 역할을 해야만 한다. 그 기반으로서 예를 들면 “성장전략특구”와 같이 특정 지구를 지정하고, 특구제도 등을 활용한 규제완화책, 부처별, 제도별 관련 지원조치를 통합한 일괄적인 예산, 세제, 금융조치, PFI, PPP 등 각종 시책을 패키지 한 뒤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