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부분 국가에서 예산 편성시 교통 인프라와 서비스 개선 부문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대중교통이 캐나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도로 및 고속도로 건설과 더불어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 이 보고서는 캐나다 중앙정부 차관회의의 The Urban Transportation Task Force에 의해 2005년 발간된 Urban Transportation in Canada: Needs and Opportunities의 후속 보고서로서 2005년 이후 캐나다 도시 교통부문에 투자된 예산현황과 도시교통의 변화, 도시화, 교통 인프라, 교통정체, 기후변화 등 교통관련 부문에 대한 투자 영향 및 성과를 분석하고 있다.

○ 2005년 Urban Transportation in Canada: Needs and Opportunities의 보고서에는 도시지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도시교통을 지원할 지속가능한 장기적 투자 지원, 경쟁력 있는 도시 교통 인프라 수요와 투자 성과 인식, 투자 확대, 교통수요 관리와 개선된 계획 프로세스 및 최신 기술 도입을 통한 도시지역 교통 개선, 이를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협조 등 5가지 주요 권고안을 채택하였다.

○ 또한, 2005년 보고서에는 당시 캐나다의 도시화와 확산 현황, 자동차 보유율, 대중교통 이용율, 인프라 노후도, 교통정체 현황,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연료비, 경제 상황, 중소도시 현황 등 교통관련 주요 현황 및 트렌드를 수록하였다.

○ 2005년 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 이후 향후 10년동안 캐나다 전역의 160개 도시의 교통부문에 연방정부와 주/시 정부에 의해 거의 230억 달러 투자 수요가 예측되었다.

○ 이를 위해 캐나다 연방정부는 다양한 재정수입을 통해 대중교통 투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 재량권을 존중하면서 잠재적인 재정수익을 확충하고 있다.

- 1990년대 중반 이후 캐나다 주정부의 주요 재정원은 연방 인프라 프로그램에 의해 확보되어 대중교통 부문 투자를 충당하고 있으며, 그 외 Public Transit Fund ($400M in 2006), Public Transit Capital Trust 2006 ($900M), Public Transit Capital Trust 2008 ($500M) 등 대중교통 특별 예산이 추가 편성되었다.

- 시정부의 대중교통 이용료 수입과 지방세는 캐나다 전반에 걸쳐 대중교통 투자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다. 토론토의 경우, 토론토 대중교통 연간 운영비의 70%를 대중교통 이용료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 또한, 88억 달러의 Building Canada Fund (BCF), 58억 규모의 Goods and Services Tax (GST), 50억 달러 규모의 Gas Tax Fund (GTF),운전자 교통 분담금(퀘벡주의 경우, 운전자당 30달러)과 석유가스회사 등에 부과되는 Green Fund(퀘벡주의 경우 연간 2억 달러의 로얄티 세수가 발생) 등도 부가적인 수입원이다.

○ 캐나다 연방/주 정부에 의한 대중교통 부문 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2005년 이후 대중교통 시스템과 교통수단의 양, 운행 자료에서 나타났으며, Canadian Urban Transit Association (CUTA)의 연간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대중교통 이용률이 2005년 이후 약 6.5%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 2005년과 2007년 사이 대중교통에 의한 통행거리가 5%이상 증가하였으며,

- 대중교통 운행비용(연료비 등)이 2005년 대비 12.6% 증가하였으며, 승객당 총 통행비용이 2005년과 2007년 사이 7.8% 감소하였다.

- 대중교통 부문 노후화도 크게 개선되어 캘거리의 경우 LRT(Light Rail Transit) 투자를 통해 LRT 평균 연령을 14.7년(2005년 15.9년)으로 낮췄으며, 토론토는 노후버스 교체를 통해 버스 평균 연령을 8.0(2005년 13년)으로 낮춤으로서 서비스의 질적 및 신뢰성을 개선하였다.

○ 대중교통 투자에 대한 간접적 영향으로는 접근성 향상, 새로운 도시개발 유도, 오염원 감소로 인한 건강 혜택, 향상, 경제 및 환경적 이익 등이 있다.

○ 캐나다에서의 도시 대중교통 투자의 확대는 도시교통 서비스 요구로 이어지고 있으며, 인구와 경제 성장에 부응하기 위한 교통 용량 및 서비스 확대와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대중교통 시스템이 부족한 소규모 커뮤너티에 대한 대중교통 도입과 추가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초한 시 기본계획들이 이러한 목표를 부합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입안하고 있다.

- 온타리오주에서는 2031년 860만명 예상인구를 고려하여 25년 Regional Transportation Plan (RTP)을 입안하였으며, 1200km 이상 새로운 급행운송 노선을 계획하였다.

-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는 2020년까지 140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편성해 4개의 새로운 급행운송 노선과 RapidBus BC(British Columbia) 노선, 1500 대 이상의 청정기술 버스를 도입하는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 캐나다는 세계에서 도시화율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도시정체는 대부분의 도시에서 경쟁력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중교통은 캐나다 대도시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소도시와 커뮤너티 내에서의 이동성에서 필수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교통 이슈들에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