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최종보고서
| 과제고유번호 | 201616SCIP-C07914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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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명 | 건설기술연구사업 | |||||
| 연구과제명 | 사회기반시설(SOC)의 성능중심 관리·운영을 위한 한국형 성능등급 산정기술 개발 | |||||
| 총 연구기간 | 2014-06-27 ~ 2017-06-26 | |||||
| 연구책임자 | 박기태 | |||||
| 당해년도 참여 연구원수 |
12명 | 총 연구기간 참여 연구원수 |
28명 | |||
| 당해년도 연구비 |
정부 : 2,481,000,000 원 기업 : 0 원 계 : 2,481,000,000 원 |
총연구비 | 정부 : 5,659,000,000 원 기업 : 0 원 계 : 5,659,0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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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 등록 발간번호 | 11-1613000-001953-01 | |||||
| ISBN | 979-11-87770-13-8 | |||||
| 주요 내용 |
○ 현행 사회기반시설(SOC)의 유지관리는 주로 설계,기술기준 등을 근거로 하는 실정으로 손상부의 원상복구나 설계기준 충족 등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으나, 파손, 붕괴된 시설물 보수를 위한 사고예방형 유지관리에서 시설물 연식, 이용량 등을 분석하는 성능관리형 유지관리로 전환 요구 ○ 70년대부터 시작된 SOC 건설로 노후 시설물도 일시에 대규모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수준의 유지관리를 지속할 경우, 고령화에 따른 SOC 교체 수요가 급증하여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을 침해하고 국가 경제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구조적 안전은 물론 성능유지 및 향상,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는 종합적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SOC시설물 유지관리 체계로의 전환 필요 ○ 구조적 안전 검토를 기반으로 성능 유지 및 향상, 감가상각 등 자산관리 개념을 고려하는 종합적 비용/편익 분석 등을 통해 한정된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적 기반 구축 필요 [최종목표] ■ 과제 목표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에 정의된 8종(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하천, 상수도, 국가어항) 사회기반시설의 성능중심 관리·운영을 위한 단위 시설물별 성능평가 프로세스 및 전체 시설물별 한국형 성능등급 산정 기술 개발 -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에 정의된 8종(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하천, 상수도, 국가어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대표 성능등급 산정기준 확보 -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한 SOC시설물 성능평가체계 선진화 분야 장단기 계획 수립 - 국가적 차원의 유지관리 예산절감 및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기본방향 제시 - SOC시설물 성능중심 관리를 통한 시설물 고령화 대처 및 사회적 비용발생 억제 ■ 세부 연구분야 목표 ○(연구분야 1) 유지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개발 ◆SOC시설물 유형별 유지관리 및 성능평가 체계 개선 선진화 마스터플랜(안) 수립 ○(연구분야 2) 주요 SOC시설물별 성능평가 프로세스 개발 및 시범적용 기술 개발 ◆환경조건 고려 및 성능 영향인자 상관성 분석기법에 의한 성능지표별 정량화와 등급화 기법 및 이를 통한 SOC시설물별 종합적 성능등급 산정 기술 개발 및 현장 적용을 위한 기반 제공 ○(연구분야 3) 주요 SOC시설물별 LOS 평가 및 목표 LOS 설정 기법 개발 ◆주요 SOC시설물별 목표성능을 결정하고 다양한 실제 사용환경이나 사용환경의 변화에 따른 현실적인 요구성능을 반영한 목표성능 설정 방법론 개발 ○(연구분야 4) 주요 SOC시설물별 투자우선순위 의사결정 모델 기술 개발 ◆다기준 의사결정 기법에 의해 상태, 사용성, 기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투자우선순위 모델 개발과 성능평가-목표성능을 고려한 시설물 유형별 최적 유지관리 기법 개발 ○(연구분야 5) SOC시설물 대표 성능등급 산정기준 및 현장 적용성 검증 기술 개발 ◆SOC시설물별 성능중심관리를 위한 한국형 