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최종보고서
| 과제고유번호 | 201515CTAP-C07877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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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명 |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 |||||
| 연구과제명 | 사회기반시설의 자산관리 기반구축 및 촉진방안 연구 | |||||
| 총 연구기간 | 2014-08-14 ~ 2016-08-26 | |||||
| 연구책임자 | 박경수 | |||||
| 당해년도 참여 연구원수 |
3명 | 총 연구기간 참여 연구원수 |
6명 | |||
| 당해년도 연구비 |
정부 : 49,000,000 원 기업 : 0 원 계 : 49,000,000 원 |
총연구비 | 정부 : 98,000,000 원 기업 : 0 원 계 : 98,0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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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명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 |||||
| 등록 발간번호 | 11-1613000-001559-01 | |||||
| ISBN | 979-11-959003-1-2 | |||||
| 주요 내용 |
본 연구에서는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 프로세스와 운영기법을 담은 표준적인 매뉴얼 구성(안)을 제시하여 발주청이 자체적으로 가감하여 매뉴얼을 구성·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 매뉴얼의 프레임워크(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국내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 환경변화와 현황분석을 통해 자산관리 도입의 당위성을 살펴보고, 정부와 발주청의 자산관리 매뉴얼 현황과 미비점을 점검하였다. 둘째, 호주, 영국, 미국의 선진외국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 매뉴얼 현황 및 체계를 파악하고 각국의 자산관리 매뉴얼의 특징을 분석·비교하여 한국의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 매뉴얼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매뉴얼 구성방향을 도출하였다. 셋째, 지금까지 도출된 국내외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 매뉴얼 구성방향을 통해 ①글로벌 자산관리 매뉴얼과 연계된 범용적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매뉴얼, ②발주청의 자산관리 성숙도를 고려한 매뉴얼, ③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체계적 매뉴얼, ④시설물 정책 및 전략이 의사결정단계까지 연계되는 순환적 프로세스 등으로 발주청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 매뉴얼의 프레임워크(안)을 제시하였다. [최종목표] 본 연구의 최종목표는 최근 건설산업분야의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으로 부상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공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똑똑(Smart)하고, 안전(Safe)하며, 경제적(Economic)으로 사회공공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요소기술을 연구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사회기반시설의 자산관리에 대한 정책？제도 등의 선진사례를 조사분석하고, 둘째,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를 위한 범용적 매뉴얼 구성틀을 제시하며, 셋째, BIM과 연계한 사회기반시설자산관리 프레임웍 제시를 통해 21세기형 새로운 시설물 자산관리체계가 확립되고 관련기술들의 개발이 촉진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 [연구내용 및 범위] 가. 국내외 사회기반시설의 자산관리 방식 및 현황 조사 분석 ○ 국내외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방식 및 특성 조사 분석 - 국내외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대상, 자산관리개념, 자산관리 방식, 자산관리 범위,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 관련통계(사회 기반시설의 규모, 유지관리비용, 연수 등)등 분석 - 국내외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 특성조사 ※ 정부 및 발주청의 자산관리전략, 자산관리체계(절차, 표준), 서비스 수준(Level of Service) 등 ○ 국내외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 근거조항 및 지침 조사 분석 - 미국의 GASB34(재정회계기준), FHWA(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영국의 BSI(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뉴질랜드의 NAMS(New Zealand Asset Management Support) 및 호주의 관련규정 조사 - 국내 기획재정부의 예산회계규칙 및 자산재평가 회계처리지침, 사회기반시설회계처리지침 등 조사 및 관련 정책 통합화 검토 ○ 국내의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 저해요인 파악 - 정부 및 발주청 측면의 자산관리 저해요인 파악(면담조사 등 실시) 나. 선진외국의 사회기반시설의 자산관리 촉진 요인 파악 ○ 사회적, 정치적 자산관리촉진 배경 및 요인 조사 - 신규건설시장의 한계, 국민의 세금절감 요구, 정부회계의 투명성 요구, 유지관리 예산압박 요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촉진배경 및 요인 조사 ○ 자산관리 지원 법률체계 조사 분석 -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의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 지원규정조사 ※국내 제3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12)에서 자산관리 가이드라인 작성/보급/교육 등 계획 ○ 자산관리관련 인센티브 및 규제조사 분석 - 미국 FHWA의 보조금 제도 및 자산평가보고서 등 중앙정부 및 발주청의 관련규정 조사 ※자산관리 관련 인센티브 및 규제조사를 사례위주로 분석 나. 국내외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매뉴얼 및 운영지침 조사 ○ 국내외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 매뉴얼 및 운영지침 조사 - 미국의 Transportation Asset Management Guide(ASSHTO), Advancing a Transportation Asset Management Approach(FHWA) 등 매뉴얼 및 운영지침 조사 ○ 국내외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 매뉴얼 목차비교 - 미국 등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 매뉴얼의 목차비교 ○ 국내에 활용가능한 자산관리 매뉴얼 목록 및 내용 분석정리 - 국내 발주청이 활용가능한 범용적인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 매뉴얼 목차(안) 및 내용제시 다.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 범용적 매뉴얼 구성틀 개발 ○ 국내실정에 맞는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 매뉴얼 구성 틀(Frame) 제안 - 발주청 의견을 반영하여 특성별로 매뉴얼이 조합될 수 있도록 ①필수요소 모듈, ②선택요소 모듈, ③ 사례집 등 추가요소 모듈로 각각 모듈화하여 발주청이 프로젝트 특성별로 융통성있게 조합할 수 있는 구성체계 고려 ○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 매뉴얼 운영지침(안) 제안 - 자문회의 및 면담조사를 통해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 매뉴얼 활용을 위한 운영지침(안)제안 ○ 시설물별 Level of Service, Cost of Service, 비용편익관점의 우선순위, Risk관리 등의 주요항목 factor분석 - 문헌조사 및 선진외국의 실제사례를 통해 주요 factor분석정리 라. 국내외 중앙정부 및 발주청의 사회기반시설물 자산관리 유도정책 분석 ○ 중앙정부의 자산관리 관련기본계획 및 정책조사 - 미국의 2006-2009 Strategic Plan, 일본의 사회자본의 유지갱신에 관한 계획 등 국가계획 조사 ○ 발주청의 자산관리 관련기본계획 및 방침조사 - 주요 발주청의 자산관리관련 기본계획(Transport Asset Management Plan 등) 및 정책내용 조사 ○ 국내외 자산관리 유도정책의 시사점 분석 - 자문회의, 면담조사 등을 통해 자산관리 유도정책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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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 | 한글 | 사회기반시설 | 자산관리 | 매뉴얼 | 서비스수준 | 건축정보모델링 |
| 영문 | Infrastructure | Asset Management | Manual | Level of Service |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
| 최종보고서 | 1. 최종보고서 보안본_발간등록번호_ISBN_.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