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최종보고서
| 과제고유번호 | 201515RAIL-C064981-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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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명 | 철도기술연구사업 | |||||
| 연구과제명 | 철도차량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규격 정비 및 기술기준 개발 | |||||
| 총 연구기간 | 2013-05-07 ~ 2017-05-13 | |||||
| 연구책임자 | 김연수 | |||||
| 당해년도 참여 연구원수 |
7명 | 총 연구기간 참여 연구원수 |
20명 | |||
| 당해년도 연구비 |
정부 : 620,000,000 원 기업 : 0 원 계 : 620,000,000 원 |
총연구비 | 정부 : 4,180,000,000 원 기업 : 0 원 계 : 4,180,0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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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명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 등록 발간번호 | 11-1613000-001857-01 | |||||
| ISBN | 979-11-88058-20-4 | |||||
| 주요 내용 |
○ 철도안전법의 개정('12.12)에 따라 철도차량 인증제도가 기존 성능시험/제작검사제도에서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제도로 개편되었음. - 신설되는 철도차량의 형식승인제도는 '14.3.19부터 본격 시행되므로 형식승인에서 설계적합성검사, 제작자승인에서 품질관리체계 및 제작검사, 완성검사에서 형식동등성검사의 기준이 되는 철도차량 기술기준 및 제작자승인 기준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 또한, 형식승인제도는 제작자가 적합성을 입증하고, 정부(형식승인기관)가 검증하는 제도이므로 형식승인단계에서의 형식시험, 완성검사단계에서의 완성시험이 제작자와 관계없이 균일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시험규격이 필요함. ○ 본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철도차량 기술기준 및 시험규격, 제작자승인 기준 등을 이용하여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를 모의 수행하여 형식승인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완성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연구개발 과정에서 철도차량 기술기준, 시험규격, 제작자승인 기준 등이 WTO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협정, 한-미 및 한-EU FTA의 TBT협정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검토？분석하여 분쟁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 [최종목표] 철도차량 형식승인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향후 4년 동안 수행예정인 본 연구개발사업의 최종목표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 철도차량의 형식승인을 위한 차종별 기술기준(안) 개발 - 고속철도 차량 기술기준(안) - 일반철도 차량 기술기준(안) - 도시철도 차량 기술기준(안) ○ 철도차량 형식승인/완성검사를 위한 시험규격(안) 개발 ○ 제작자 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안) 개발 ○ 철도차량 형식승인체계 검증프로그램 구축 [연구내용 및 범위] ○ 철도차량 기술기준(안) 개발 ？ 철도차량 형식승인을 위한 기술기준 체계 정립 - 기술기준 대상 설정 - 기술기준 분류체계 정립 - 기술기준 세부항목 설정 ·공통사항 및 요구사항(안전, 성능, 인터페이스 등) ·장치별 기술사양(설계 및 구조) 등 ？ 형식승인을 위한 철도차량 기술기준(안) 개발 - 고속철도 차량 기술기준(동력집중식) - 일반철도 차량 기술기준(동력차/객차) - 도시철도 차량 기술기준(전동차, 경전철 공통사항) ？ 기술기준(안) 1차 고시안의 해외기술기준 부합화 분석 - 유럽연합 TSI 기술사양 - 일본의 철도관련 기술기준 ○ 철도차량 시험규격(안) 개발 ？ 시험규격 정비항목 설정 ？ 시험규격 체계 정립 ？ 차종별 시험규격(안) 개발 - 공통사항 및 설계요구사항(안전, 성능, 인터페이스 등) - 장치별 기술사양(설계 및 구조) 등 ？ 