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국제 항공을 둘러싼 최근 정세를 보면, 미국, EU, 동아시아 국가에서 오픈스카이 협정이 체결되고 있으며, 자본의 자유화나 카보타지(Cabotage, 국내 운항권) 개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오픈스카이 협정이 체결될 경우, 항공 수요가 대폭 성장하기 때문에, 수도권 공항의 항공 관제를 고려한 공항 확충 등이 필요하며, 이에 장기적인 수도권 공항의 항공 수요를 예측하면서, 공항 용량 확대 방책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2. 항공/공항 정책의 본연의 자세

(1) 수도권 공항을 포함한 전면적인 오픈스카이 정책으로 전환

미국, EU를 비롯해 동아시아 국가들에서의 잇따른 오픈스카이 협정으로, 각국 항공 사가 종래보다 늘어나 자유롭게 노선을 전개하고 있다. 협정 체결수는 2008년에 약 500개 지역으로 늘어나, 여객수로는 세계의 국제 항공 여객의 절반을 웃돌고 있다. 오픈스카이에 수반하는 LCC(저가 항공사)의 참가 등에 의해 운항 빈도도 증가하고 운임도 저하되어 인적, 물적 및 정보의 이동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공항을 포함한 전면적인 오픈스카이 정책으로의 전환을 시급하게 도모할 필요가 있다.

(2) 공항의 기능 분담의 폐지, 공항 선택의 자유화

지금까지 수도권의 주요 2개 공항에서는 “나리타는 국제선 중심, 하네다는 국내선 중심”이라는 기능 분담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접근성 불편, 국내선과 국제선의 연계 불편 등으로 이용자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용자 편리 향상과 이에 따른 항공 수요의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의 역할 분담을 고쳐 공항 선택의 자유를 이용자에게 주어야 한다.

(3) 카보타지의 개방을 위한 검토

카보타지의 개방에 의한 경쟁은, 항공 회사의 서비스 향상이나 체질 강화를 재촉해, 이용자 이익 확대와 이에 따른 국익 증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카보타지의 일방적인 개방이나, 또는 개방하는 상대국과의 시장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국익을 현저하게 해칠 가능성도 있다. 안전면, 보안면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하면서, 카보타지의 개방을 위해서 이용자, 항공사, 공항 회사, 지역 등으로의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다.

(4) 항공 산업의 분야에서의 자본의 자유화

카보타지 개방 외에 해외 항공 회사나 해외 기업이 국내 수송에 관여하는 방책으로 자본의 자유화가 있다. 자본의 자유화에 의해, 국내 항공사로의 해외의 적극적인 투자나, 해외 자본에 의한 새로운 LCC 등의 항공사 설립이라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나 외국의 항공 회사는 국내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적자 노선을 폐지하는 등의 서비스 저하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억제하는 제도를 설계하면서 자본의 자유화를 진행시킨다.

(5) 질 높은 승무원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한 노동의 자유화

저출산, 고령사회의 진전에 따른 노동력 인구가 대폭 감소하고 있어 항공 관련 종업원의 확보는 큰 과제이다. 국내 기관에서의 양성, 고령 파일럿의 활용 등에 의한 국내 승무원 확보는 물론, 종업원의 요건에 대한 국제기준이나 미국연방항공국(FAA) 등과의 상호 인증에 의한 외국인 파일럿의 활용을 비롯해, 비자, 체류 자격 요건 등 노동상의 규제완화에 의해 외국인 노동력 활용이 용이하도록 노동 자유화 시책을 강구한다.

(6) LCC 등의 신규 참가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 구축

LCC는 EU역내, 미국, 아시아의 항공 시장의 근중거리 노선으로 큰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에는 장거리 국제선으로도 진출하고 있다.

LCC의 참가가 가능하도록 오픈스카이, 카보타지의 개방, 자본자유화 등의 자유화 정책 도입과 수도권 공항의 용량 확대, 신규 참가를 재촉하는 경쟁 촉진적인 슬롯 배분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3. 국내선 위주 기능의 하네다 공항의 국제 기능 확충

(1) 수도권의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의 본연의 자세

현재, 하네다 공항은 수도권을 배후권으로 하는 국내선의 기간 공항이지만, 본격적인 국제화를 위해서 공항 기본시설의 고도화를 비롯해 여객/화물 터미널, 물류 시설, 상업 시설, 숙박 시설, 비즈니스 시설, 레저 문화 시설 등 국제공항으로서 적합한 시설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항의 기본 시설이 되는 터미널이나 에이프런(Apron), 유도로 등은 하네다 재확장 후의 터미널의 분산이나 복잡한 활주로 배치를 고려해, 항공기의 지상 주행이 원활히 될 수 있고, 활주로부터의 발착기 처리에 영향이 적도록 디자인한다. 또, LCC 등 새로운 항공수송 요구에 대응한 시설 정비도 필요하다.

(2) 국제 수요의 확대에 대응한 시설 정비

국제 항공 수요의 확대, 활주로 용량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터미널이나 에이프런 등의 공항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수도권 공항의 용량 확대에 관한 검토 결과, 하네다 공항의 구B활주로의 재정비에 의해 공항 용량이 48.8만회/년, C활주로의 오픈 패러렐 활주로의 정비에 의해 공항 용량이 최대 56.0만회/년으로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근거로 장래 시설 수요의 추계를 실시해, 배치 계획을 검토한다.

(3) 공항 주변 지역을 물류 시설로서의 고도 이용

포워더(Forwarder) 등의 물류 시설의 일부는, 공항 인접지역 등에서 전개 용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 물류 시설의 정비를 진행시키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의 재검토나 새로운 재개발 사업의 구조가 필요하다. 또한, 이들 지역과 하네다 공항과 제휴를 강화하기 위해 교통 접근성의 정비 확충을 실시한다.

(4) 하네다 공항의 용량 확대에 대응한 공항 교통의 정비

하네다 공항의 항공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통으로는 수송력이 대폭 부족하기 때문에, 철도, 도로의 정비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항공 수요의 증가에 의해, 주차 수요도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새로운 주차장의 정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공항 용지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한 자동차 이용을 줄일 수 있도록, 환승 편리성의 향상 및 질적인 서비스 향상 등에 의해 공공 교통기관의 이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