대표성능등급 산정 방안 및 활용방안 제시 [연구내용 및 범위] ○(연구분야 1) 유지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개발 - 기존 성능평가 및 유지관리 자료기반 현행 유지관리체계 분석 - SOC시설물 유형별 유지관리체계 선진화 제도(안) 도출 및 파급효과 분석 - SOC시설물 유형별 유지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국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 제도 제안 - SOC 성능평가 및 유지관리 분야 국내외 기술/정책/시장 동향분석 - SOC 성능평가 및 유지관리 분야 기술 수요 및 예측 조사 - SOC 유지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R&D과제 구성 및 우선순위 도출 - 기술/정책/시장 측면을 고려한 유지관리 및 성능평가 체계 선진화 마스터플랜 (안) 수립 - R&D 과제 예비타당성 분석 및 선진화 마스터플랜 추진전략 수립 ○(연구분야 2) 주요 SOC시설물별 성능평가 프로세스 개발 및 시범적용 기술 개발 - 기존 유지관리 DB기반 국내 SOC시설물 성능저하 패턴 분석 - 기존 성능평가 및 유지관리 자료 기반 시설물별 주요 성능평가 요소 도출 - 콘크리트/강재 시설물의 내구성 등급화 프로세스 개념설계 - 사용성 및 기능성 등급 산정 방안 설계 - SOC시설물 유형별 성능등급 산정 개념설계 - 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한 성능평가체계 수립을 위한 위원회 구성 - 콘크리트/강재 내구성 성능평가요소의 정량화 프로세스 기법 개발 - 환경조건을 고려한 내구성 등급화 기술 개발 - 콘크리트 시설물의 내구성 등급 산정 매뉴얼 개발 - 사용성 및 기능성 등급 산정 매뉴얼 작성 - 시설물별 주요 성능평가요소 세부지표 및 가중치 결정 - 종합적 등급 산정 방안 개발 - 시설물별 종합적 성능평가 매뉴얼(안) 마련 - 시설물 유형별 성능평가요소를 고려한 성능등급 산정 프로그램 개발 - 관리주체별 시범적용을 통한 적용성 검증 방안 도출 - SOC시설물 유형별 및 관리주체별 시범적용을 통한 적용성 검증 - 시범적용 결과를 반영한 등급산정 프로세스 보완 - 시설물별 종합적 성능평가 매뉴얼(안) 개발 - 등급산정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분야 3) 주요 SOC시설물별 LOS 평가 및 목표 LOS 설정 기법 개발 - SOC시설물별 성능평가와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주요 요구성능 분류 체계 개발 - 주요 요구성능 결정에 필요한 영향인자 수집 및 DB 처리 기술 개발 - SOC시설물별 요구성능에 미치는 사용환경 설정 및 분석기술 개발 - 사용환경을 반영한 SOC시설물 LOS 평가 및 목표 LOS 설정 기본프로세스 개발 - SOC시설물 유형별 LOS 산정용 지표 및 가중치 도출 - 사용환경을 반영한 시설물별 LOS 평가기법 및 목표 LOS 설정기법 개발 - SOC시설물 유형별 LOS 평가 및 목표 LOS 설정 매뉴얼 개발 - SOC시설물 유형별 LOS와 목표 LOS 시범적용 및 적용프로세스 정립 ○(연구분야 4) 주요 SOC시설물별 투자우선순위 의사결정 모델 기술 개발 - SOC시설물별 현재 성능, 수요변화, 목표성능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 의사결정 모델 개발 - 다기준 의사결정 기법에 의해 상태와 더불어 LOS 및 성능평가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사결정 방법론 정립 - 자산가치 기반의 네트워크 레벨 비용효과 분석기법 개발 - SOC시설물별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영향인자 도출 및 정량화 - SOC시설물별 투자우선순위 영양인자 가중치 결정 - 주요 SOC시설물의 투자우선순위 산정 프로토타입 프로그램 개발 - 시범적용을 위한 SOC시설물별 관리주체의 의사결정 프로세스 개발 - 관리주체별 시험 적용 시 업무방안 제시 ○(연구분야 5) SOC시설물 대표 성능등급 산정기준 및 현장 적용성 검증 기술 개발 - 한국형 대표 성능등급 개념 설계서 - 성능등급 산정을 위한 평가항목 선정 기술 개발 - 평가항목별 데이터 획득 방법론 검토 - SOC시설물별 대표 성능등급 산출을 위한 평가항목 및 가중치 결정 기술 - SOC시설물별·목표범위별 대표 성능등급 산출 지침서(안) 작성 - 주요 관리주체별 시범적용 기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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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 | 한글 | soc 시설물 | 유지관리 | 성능평가 | 대표등급 | 성능목표수준 |
| 영문 | soc | Maintenance | Performance Evaluation | Report Card | Level of Service | |
| 최종보고서 | 부록1_선진화_마스터플랜_수립_및_파급효과_분석_보고서.PDF 부록2_시범적용_결과_보고서.PDF 사회기반시설의_성능중심_관리_운영을_위한_한국형_성능등급_산정기술_개발_최종보고서.pdf 성능중심평가매뉴얼.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