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최종보고서
| 과제고유번호 | 201212CTPN-C06185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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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업명 |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 |||||
| 연구과제명 | 저출산 고령화 대응 주거복지 구현 기술 기획. | |||||
| 총 연구기간 | 2012-04-13 ~ 2012-10-31 | |||||
| 연구책임자 | 임석호 | |||||
| 당해년도 참여 연구원수 |
2명 | 총 연구기간 참여 연구원수 |
8명 | |||
| 당해년도 연구비 |
정부 : 60,000,000 원 기업 : 0 원 계 : 60,000,000 원 |
총연구비 | 정부 : 60,000,000 원 기업 : 0 원 계 : 60,0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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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 등록 발간번호 | 2013-연구기획-C01 | |||||
| ISBN | ISBN | |||||
| 주요 내용 |
인구주택 총 조사(2010)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2세대 가구가 51.28%으로 가장 많은 가구유형으로 꼽히고 있고, 그 다음으로 1인 가구 23.89% 순으로 1,2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전체인구 중 11.0%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사회적 변화양상이 주목된다. 이와 같이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소규모 가구, 고령자 주거를 위한 주거공간도 이에 대응하여 새로운 모색이 필요한 상황임 본 기획연구에서 추구하는 주거복지란 주거행위에 영향을 주는 각종 주택정책 뿐만 아니라 나아가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수준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적정한 수준의 주거비 부담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 모든 사람이 주거와 관련된 차별을 겪지 않는 것, 지역사회의 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갖도록 지원하는 등 주거와 관련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이를 위하여, 본 기획연구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도 생애주기별 관점에서의 공급방안과 생애주기 별로 선 순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여 이러한 생애 주기형 임대주택의 도입 및 생애주기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선순환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 특히 고령자 주거의 경우 고령자 특성을 배려한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주거공급 및 안정화에 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데 고령화 사회 대응 주거복지 측면에서 지금까지 거주해오던 생활환경에서 가능한 장기적으로 자립하여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자력 생활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여러가지 주거 복지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고령자 생애 주거 및 생활환경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그리고 이러한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저렴한 건축공법의 활용이 필요한데 공공임대주택을 공업화 건축 기반으로 건축하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고 사용 후 이동 및 재사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설계에서부터 생산, 시공, 유지관리 및 재고, 순환이 가능한 디지털 체인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사업비 추정이 가능한 관리시스템을 개발함. 또한 공업화 임대주택의 주거환경 성능을 위해 설비적 기술 및 친환경 건축기술을 검토함으로써 친환경형 공업화 공공임대주택모델 개발을 최종 목표로 함 [최종목표] 국내 인구분포 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2019년부터는 총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이 예상됨. 저출산.고령화는 인구 감소 및 가구의 분화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정부는 1,2인 가구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양한 정책을 입법하여 추진 중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주거타입과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주거에 대한 기술 및 정책,제도의 중장기 전략수립이 필요함 이에 따른, 본 기획연구의 목표는 저출산 고령화 대응 주거복지 구현기술을 위한 기획연구로서 우선 주거복지로서 저출산 시대의 주거, 저소득 계층을 위한 주거, 고령자를 위한 주거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공업화 공법을 활용하는 동시에 이를 유지 관리 할 수 있는 국가적 관리시스템 기술을 개발하는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TRM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접목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연계 수립하여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일변도의 복지주거 연구의 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또한 향후 본 기획과제의 추진계획을 통하여 도출되는 연구결과를 공업화 공법을 활용한 복지주거 건설 실증사업 실시 계획과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얻어지는 결과를 정량적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하며, 미흡한 연구내용은 수정하여 이를 다시 보완하는 일련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연구내용 및 범위] 저출산.고령화 대응 복지주거 구현 기술 개발을 위한 기획연구의 완성도 높은 연구 결과를 위하여, 먼저 저출산.고령화 대응 복지주거 구현을 위한 정책 및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핵심과제 도출 및 기획을 실시하고 기획된 과제의 정책적,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을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기획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주요 연구 내용임 이에 따른 세부 연구 범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1) 국내.외 저출산.고령화 대응 주거 복지관련 제도 및 정책 동향조사 및 환경 분석 2) 저출산.고령화 대응 주거 복지를 위한 임대주택 및 공업화 주택의 시장수요조사 및 예측 3) 저출산.고령화 대응 주거 복지 구현 기술개발 방향 정립 4) 저출산.고령화 대응 주거 복지 구현을 위한 비전 및 시나리오 설정 5) 저출산.고령화 대응 주거 복지 국내 핵심 전문가 인력 풀 구성 6) 저출산.고령화 대응 주거 복지 구현을 위한 중점 추진 분야 설정 및 후보과제 도출 7) 저출산.고령화 대응 주거 복지 구현을 위한 기술의 Technology Road Map 작성 8) 저출산.고령화 대응 주거 복지 구현을 위한 핵심과제별 연구개발과제 기획 9) 도출된 핵심연구과제의 국가 시책으로서의 정책타당성 분석 및 방향정립 10) 도출 핵심연구과제의 기술 현실성 분석 및 TRM 정립 11) 도출 핵심연구과제의 경제적 가치분석 및 시장여건 정립 12) 저출산.고령화 대응 주거 복지 구현을 위한 정책 및 기술의 RFP 세부 항목 설정 및 작성 13) 저출산.고령화 대응 주거 복지 구현을 위한 기술의 연차별 평가를 위한 목표, 지표, 마일스톤, 평가방법 및 기준 설정 14) 각 핵심과제별 융복합방안 수립 빛 본 과제 추진전략 수립 15) 저출산.고령화 대응 주거 복지 구현을 위한 실증사업 추진 전략 수립 16) 최종 기획 보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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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어 | 한글 | 복지주택 | 임대주택 | 저출산？고령화 | 공업화주택 | 생애주거 |
| 영문 | Affordable Housing | Rental Housing |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 Industrialized Housing | Lifetime Home | |
| 최종보고서 | [기획보고서] 저출산 고령화 대응 주거복지 구현기술 기획.pdf | |||||