시험규격(안)의 국내외 표준규격 부합화 분석 - 시험규격(안) 관련 국내외 표준규격(ISO, IEC, EN, UIC, KS 등) 분석 - 1차 고시안에 대한 표준규격 부합화 분석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안) 개발 ？ 국내외 제작자승인 제도 분석 - 해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제도 분석 - 국내외 특수 분야의 제작자승인 제도 분석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안) 개발 - 제작자승인을 위한 심사항목 및 대상 설정 - 철도운영 및 건설기관, 차량제작사 등의 요구사항 도출 - 제작자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안) 개발 ·품질관리, 제작능력, 제작검사 등 ○ 기술기준/시험규격(안) 및 제작자승인 기준(안) 고시지원 ？ 1차 고시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 1차 고시안에 대한 WTO/FTA TBT 분석 ？ 1차 고시안에 대한 의견수렴(공청회, 자문단 등) ○ 철도차량 기술기준(안) 고도화 ？ 형식승인을 위한 철도차량 기술기준(안) 개발 - 고속철도 차량 기술기준(동력분산식) - 일반철도 차량 기술기준(동력차/객차 고도화, 화차) ·동력차/객차 : 디젤동력차, 전기동력차, 객차 ·화차 기술기준(안) ？ 도시철도 차량 기술기준(전동차 고도화, 경전철 고도화) - 전동차 : AC 전동차, DC 전동차, AC/DC 겸용 전동차 - 경전철 기술기준(차종별 공통사항 중심) ？ 고도화된 기술기준(안)의 해외기술기준 부합화 분석 - 유럽연합 TSI 기술사양 - 일본 및 미국의 철도관련 기술기준 ○ 철도차량 시험규격(안) 고도화 ？ 차종별 시험규격(안) 고도화 - 고속철도 차량(동력분산식) - 일반철도 차량(디젤동력차, 전기동력차) - 도시철도 차량(전동차/경전철) ？ 고도화된 시험규격(안)의 국내외 표준규격 부합화 분석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안) 고도화 ？ 제작자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안) 고도화 - 품질관리, 제작능력, 제작검사 등 ？ 철도차량 제작자의 품질관리체계 구축 규격서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심사방안 개발 ○ 기술기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해설자료 작성 ○ 철도차량 기술기준(안) 최종안 ？ 형식승인을 위한 철도차량 기술기준(안) 개발 - 일반철도 차량 기술기준(동력차고도화 / 화차고도화) ·동력차 : 디젤기관차, 디젤동차, 전기기관차, 전기동차 ·화차 고도화 - 도시철도 차량 기술기준(경전철 고도화) ·경전철 : 철제차륜/고무차륜/모노레일/노면전차/LIM /도시형자기부상 ？ 고도화된 기술기준(안)의 해외기술기준 부합화 분석 - 유럽연합 TSI 기술사양 - 일본 및 미국의 철도관련 기술기준 ○ 철도차량 시험규격(안) 최종안 ？ 차종별 시험규격(안) 최종안 - 일반철도 차량(디젤기관차, 디젤동차, 전기기관차, 전기동차) - 도시철도 차량(철제차륜/고무차륜/모노레일/노면전차/LIM/도시형자기부상) ？ 고도화된 시험규격(안)의 국내외 표준규격 부합화 분석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안) 최종안 ？ 제작자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안) 고도화 - 품질관리, 제작능력, 제작검사 등 ？ 철도차량 제작자의 품질관리체계 구축 규격서 고도화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심사지침서 개발 ○ 기술기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해설자료 작성 ○ 철도차량 기술기준(안) 및 제작자승인 기술기준(안) 보완고시 지원(행정예고) ？ 최종고시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규제심사) 및 WTO/FTA TBT 분석(통지문 작성) ？ 최종 고시안에 대한 의견수렴(공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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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 | 한글 | 철도차량 | 형식승인 | 시험규격 | 기술기준 | 철도안전법 |
| 영문 | RailwayVehicle | Type Approval | TestingStandards | TechnicalSpecifications | Railway safety Act | |
| 최종보고서 |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pdf 제2장 연구개발 수행전략 및 방법.pdf 제3장 철도차량 기술기준 체계정립 및 고시지원.pdf 제4장 국내외 기술기준 및 표준규격 부합화 분석.pdf 제5장 기술기준 개발, 고도화 및 해설서.pdf 제6장-제14장.pdf 철도차량 품질관리 요구사항 개발 및 시험규격의 적합성 분석 과제 최종보고서.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