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최종보고서
| 과제고유번호 | 201717AUDP-B06889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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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명 | 주거환경연구사업 | |||||
| 연구과제명 |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 및 주거환경 개선 기술 개발 | |||||
| 총 연구기간 | 2013-12-21 ~ 2017-12-20 | |||||
| 연구책임자 | 이연숙 | |||||
| 당해년도 참여 연구원수 |
6명 | 총 연구기간 참여 연구원수 |
28명 | |||
| 당해년도 연구비 |
정부 : 827,000,000 원 기업 : 275,667,000 원 계 : 1,102,667,000 원 |
총연구비 | 정부 : 5,922,000,000 원 기업 : 1,807,488,020 원 계 : 7,729,488,02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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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명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 |||||
| 등록 발간번호 | - | |||||
| ISBN | - | |||||
| 주요 내용 |
본과제가 개발하고자 하는 핵심기술은 다음과 같음 □ 본 연구는 인구다변화,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늘어나는 주거취약계층과 이로 인한 국가적 부담 증가 및 사회적 불안을 예방하고 경감시키기 위해 생애주기별 주거복지구현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임. 이는 지난 세기 산업사회의 획일적, 대량생산형 주택공급의 패러다임을 인구다원화 시대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대에 필요한 주거서비스 공급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 더욱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사회전반의 긴장이 초래되고 생산인구가 지속적으로 주는 동시에 사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으로 인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사회 변혁의 기재로서「주거복지」의 역할이 중요한 바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각종 기술들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임 (가) 선진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제도 및 정책수립 기반구축 선진주거복지 구현을 위해서는 복지사회에서의 주거를 위한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한 제도적 문제를 정책적으로 보완하며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선진주거복지 구현제도 및 정책 수립 기반구축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기술로서 주거복지 로드맵, 지원체계, 주택공급 빛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기술임. (나) 수요자 맞춤형 주거계획 기술개발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으로 사회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주택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주거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수요자 맞춤형 주거계획기술은 사회초년,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 또는 빈곤계층이 자신의 주요구에 부합하는 적정수준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되, 소외됨 없이 공동체 생활을 적극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기술로서, 저출산·고령화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주거복지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주거안정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구축을 위해 계획하고 설계하는 종합적인 기술임. (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세대수 증대 및 공간확장 기술개발 주거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나 현재 건설부지의 부족과 국가재원의 한계 그리고 기존 공공주택의 지속적 거주 현상으로 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의 수를 늘리고 보다 유연한 순환구조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음. 본 과제에서의 공간확장 기술이란 기존거주자의 이주문제를 일으키기 않으면서 공사기간과 공시비를 줄이며 공간을 수직수평으로 확장하는 기술과 공간확장에 필수적인 가변형 벽체, 바닥체 시스템과 세대수와 주차면적을 중대시키는 기술임. 이를 위한 공간확장기술이란 기존거주자의 이주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공간을 확장하는 기술과 이에 따라 가변적인 벽체 바닥체 시스템과 세대수와 주차면적을 증대시키는 기술들과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함 [최종목표] 본 연구개발의 최종목표는 선진형 주거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이 선진형 주거복지 시스템이란 제도적 인프라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기술과 이것을 시간과 비용을 줄이며 제공할 수 있는 저렴 생산기술을 필요로하며 본 과제에서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구성함 ● 선진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제도 및 정책수립 기반 구축 ● 수요자 맞춤형 주거계획 기술개발 ●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세대수 증대 및 공간확장 기술개발 (가) 선진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제도 및 정책수립 기반 구축 선진주거복지 구현을 위해서는 복지사회에서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모색하고 이러한 제도적 문제를 정책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음.