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라오스는 중국,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으로 둘러싸인 동남아 유일의 내륙국가로, 항만이 없어 원활한 물류 확보라는 관점에서는 매우 불리한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라오스의 경제성장의 큰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메콩강 유역 지역경제 협력 프로그램(GMS)”에서 교통 정책이 진행되고 있어, 국경을 넘는 물류 인프라 정비를 통한 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최근 한국 기업의 라오스 진출이 이전보다 활발하고,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 건설에 대한 진출이 검토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 정부가 라오스를 대외 무상원조의 중점 협력국으로 선정하는 등, 유/무상 원조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라오스에 대한 투자, 물류 인프라 정비가 국익으로 연결되도록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라오스에서의 물류 인프라의 현상과 과제를 정리하였다.

2. 라오스의 개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라오스(1949년 독립)는, 1975년 인민혁명당의 공산혁명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구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의 영향을 받아 1986년 이후 시장경제화 정책이 채택되어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외교 등의 분야에서 자유화, 개방화를 진행하고 있다.

1992년에는 “메콩강 유역 지역경제 협력 프로그램”인 GMS의 가맹국으로서, 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역내 협력 정책에 관여하고 있으며, 1997년에는 ASEAN에 가입하였다.

주요 무역 품목으로, 수출에서는 목제품, 금속, 광산품, 채소, 음료, 담배, 섬유품, 직물 등이지만, 실제 수출품목의 핵심은 수력 발전에 의한 전력이다. 전력의 주요 수출국은 태국과 베트남이다. 한편, 주요 수입 품목은 연료, 공업제품, 의료용 원료 등이다.

라오스의 무역수지는 건국이래 계속 적자였지만, 2006년 처음으로 흑자를 실현하였다. 이는 2003년에 본격 조업을 개시한 라오스 남부의 세폰 광산의 생산이 확대된 결과로 구리와 금의 수출이 증가한 결과이다. 라오스에서는 금, 은, 동, 납, 아연, 철 등의 광물자원의 매장량이 풍부하다.

주요 수출국(2007년)을 보면, 태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 다음으로 베트남, 호주, 한국, 일본의 순이다.

3. 라오스의 물류 현상

라오스에서는 육지 화물 수송이 화물 수송전체의 약 90%를 담당하고 있으며, 1985년부터 약 20년간 육상 화물 수송량이 약 7배 급증하였다. 시장 경제화 정책이 채택된 1986년 이후, 라오스는 무역과 투자에 의한 경제성장에 수반해 육상 화물 수송도 증가하고 있다.

육상 화물 수송이 급증하는 가운데 라오스의 물류 시스템 및 시설의 미정비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경 통과 지점에서 2개국간 모든 국경 절차가 완료되는, 이른바 싱글 스톱, 싱글 윈도우 서비스의 완전 실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또, 물류 시설의 부족에 의해, 라오스에서는 화물의 혼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태국에서부터 혼재를 실시해야 하는 문제도 남아 있다.

4. “메콩강 유역 지역경제 협력 프로그램(GMS)”에서의 국경을 넘는 인프라 정비

산업의 종합 발전에는 생산거점의 정비뿐만 아니라, 광역 물류 인프라를 충실화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GMS는 1992년에 아시아개발은행(ADB)에 의해 시작된 지역경제 협력 프로그램으로 중국,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이 가맹국이다. GMS는 교통, 농업, 에너지, 환경, 인재육성, 투자, 통신, 관광, 무역 촉진 등의 각 분야에서 행해지고 있다. 아울러 역내 경제발전과 협력 개선에 이바지하는 국경을 넘는 인프라의 효율적인 정비가 GMS의 핵심적인 대처이다. 물류 인프라정비에서는 통관 수속, 검역, 출입국 관리를 간소화해,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소프트 면의 정비가 불가결하다.

GMS에서 하드, 소프트 양면에 의한 물류 인프라의 정비가 진행되면 육상 화물 수송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2007년 3월에는 월경 교통 협정(CBTA, Cross-Border Transport Agreement)이 GMS 전체 가맹국에 의해 서명되었다.

CBTA에서는 인적, 물적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통관, 검역, 출입국에 관한 월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경을 넘는 여객 교통 제도, 국제통화 화물의 취급, 도로 차량 기준, 상업운송권의 교환, 인프라 기준을 포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CBTA가 전체 가맹국에 의해 서명이 완료되었지만, 각 국가에서의 비준이 완료되지 않아, CBTA 실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5. 라오스의 물류의 향후 과제

라오스는 2020년까지의 국가의 장기 목표로, 후발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탈피를 내걸면서, 주요 정책으로서 내륙국으로부터 Land Linked Country, 즉 국가와 국가를 연결하는 노드(Node, 결절점)로서의 국가 전환을 내걸고 있다. 향후에는 라오스가 화물의 단순한 통과 국가가 아닌, 국가와 국가를 연결하는 결절점의 국가로서 ASEAN이나 GMS내의 원활한 육상 화물 수송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해 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경에서 짐을 옮겨 싣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수출입 절차를 원스톱 구조로 하는 제도 개선, IT, 인재 훈련 등의 조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