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최종보고서
| 과제고유번호 | 201717TLRP-B096239-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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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명 | 교통물류연구 | |||||
| 연구과제명 |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및 검사장비 기술개발 | |||||
| 총 연구기간 | 2015-05-29 ~ 2018-06-28 | |||||
| 연구책임자 | 류기현 | |||||
| 당해년도 참여 연구원수 |
6명 | 총 연구기간 참여 연구원수 |
25명 | |||
| 당해년도 연구비 |
정부 : 1,894,000,000 원 기업 : 351,700,000 원 계 : 2,245,700,000 원 |
총연구비 | 정부 : 5,237,000,000 원 기업 : 1,162,700,000 원 계 : 6,399,7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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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명 | 한국교통안전공단 | |||||
| 등록 발간번호 | - | |||||
| ISBN | - | |||||
| 주요 내용 |
○ 이륜자동차 문제의 확산 - 이륜자동차는 구매 및 유지비용 측면에서 일반자동차에 비해 저렴하고 이동편의성이 뛰어남에 따라 소규모 화물운송과 여가목적 등으로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현황을 보면 2015년 2월 기준으로 약 224만 대 규모이고 이는 전체 차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승용차와 화물차를 포함하는 모든 차종의 차량 숫자를 고려할 때 매우 높은 비중임 - 또한 이륜자동차의 검사제도 및 정비제도가 아직 체계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불법개조와 불량정비가 확산됨으로써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소음 및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로 인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들은 불법적인 이륜자동차 운전행태와 맞물리면서 국내의 이륜자동차 사용 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고 일반인들의 이륜자동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고착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이륜자동차의 치사율은 2013년을 기준으로 볼 때 4%로 나타나고 있어 2.4%인 전체 교통사고의 치사율보다 약 1.7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륜자동차 안전도 확보를 위한 검사제도의 필요성 대두 - 이륜자동차 사고시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의 약 1.7배 수준인 4%대로 일반 승용차에 비하여 사고위험성이 더욱 크게 나타남 - 2012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륜자동차 안전도 확보를 위하여 이륜자동차 검사제도를 시행을 심의 확정함 -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도입방안’ 연구 과제를 수행함 -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도입방안’ 연구보고서에서 검사항목 및 검사장비 개발의 필요성 시사 ○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시행을 통한 안전도 확보를 위하여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검사기준 및 검사장비 개발 과제 기획서 작성 -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개발 계획 - 검사장비 국산화 개발 계획 ○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의 필요성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나 운전자 교육에 대한 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 연구 역시 현실 여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임 - 특히 일본, 독일, 미국, 이탈리아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륜자동차 관리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 제도조차 시행되고 있지 않아 이를 포함한 이륜자동차 전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 [최종목표] ○ 근거리 이동수단인 이륜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이륜자동차 안전도 확보를 위해 검사제도 시행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의 개발을 위한 기준 항목을 도출하고 ○ 이륜자동차 검사제도의 전국적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검사업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검사시설 구축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이 낮아야 하므로, 고가의 해외 검사장비 대신 동등 이상 기술의 저가 검사장비 개발(국산화) 및 보급이 필수적임 ○ 본 과제에서 이륜자동차 검사장비 국산화를 위해서 검사장비의 성능사양 범위 도출하고이륜자동차 검사제도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정기검사, 정비, 폐차로 이어지는 전체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관리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이륜자동차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통문화를 개선하고자 함 [연구내용 및 범위] 1. 이륜자동차 검사장비 개발 및 시범운영 1) 연구 범위 ○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검사장비 개발, 자동차통합운영시스템 구축 ○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시범운영시설 구축 및 시범운영 2) 주요 연구내용 ○ 2018년 이륜자동차 검사 시행 예정에 따른 검사장비(고정식) 개발 ○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전국적 확대시행을 위해 원거리 검사 편의를 위한 이동식 검사장비 개발 ○ 고정식 검사장비 개발에 따른 검사장비(이동식) 개발 ○ 개발된 검사장비의 정도 확인 등을 위한 교정장치 개발 ○ 이륜자동차 관리 및 검사를 위한 관리운영시스템 연계 구축 ○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시행 전, 검사장비 및 검사기준의 정상적인 운영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시범운영 필요 2.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개발 및 검사기준 1) 연구 범위 ○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및 평가기술 연구 ○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검사기준 및 평가방법 개발 2) 주요 연구내용 ○ 이륜자동차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제작 단계에서의 이륜자동차 안전성 향상 노력 필요 ○ 국내 이륜자동차 교통환경, 국제적 수준을 반영한 이륜자동차 안전기준 제？개정 ○ 관련 항목의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및 시험평가 ○ 이륜자동차 안전도 검사기준 제정(안) 도출 ○ 이륜자동차 안전도 검사기준 제정(안)에 따른 검사시행 방법(안) 도출 3.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 연구 1) 연구 범위 ○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방안 연구 ○ 정책대안의 효과평가 및 정책적 활용성 제고방안 수립 2) 주요 연구내용 ○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국내 이륜자동차 관리제도의 현황과 운행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사용자, 관리자, 관련업계 종사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의 원인을 분석함 ○ 그리고 이러한 이륜자동차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제시되었던 관련 연구나 정책들을 분석하여 문제 해결에 대한 실효성을 검증해 보고 채택되지 못한 정책방안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을 통해 그 원인을 조사함 ○ 특히 이륜자동차 관리방안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은 제도 실행 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수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즉 사용신고 및 폐지제도 관점에서는 취득세와 보험가입 회피 등 비정상 목적의 사용폐지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과 사용신고 및 폐지정보의 오류 해결방안 도출 및 이륜자동차 등록 접수업무의 전국 확대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정기검사 제도 관점에서는 검사제도의 배기량별 지역별 확대시행 전략, 검사소의 시설, 장비, 인력기준, 이동식 검사소 등 외곽지역 이륜자동차의 검사를 위한 검사소 도입기준과 운영방안, 검사비용 및 검사주기의 산정 등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도출하게 됨 ○ 정비 부분에 있어서도 정비주체의 결정과 인력기준, 불법개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게 됨 ○ 이륜자동차의 폐차에 대해서도 종류구분과 기준설정, 시행방안 및 활성화를 정책대안을 제시하게 됨 ○ 이와 같은 종합적인 현황분석과 대안검토 결과를 토대로 여러 이해집단의 다양한 요구사항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균형 잡힌 시각에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함께 제시하고자 함 ○ 또한 법제도 개선에 대한 효과평가를 수행하고 본 연구 결과물의 정책적 활용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더불어 인적요인이 이륜자동차 사고의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로 불법주행에 대한 잠재적 불안요인이 이륜자동차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안전운전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함 ○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등 이륜자동차 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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