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므로 작금의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선진주거 복지 제도 및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연구 정책과 선진국의 주거복지에 대한 현황 및 정책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상황에 맞는 단계별 주거복지 로드맵을 구축하고 평가체계를 마련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나) 수요자 맞춤형 주거계획 기술개발 주거복지란 개인 및 가족의 주거 기본욕구를 해결함에 있어 사회복지적 주거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거복지를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주거요구에 부합하는 적정수준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되, 소외됨 없이 공동체 생활을 적극적으로 영위하도록 하는 것임. 그러므로 이러한 주거를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계획을 지양하고 지역커뮤니티의 회복과 사회적 통합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생활자 중심의 정주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회초년, 장애인, 고령자, 빈민 저소득층 등 다양한 사회계층이 활기있게 거주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계획기술이 필요함 (다) 노후 공공임대 주택의 세대수 증대 및 공간확장 기술개발 주거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나 현재 건설부지의 부족과 국가재원의 한계 그리고 기존 공공주택의 지속적 거주 현상으로 임대주택의 양적 질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의 수를 늘리고 보다 유연한 순환구조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음. 이를위한 공간확장기술이란 기존거주자의 이주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공간을 확장하는 기술과 이에 따라 가변적인 벽체 바닥체 시스템과 세대수와 주차면적을 증대시키는 기술들과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함 [연구내용 및 범위]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 및 주거환경 개선기술 개발」과제의 기술분야는 다음과 같음 1세부 추진분야 : 선진주거복지 인프라 기반구축 기술개발 1-1. 선진 주거복지 평가체계 구축 1 구성기술 - 주거복지 관련 국내외 현황분석 및 로드맵 구축 2 구성기술 - 주거복지 수준진단 평가지표 및 평가체계 마련 3 구성기술 - 최저주거기준 및 적정주거수준 정립 방안 마련 4 구성기술 - 주거복지 수준 실태조사 및 진단 1-2.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주거복지 지원체계 구축 1 구성기술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지원?전달체계 실태조사 및 분석, 지원방향 설정 2 구성기술 - 민관파트너쉽(PPP)을 통한 지속가능형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3 구성기술 - 사회통합지향형 주거복지 지원 커뮤니티 시스템 개발 및 적용 1-3.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 공급 및 관리체계 구축 1 구성기술 - 주거취약계층의 주택공급체계 및 관리 기술 개발 2 구성기술 - 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른 주거비지원, 임대료 체계 구축 및 관리비 저감 방안 마련 2세부 추진분야 : 수요자 맞춤형 주거계획 기술개발 2-1. 육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적정 주거계획 및 모델 개발 1 구성기술 - 육아를 위한 적정 주거계획 및 모델 개발 2 구성기술 -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위한 적정 주거계획 기준 및 모델 개발 2-2. 장애인을 위한 적정 주거계획 및 환경개선 기술개발 1 구성기술 - 장애인 맞춤형 주거계획 기준 및 모델 개발 2 구성기술 - 장애인을 위한 기존주택의 개조모델 개발 및 실증 2-3. 고령자를 위한 적정 주거계획 및 환경개선 기술개발 1 구성기술 - 고령자 맞춤형 주거계획 기준 및 모델 개발 2 구성기술 - 고령자를 위한 기존주택 개조모델 개발 및 실증 2-4. 쪽방·고시원 거주 계층을 위한 적정 주거계획 및 환경개선 기술개발 1 구성기술 - 보호대상 빈민층을 위한 적정 주거모델 및 환경개선 기술개발 2 구성기술 - 자활가능 취약계층을 위한 적정 주거환경개선 기술개발 3 구성기술 - 자력형 대학생을 위한 적정주거계획 및 환경개선 기술개발 2-5. 수요자 맞춤형 주거성능 증진기술 1 구성기술 - 어린이 안전을 위한 주거환경 계획기술 2 구성기술 - 고령자 청각기능 쇠퇴를 배려한 주택음향 설계기술 3 구성기술 -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자활지원기능 증진기술 2-6. 수요자 맞춤형 적정 주거계획 지원기술 1 구성기술 - 지속가능성을 증진하는 적정 주거계획 실행기술 2 구성기술 - 맞춤형 주거 개발을 위한 주민참여계획지원기술 3 구성기술 - 맞춤형 주거 개발을 위한 첨단설계지원기술 2-7. 주거모델 테스트베드적용 구축 및 운영 실증 기술 1 구성기술 - 수요자 맞춤형 실증 테스트베드 설계안 개발 2 구성기술 - 수요자 맞춤형 실증 테스트베드구축 운영기술 개발 및 평가 3세부 추진분야 :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세대수 증가 및 공간확장 기술개발 3-1. 거주공간 수직수평 확장 기술개발 3-2. 기존주택과 조립식 주택을 혼합할 수 있는 Hybrid 공법개발 3-3. 세대수 증가 및 공간 확장 대응을 위한 주차면적 확충 기술개발 3-4. 세대분리 및 통합이 용이한 소음 저감형 바닥 시스템 개발 3-5. 세대분리 및 통합이 용이한 소음 저감형 벽체 시스템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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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 | 한글 | 주거복지 | 증축 | 리모델링 | 노인주택 | 커뮤니티공간 |
| 영문 | Housing Welfare | Extension | Remodeling | Elderly Housing | Community Space | |
| 최종보고서 | 01. 별지6_최종보고서(hwp)_2019.02.28.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