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최종보고서
| 과제고유번호 | 201414RDPP-C084348-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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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명 |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 |||||
| 연구과제명 | 통일대비 효율적 북한 인프라 구축 및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전략 구축 기획 | |||||
| 총 연구기간 | 2014-11-14 ~ 2015-11-13 | |||||
| 연구책임자 | 이정재 | |||||
| 당해년도 참여 연구원수 |
4명 | 총 연구기간 참여 연구원수 |
4명 | |||
| 당해년도 연구비 |
정부 : 150,000,000 원 기업 : 0 원 계 : 150,000,000 원 |
총연구비 | 정부 : 150,000,000 원 기업 : 0 원 계 : 150,0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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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명 | 대한토목학회 | |||||
| 등록 발간번호 | 11-1613000-001571-01 | |||||
| ISBN | 979-11-952414-2-2 | |||||
| 주요 내용 |
(추진배경 및 의의) 본 연구는 한반도 통일을 대비해서 북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축 및 관리하여 다양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통일인프라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기획의 위상을 지님 - 통일 후 인프라 건설 분야에 대한 비용절감 및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체계적 인프라 구축 전략 및 기술개발 전략 사전수립이 필수 (수립 범위) 지난 60년 동안 남한의 사회기반시설 건설경험을 중심으로, 통일 이후 수차에 걸쳐 진행될 한반도 국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조달 추진전략을 제시함 - 요소기술/신기술 개발전략 외에, 정치-외교-안보와 연계된 통합시스템 기획-설계, 테스트베드/시범사업 추진, 재원조달 방안, 법-제도 개선 부문도 포함 (정부 재정투입의 타당성) 통일 이후 남북 경제수준 격차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완화하고 북한 경제성장의 기반을 안정화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민족 공동번영의 토대 마련 - 기존 연구성과 및 정책제안 정보들의 집대성하고 변화하는 정책-기술 환경을 반영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추진할 시점 [최종목표] (총괄 목표)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기술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전략수립 및 건설기술정보체계를 구축함 - 천문학적으로 추정되는 통일비용 중 약 40%에 달하는 건설 관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통일 시나리오에 따른 인프라 구축, 관리 및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 - (세부목표 1) 북한 인프라 현황, 기술수요 조사 및 재해 취약성 분석 및 평가 - (세부목표 2) 통일 시 북한 인프라 건설 및 관리의 문제점 예측 및 대안(시나리오) 마련을 통한 통일인프라사업의 마스터플랜 수립 - (세부목표 3) 북한 주요 인프라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최종 성과물) 기획연구보고서 : 통일대비 효율적 북한 인프라 구축 및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전략 - 북한 인프라 현황, 기술수요 조사 및 재해 취약성 분석 및 평가 결과 - 통일 시 북한지역 인프라 시설 문제점 진단결과 및 대안 도출 결과 - 통일대비 북한 인프라 구축 및 관리기술 개발 및 마스터플랜 - 북한 인프라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계획 : 공통핵심기술 및 요소기술 정보, 북한 사회기반시설 현황 정보, 건설기준, 법제도 등 [연구내용 및 범위] [Module 1] 북한 인프라 현황, 기술수요 조사 및 재해 취약성 분석 및 평가 - 북한 사회기반시설 건설 관련 시방기준·법·제도 분석(남북간 비교분석 포함) - 북한의 태풍, 홍수, 지진 및 화재 등 재해 위험도 분석 및 평가 - 북한 사회기반시설의 재해 대응 및 용수공급 취약성 분석 및 평가 - 최신 북한 인프라 관련 연구 성과물 조사 및 체계적 DB화 - 남한의 인프라 구축 및 관리 기술수준, 현황 비교를 통해 장래 북한 인프라 공급 및 관리 능력 파악 - 통일대비 효율적 인프라 구축 및 관리를 위한 기술트리 작성 및 기술수요 파악 [Module 2] 통일 시 북한지역 인프라 시설 문제점 예측 및 대안 마련 - 남북한 간 상이한 인프라 공급 및 관리 환경(제도/법령/시방기준, 기술인력, 재원조달 등)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대책 수립 - 남한의 주요 인프라 기술 중 북한지역 기술활용 가능성 평가 - 통일 대비, 남북한 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가칭 한반도 사회기반시설 건설 중장기 계획, 중장기 기술개발계획 등 대안 검토 및 기술적용 여건분석을 통한 최적 시나리오 마련 [Module 3] 통일대비 북한 인프라 구축 및 관리기술 개발 및 마스터플랜 수립 - 주요 인프라(도로, 철도, 에너지, 수자원 등)에 대한 공통핵심기술 및 분야별 핵심기술(기존기술 개선 및 신기술 개발) 도출 - 북한 인프라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재원조달 전략수립 ? 국제기구 및 세계은행 등 국제협력으로 차관선 협의 - 남북한 건설제도 기준 통합·호환을 위한 통합관리체계 및 건설제도 기준 체계 호환성 확보방안 마련 - 기술 단계별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 성과물에 대한 활용방안 및 실용화 추진방안 제시(제도·정책 활용, 현장적용, Test-bed 필요성 및 시범사업 등) [Module 4] 북한 주요 인프라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 남북한의 이질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합리적인 연계 통합을 위해 북한 인프라 건설 및 관리시 적용 가능한 건설제도 기준 등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DB화하여 관리 - 북한 인프라 시설/기술 현황, 인력, 법·제도, 기술개발 결과 등에 대한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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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 | 한글 | 통일 | 북한 인프라 | 사회기반시설 | 제도 정비 | 통일 정책 |
| 영문 | Unification | North-Korea Infrastructure | Social Overhead Capital | Arrangement of Policy System | Unification Policy | |
| 최종보고서 | 대한토목학회_통일기획과제 최종보고서_수정본.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